제 17 장 비대칭적 정보 시장

문제: 중고차 시장 두 종류의 자동차 – 높은 품질과 낮은 품질 만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높은 품질과 낮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별할 수 있다면  두 개의 시장 – 높은 품질의 시장과 낮은 품질의 시장 Chapter 17 6

높은 품질의 자동차의 시장가격은 $10,000이고 낮은 품질의 자동차의 시장가격은 $5000이다 중고차 시장 PH PL 높은 품질의 자동차의 시장가격은 $10,000이고 낮은 품질의 자동차의 시장가격은 $5000이다 각각 50,000개가 팔린다 DH SH 50,000 10,000 DL DL SL 5,000 50,000 QH QL Chapter 17

문제: 중고차 시장 가정: 판매자들은 중고차의 품질을 알지만 구매자들은 품질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구매자는 품질이 높은 차를 살 수 있는 확률이 50:50이라고 생각한다. DH  DM, DL  DM QH = 25,000 QL = 75,000 DM  DLM  DL Chapter 17

레몬 문제 PH PL DH DM SH DLM DM SL DL DLM DL QH QL 중간 품질의 자동차의 가격은 $7500이고 높은 품질의 자동차가 25,000대, 낮은 품질의 자동차가 75,000대 판매된다 QL의 증가로 DLM. 의 수요가 감소한다. 조정은 수요가 DL. 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PH PL DH DM SH 50,000 10,000 DLM DM SL 25,000 7,500 75,000 7,500 DL DLM 5,000 50,000 DL QH QL

중고차 시장 비대칭적인 정보하에서는: 낮은 품질의 재화가 높은 품질의 재화를 밀어낸다- 레몬문제 시장에는 품질이 낮은 자동차만이 나오게 된다 역선택이 발생한다: 시장에 있는 자동차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뿐이다 Chapter 17 13

보험시장: 건강보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보험회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더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 중에 건강이 나쁜 사람들의 비율이 상승한다 보험가격은 상승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 보험을 들지 않는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가격은 더욱 더 상승한다 Chapter 17 14

보험시장: 자동차 보험 보험회사는 연령층 25세 이하의 남성들에 대해 자동차 사고발생 빈도를 추정하였다 일부는 낮은 사고확률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높은 사고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험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평균적인 수치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다 위험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고 사고확률은 증가할 것이다 Chapter 17 15

명성과 표준화 소매점 – 반품정책 희귀 우표, 동전, 책, 그림을 파는 상인 – 진품 또는 가짜 지붕수리, 배관공사, 전기공사 – 직접 확인하는가 음식점 – 주방의 위생상태 Chapter 17 17

명성과 표준화 비대칭 정보로 높은 품질의 재화가 역선택으로 인해 밀려날 때 어떻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겠는가 명성: 서비스와 음식이 좋거나 나쁜 음식점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표준화: 어느 곳에서나 같은 품질을 유지한다 – 맥도날드 Chapter 17 18

시장신호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의 질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 근로자들은 어떻게 고용주에게 자신의 생산성이 높은지를 알게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약한 신호: 좋은 옷차림 강한 신호: 교육, 학점 Chapter 17 25

신호 보내기 교육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신호를 제공한다 Chapter 17 40

시장 신호: 보중 높은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신호 질 낮은 제품의 생산자에게 질 높은 제품의 생산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Chapter 17 41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감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비용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거나 비용의 크기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취하는 현상이다 예: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외출을 할 때 문 잠그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다: 도덕적 해이 Chapter 17 42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보험회사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장의 능력을 변화시킨다 예: 자동차 운행 수요 도덕적 해이가 없다면, 자동차 운행의 한계비용은 MC가 된다 자동차를 더 많이 운행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총비용이 증가한다 Chapter 17

도덕적 해이의 효과 D = MB $2.00 $1.50 MC (도덕적 해이가 없을 때) 100 $1.00 MC’ (도덕적 해이가 마일당 운행비용 도덕적 해이가 있고 보험회사는 마일을 측정할 수 없다. 한계비용을 1마일당 1$로 생각하여 1주일당 140마일을 운행한다 D = MB $2.00 $1.50 MC (도덕적 해이가 없을 때) 100 $1.00 MC’ (도덕적 해이가 있을 때) 140 $0.50 50 한 주일당 운행거리(마일) Chapter 17 48

주인–대리인 문제 기업의 소유주(주주)들은 경영자나 근로자들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 – 근로자들은 기업소유주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리인이 주인이 갖는 목적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Chapter 17 52

주인–대리인 문제 기업의 주주들은 주인이다 근로자와 경영자는 대리인이다 소유주는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경영자들과 근로자들은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켜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Chapter 17 53

주인 – 대리인 문제 민간기업에서의 주인-대리인 문제 미국 제조산업의 100대 기업 중 한 가족이나 금융기관이 그 기업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6개 기업뿐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경영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비대칭적인 정보) Chapter 17 54

민간기업에서의 주인-대리인 문제 경영자는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보다 빠른 성장과 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은 더 많은 현금을 가져다 주며 이는 경영자가 더 많은 부대혜택을 즐기도록 해준다 경영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뿐만 아니라 동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존경심, 기업을 관리하는 권력의 사용, 제공받는 여러 편의, 긴 재직기간 등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Chapter 17 55

민간기업에서의 주인-대리인 문제 경영자가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목적에 벗어난 행동을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주는 경영자에게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진다면 그러한 경영자들은 매우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며, 경영자들도 같은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경영자 시장) Chapter 17 56

민간기업에서의 주인-대리인 문제 주주의 경영자에 대한 통제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임원들이 받는 보수에서 나타난다 1970년 평균적인 CEO들이 1.3 백만$을 받았으며 이는 두 자리 수치로 상승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CEO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10개의 대기업들을 볼 때 CEO들이 받는 보수의 크기와 기업성과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Chapter 17

CEO들의 연봉 CEO들이 받는 연봉은 평균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의 40배에서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근로자 1970 $32,522 $1.3백만 1999 $35,864 $37.5백만 CEO들이 받는 연봉은 평균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의 40배에서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Chapter 17

CEO들의 연봉 임원들이 받는 보상은 그들의 재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최근의 증거들은 경영자들이 이사회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왔으며 또한 경영자들은 그러한 힘을 그들이 회사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보상을 얻어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Chapter 17

CEO들의 연봉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 대부분 회사들의 이사회는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경영자와 효과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독립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경영자들은 주주들로부터 렌트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위장할 수 있는 종류의 보상을 도입했다 스톡옵션(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Chapter 17

CEO들의 연봉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기회사의 CEO가 적어도 다른 회사들의 CEO가 받는 평균 봉급만큼은 받기를 원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CEO들이 받는 봉급을 점점 상승하게 만들었다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함에 따라, 연봉상승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Chapter 17

공기업의 주인-대리인 문제 관찰점 공기업 경영자들은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정부의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도 경영자가 감시기관보다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Chapter 17 57

공기업의 주인-대리인 문제 경영자 권한의 한계 공기업 경영자들은 규모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의 경영자들도 민간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영자를 거래하는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입법기관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hapter 17 58

비영리 병원의 경영자 투자수익률 1977 1981 영리기관 11.6% 12.7% 비영리기관 8.8% 7.4% Chapter 17 60

비영리 병원의 경영자 서비스 차이의 효과를 제거하면: 비영리병원의 평균비용이 8% 높게 나타난다 결론: 영리성 여부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금의 비용과 혜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Chapter 17 61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인센티브 대리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대리인이 주인이 설정한 목적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Chapter 17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