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국내 난민 판결 10년 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0 Building on principle 2011 년 이후 부동산 시장 대전망 년 하반기 신규 입주량, 상반기보다 증가 ( 올 전체 물량의 60% 집중 ) 전국 미분양 적체, 특히 수도권 미분양 급격한 증가로 하락 압력 심화 신규 분양 전년 초과 + 재고주택.
Advertisements

畵龍點睛 물질에 따른 전자파 차단 연구 연지은 ( 조 ) 서은빈 한서현 이의준. 목차 요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전기 로 만들어져 있음 => 양의 전자파가 발생되어 사람의 몸을 훼손 => 전자파 차단 제품에 효능이 보장된 것 X => 다양한 물질로 실험.
문화컨텐츠의 현지화 무역학과 / 4조 이영화 장세은 조하영 한민구 국제마케팅(N) 강명수 교수님.
윤준혁 (12), 이주연 (13), 박혜원 (14), 안혜경 (15) 허니버터칩으로 알아본 SNS 의 영향 력.
지도교수 : 박진식 교수님 조 원 : 홍승기, 이병용, 백승준, 조근용, 조동현, 한정협, 이상하.
폭력. 폭력이란 무엇인가 우상의 눈물 물리적인 폭력 ( 최기표 ) VS 지능적인 폭력 ( 임형우, 담임선생님 )
1 ‘ 우리나라의 주요공업 ’ - 정도웅, 주민혁, 안수진, 백경민, 엄다운, 박경찬 -.
수유부의 약물복용 시 주의점 발표자 조기성. 모유 수유의 장점 모유 수유의 장점은 ? 위장관 질환 발생감소 영아 돌연사 발생감소 아토피 질환 발생감소 정서적 안정.
똘기 : 채 익지 않은 과일. 똘기 소개 일명 발표동아리. 똘기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에게 ‘ 자신감 ’ 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평소 강의 시간보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발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표력 향상에 기여하는.
1 박 2 일 !!! 인천마장초등학교 유수아. 1 박 2 일 멤버 인기순 위 1 위 이승기 2 위 엄태웅 3 위 은지원 4 위 김종민, 이수근 ※인터넷에서 본것이기 때문에 사람에따라 서 다를 수 있다. ※
일 시 : (목) 장 소 : 문산종합사회복지관장)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기관안내.
2013년도 2학기 학습튜터링 O.T.
■ 지도교사 : 박정희 광덕고등학교 동아리 –어벤져스-
게이트키핑 과 방송뉴스 3조 김유진 이후영 김주진 최현봉 박준영 이민영.
미국의 미디어교육 신문방송학과 강진구 한인수 곽모란 이명현.
석관중앙교회 5남전도회 석 관 중 앙 교 회 회원 소식 통권 05-04호 발행일 : 2005년 04월 회 장 : 장진호 집사
목차 Ⅰ. 과제 추진 배경 Ⅱ. 현상 분석 Ⅲ . 과제 추진 활동 및 성과 Ⅳ. 기대효과 Ⅴ. 향후 추진 계획.
PRESENTATION 저온화상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내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영숙.
지역사회복지론 1조. 요양보호시설에 대해서 황성국 임재형 이동영
공부할 내용 조상들이 살던 곳 자연과 잘 어울리는 한옥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른 집의 모양 섬 지방의 집
사랑, 데이트와 성적 자율성 :데이트 성폭력!!!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 여성학 전공 신 순 옥.
1636 쇼핑몰.
퇴계와 율곡의 사회사상 비교 남 일 재 동서대학교 교수/ 정치학 박사 1.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약전(略傳)
제3장 사회 복지 발달사.
신사회적 위험과 공공부문의 역할 김태일 (고려대).
대포나 미사일이 없던 옛날에는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성을 어떻게 공격했을까?
가족상담 및 치료.
I 문학의 개념과 역할 1. 문학의 개념 (1) 언어 예술로서의 문학 (2) 소통 활동으로서의 문학
501. 군인들의 세상 502. 민정 이양과 한일회담 이선용.
쌓지 말고 해소하자 이 주휘 이 진영 전 민석 전 혜림.
2015년 하반기 소방교육 자 유 전 공 학 부 (금) 안녕하십니까 자유전공학부 행정실 입니다.
일 시 : 2013년 11월 12일(화) 15:00 발표자 : 동대문구보육반장 최 길 숙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통한 투기자본(=먹튀자본) 수강과목: 회 계 학 원론 담당교수: 박 성 환 교수님
4.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01.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01.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02. 결과론적 윤리와 공리주의
공학적 실패사례 동물성 사료(광우병).
아동복지 제9장.
서울 메트로 노조파업 수강과목 : 노사 관계론 담당교수 : 정형진 교수님
기본간호학 - 주영주교수님 성인초기 및 중년기 조원 : 최연옥 최윤정
이름:강연주 학번: 담당교수님:박주형교수님
제13장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문은홍 조소라.
흡연 예방 보건교육 소중한 우리, 담배로부터 지켜요 서신초등학교.
개항기 조선과 동아시아 박 범 한국역사입문Ⅱ.
보육교사 대상 꿈날개 매뉴얼.
글로벌한국사 2강 - 고조선과 단군할아버지- 신화 속 역사 읽기.
Ⅰ. 가족복지 개관 가족복지론 최진령.
패시브하우스 신안산대학교 l 건축과 l 박효동, 박창준, 지예림.
소아 알레르기 발표자: 김제범 김재운, 김은진, 김지윤, 김지혜.
아동학대 문제해결 과 목 : 사회복지실천론 교수님 : 김중구 교수님 학 번 : 강희정
정치개혁의 가능성 논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하여 본 -개헌을 통한 정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론] 윤성이 교수님
대구의 부도심 대구의 주요축 동대구 부도심 4조 강민석 / 박성균 / 최은지/ 황재현/김예지.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지적 장애 대상) 과 목: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자 담 당 교 수:
중국은 평평하지 않다 차이와 격차 알아야 중국 사업 성공한다
광고 모델의 영향력.
미술치료의 매체 인종문.
노년기 발달 장안대 행정법률과 세류반 정 오 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아멘 다 윗 을 왕 으 로 세 우 시 고 증 언 하 여 이 르 시 되 내 가 이 새 의 아 들
태국 문학 욜라다 왓짜니 싸란차나 팟차라와라이 끼따야펀 르앙다우 타니다.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예방의학 PK A-라 조.
쌍용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본 바람직한 노사관계란?
세일즈의 원칙과 기술.
평생 저축해도 강남 아파트 못산다 학 과 : 회계학과 1학년 B반 과 목 : 회계학원론 담당교수: 박성환 교수님
콘텐츠 디자인 황아현.
경찰행정과 세미나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VS 비공개로 해야한다. 경찰의 근무성적평정 제도.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 초등특수교육과 나성령.
경영학의 상황학파에 대해서… 경제학과 3학년 최준용 회계학과 4학년 진현빈
워밍업 실뭉치 전달게임.
음파성명학 최종욱.
♣좋은 이미지 형성을 위한 5대 POINT ♣ 나의 이미지? 표정/시선 바른 자세 용모/복장 대화법 인사예절.
Presentation transcript:

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국내 난민 판결 10년 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 통계에서 제외됨: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총 3건) 2001년~2010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1심 항소심 상고심 361건 202건 58건 1심승소 1심패소 후 2심승소 1심승소 후 2심패소 31건(8.6%)* 10건(4.95%) 5건 (2.48%) * 통계에서 제외됨: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총 3건)

(1심 기준)

(1심 기준)

(1심 기준)

(1심 기준)

난민 인정의 법적 성격 재량 vs 기속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를 ‘당할’ 공포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를 ‘당할’ 공포 ▪ 입증 대상 및 입증 정도 ▪ 현지 체재 중 난민

위해(박해)에 대한 well-founded 된 공포 (두려움) ▪ 입증 방식

박해에 이를 정도의 위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함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함 ▪ 사인에 의한 박해 ▪ 대안적 국내피신

▪ 인종 ▪ 민족 ▪ 종교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협약상 5가지 사유에 의한 박해 ▪ 인종 ▪ 민족 ▪ 종교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국적국 밖에

난민 요건이 아닌 사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