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가이드라인 2016. 6. 28 1

1. 제도변경 개요 목 적 - 중소기업의 사업주 위탁훈련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로 훈련활성화 도모 및 훈련기관 책임성 강화 적용 훈련과정 및 시점 집체훈련과정 ‘16. 7월 이후 : ‘16. 7월 이후 인정받은 통합심사 훈련과정 - ‘16. 7월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들은 기존대로 사업주가 환급을 신청하고, 사업주에 지급 ‘17. 1월 이후 :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 훈련과정의 경우 17년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기업맞춤형 위탁훈련과정 등) ※ 단, 채용예정자과정, 계약학과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에 훈련비 지급 원격훈련과정 ‘17. 1월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 - ‘17. 1월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기존과 같이 사업주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지급 ◀ 1 ▶

2. 제도 변경사항 훈련비용 구성 정부지원금 신청.지원 훈련비 식비(기숙사비) 훈련수당 임금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훈련은 제도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정부지원금 신청.지원 훈련비 1형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는 방식 사업주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2형 사업주가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는 방법 사업주 :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훈련기관에 납부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 2 ▶

2. 제도 변경사항 숙식비 : 사업주가 식비(기숙사비)를 훈련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1형 ■ 예시 : 훈련비가 1인당 100,000원의 훈련과정(자기부담금 40,000원+정부지원금 60,000원) ○ <1형> - 사업주 : 훈련기관에 자기부담금 40,000원 납부 - 훈련기관 : 정부지원금 60,000원을 훈련기관이 신청하여 수령 ○ <2형> - 사업주 : 훈련기관에 훈련비 100,000원을 납부 - 훈련기관 : 정부지원금 60,000원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숙식비 : 사업주가 식비(기숙사비)를 훈련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1형 사업주 : 실식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훈련기관에 납부 훈련기관 : 실식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2형 사업주 : 실식비를 훈련기관에 납부 훈련기관 : 실식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 3 ▶

2. 제도 변경사항 숙식비 : 사업주가 식비(기숙사비)를 별도로 훈련생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주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지원금을 신청 후 수령 ■ 예시 : 훈련기간이 3일인 과정의 훈련비용 100,000원 중 식비 21,000원 포함 ○ <1형> - 사업주 : 식비 21,000원 중 지원금(9,900원=3,300*3일)을 제외한 11,100원을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지원금 9,900원을 신청하여 수령 ○ <2형> - 사업주 : 식비 21,000원을 훈련기관에 납부 - 훈련기관 : 지원금 9,900원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 ■ 예시 : 식비 21,000원을 사업주가 별도 제공 ○ 사업주가 21,000원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후 정부지원금(9,900원)을 수령 임금의 일부 : 사업주가 신청 사업주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지원금을 신청 후 수령 ◀ 4 ▶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비부담 (숙)식비를 납부 3. 체계도 지원금 신청주체 지원금 수령주체 항목 훈련비, (숙)식비*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비부담 (숙)식비를 납부 훈련기관 훈련기관 1형 사업주 (숙)식비*, 임금의 일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지급 사업주 훈련기관 훈련비, (숙)식비*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숙)식비를 납부 훈련기관 (정부지원숙식비) 사업주 2형 (숙)식비*, 임금의 일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지급 사업주 사업주 ◀ 5 ▶

4. 업무 프로세스<1형> ‘16. 7월 이후 과정인정을 받은 통합심사 과정 과정인정신청 사업주 : 교육신청 의뢰 훈련기관 ⇔ 심평원 훈련 위탁계약 체결 사업주 : 교육신청 의뢰 ○ 훈련생 및 사업장 기본정보 -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 주민번호, 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 회사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훈련기관 ⇔ 사업주 훈련기관 : 사업장 기본정보 조회 ○ 사업장규모, 고용보험 체납여부, 지급가능액, 지급제한 여부 등 * 사업장 견적제공용 HRD-Net 조회메뉴 신설 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 및 인원, 계약 금액 및 지급 - 총 계약금액,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 구분 - 미수료자 훈련비용 처리에 대한 내용 - 기타 위탁계약에 필요한 사항 ◀ 6 ▶

4. 업무 프로세스<1형> 과정별 훈련생 등록 실시신고 ○ 고용형태 : 자사/타사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등 구분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훈련기관 ⇔ 공단 훈련비용 등록 :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 구분 ○ 실제훈련비용 : 훈련기관 책정훈련비, 실(숙)식비 ○ 정부지원금 : 훈련비, (숙)식비, 임금의 일부 - 단기체납의 경우 훈련생등록 가능 첨부파일 업로드 ○ 위탁계약서 ○ 근로계약서(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등 자기부담금 결재 ○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자기부담금 결재 - 자기부담금 납부시기는 위탁계약서에 따라 훈련기관, 사업주간 자유롭게 결정 훈련기관 ⇔ 사업주 ◀ 7 ▶

4. 업무 프로세스<1형> ○ 수료자명단 입력 수료보고 미수료자 처리 훈련비용 훈련기관 ⇔ 공단 훈련비용 신청 미수료자 처리 ○ 미수료자 부분에 대한 훈련비 추가 납부 - 미수료자 훈련비는 훈련기관-사업주간 별도 단가 책정 가능 - 미수료자 훈련비 납부시기는 훈련기관-사업주간 협의하여 결정 훈련기관 ⇔ 사업주 정부지원금 신청 ○ 훈련기관 : 훈련비, (숙)식비 <(숙)식비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 -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후 수령 ○ 사업주 : (숙)식비, 임금의 일부 <(숙)식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 지급> 훈련기관/사업주 ⇔ 공단 증빙서류 업로드 ○ 훈련기관 : 훈련비, (숙)식비 증빙서류 ○ 사업주 : (숙)식비, 임금의 일부 증빙서류 훈련기관/사업주 ⇔ 공단 ◀ 8 ▶

5. 업무 프로세스<2형> ‘16. 7월 이후 과정인정을 받은 통합심사 과정 과정인정신청 “1형과 동일＂ 훈련기관 ⇔ 심평원 훈련 위탁계약 체결 사업주 : 교육신청 의뢰 ○ 훈련생 및 사업장 기본정보 - 자사근로자, 타사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 주민번호, 회사명, 사업장관리번호, 회사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 사업주(또는 담당부서장) 휴대번호, 지원금 입금 계좌번호 훈련기관 ⇔ 사업주 훈련기관 : 사업장 기본정보 조회 ○ 사업장규모, 고용보험 체납여부, 지급가능액, 지급제한 여부 등 * 사업장 견적제공용 HRD-Net 조회메뉴 신설 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 및 인원, 계약 금액 및 지급 - 총 계약금액,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 구분 - 기타 위탁계약에 필요한 사항 ◀ 9 ▶

5. 업무 프로세스<2형> 훈련비용 ○ 훈련기관에서 책정한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납부 납부 ⇔ 사업주 실시신고 과정별 훈련생 등록 및 사업주 정보 입력 ○ 고용형태 : 자사/타사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채용예정자, 취득예정자 등 구분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 사업주(또는 담당부서장) 휴대번호, 지원금 입금 계좌번호 훈련기관 ⇔ 공단 훈련비용 등록 :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 구분 ○ 실제훈련비용 : 훈련기관 책정훈련비, 실(숙)식비 ○ 정부지원금 : 훈련비, (숙)식비, 임금의 일부 - 단기체납의 경우 훈련생등록 가능 첨부파일 업로드 ○ 위탁계약서 ○ 근로계약서(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등 ◀ 10 ▶

5. 업무 프로세스<2형> 수료보고 ○ 수료자명단 입력 “1형과 동일＂ 훈련비용 신청 정부지원금 신청 훈련기관 ⇔ 공단 훈련비용 신청 정부지원금 신청 ○ 훈련기관 : 훈련비, (숙)식비 <(숙)식비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 -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후 수령 ○ 사업주 : (숙)식비, 임금의 일부 <(숙)식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 지급> 훈련기관/사업주 ⇔ 공단 증빙서류 업로드 ○ 훈련기관 : 훈련비, (숙)식비 증빙서류 ○ 사업주 : (숙)식비, 임금의 일부 증빙서류 훈련기관/사업주 ⇔ 공단 ◀ 11 ▶

5. 업무 프로세스<2형> ○ 정부지원금 지급알림 SMS 발송 사업주 - 훈련기관에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면 공단 ⇔ 사업주 정부지원금 사업주 환급 ○ 훈련기관 - 훈련비 :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환급 - (숙)식비 :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환급 훈련기관 ⇔ 사업주 ◀ 12 ▶

별첨. 교육훈련위탁계약서(샘플) ※ 아래 위탁계약서는 예시 양식이며 훈련기관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활용 가능 ◀ 13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