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경영학부 2003030003 조명호 2004030193 강민기
목 차 북한 핵개발의 역사 북핵의 영향(세가지면) 결 론
북한 핵개발의 역사 1960년대- 영변 핵 시설 건설 1970년대- 핵연료의 가공 기술 연구 1987년 - 5MW 원자로 가동 1991년 -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58년~1991년까지 주한 미군에 전술 핵 1,790기 보유했다가 미 본토로 철수
북한 핵개발의 역사 1992년 5월~93년 3월-IAEA 핵사찰 1994년 10월 24일-제네바 합의(미,북) 1995년 ~ 2002년-북한 경수로 지원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설립 2002년 8월 27일-제1차 6자 회담(북경) 2003년 1월-핵 확산금지조약(NPT)탈퇴 2006년 7월 5일-노동/대포2호 발사 실험 2006년 10월 9일-북한 핵실험 발표 *현재 북한 핵 보유 5~10개로 추정
2. 북핵의 영향(군사) 1. 핵무기의 직접적 피해 폭풍파, 열파, 방사선파, 낙진,전자자기파, 원자병 2. 국방 개혁 2020의 무력화 고공 폭발시 전자자기파로 인한 군통신 마비 3.테러 및 비인가 발사가능성 잠재
2. 북핵의 영향(정치&외교) 1.대외적 영향 -NPT의 영향 약화로 핵 안보 환경 악화, 전세계적 핵 확산 불씨 -일본 군사현대화 및 보수화 가속화 빌미 -중,러 대응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핵개발 경쟁촉발 가능 한국의 전략적 왜소화 불가피
2. 북핵의 영향(정치&외교) 2. 대내적 영향 -남북한 군사 균형 변질 -남북한 군사 관계 왜곡 -협상 지위 약화, 양보 강요 등 불이익감수 불가피 -남남 갈등 심화로 한국 사회 분열-(보수 vs 진보)
<표 1> 북한 핵실험 보도 이후 금융시장 반응 2. 북핵의 영향(경제) 1. 금융시장의 불안 <표 1> 북한 핵실험 보도 이후 금융시장 반응
2. 북핵의 영향(경제) 2. 대외 신뢰도 하락 -국내 신용 등급 결정에 악영향 →외국 자본의 이탈 현상 발생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반미 감정과 경기침체, SK 글로벌 사태 등 정치 경제적 상황보다는 북핵문제 등 안보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 -무디스 한국담당책임자 토마스 번 부회장- <국민일보-경제>2003.4.9(수)
2. 북핵의 영향(경제) 3. 경제 지표에 악영향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 지수 등 각종 경제 지수 산정에 불안 요소로 등장 4. 남북 경협에 부정적 영향 남북 경협에 중단? <대한 상의 조사 결과> 1.개성 공단 -현행유지42%, 축소 유지46%, 사업중단12% 2.금강산관광-현행유지32%, 축소 유지39%, 사업중단29%
결 론 한국의 핵무기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 북핵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확실하게 억제해야 할 대상 결 론 한국의 핵무기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 북핵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확실하게 억제해야 할 대상 3.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유일한 방안
감 사 합 니 다. -참고 문헌- 교수님 수업자료 다음까페-김태복과 행복만들기 주요 일간지 및 언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