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이지숙 사회복지학과, 호서대학교 인증제도교육 인증제도

목 차 인증제도 도입배경 인증의 목적 인증의 효과 인증의 기본요소 국내외 인증사례 인증제도교육

인증제도 도입배경 사회복지 서비스 책임성 강조 한정된 자원 및 공공자원 투입 사회복지업무 전문성 확보 효율성과 효과성 인증제도교육

인증제도 도입배경 IMF 이후 한정된 자원과 그에 따른 공공자원 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인권 침해, 무관심과 같은 사건들의 지속적 보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제의 파급효과 인증제도교육

인증제도 도입배경 현행평가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심사를 상시 담당할 전담기관 필요 공정한 제 3의 기관 필요 관 주도 평가에 따른 마찰과 불만 해소 필요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권익향상 인증제도교육

다양한 심사방법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제조산업 대상, 보건산업으로 확장 동료간 평가 (Peer-Review) 시설종사자 자격, 기술검토 등록 및 면허 (Registration and Licensing) 최소한의 자격기준 획득함을 보증 인증 (Accreditation) 최상의 품질기준 달성과 지속적 품질 개선 인증제도교육

인증의 목적 서비스와 시설이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최상의 목표달성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 서비스의 통합(integration)과 관리 촉진 및 개선 인증 대상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통한 비용 절감 인증제도교육

인증의 목적 자문 및 교육 실시 소비자가 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안전 추구 인증제도교육

인증의 효과연구 Nichols & Schillit (1992) 연구 인증의 장점 인증의 단점 인증효과 애리조나 주 121개 사회복지시설 대상 인증의 장점 품질보장, 외부 지원금 및 일류 시설과의 제휴, 신용 및 지역사회에서 인정, 전문성 인증의 단점 비용, 시간/인력 소모, 기준(지표) 적용 인증효과 품질보장, 강화된 프로그램, 전문성 인정, 지역사회로부터 인정, 향상된 평판, 재정의 신뢰성,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향상, 인증기준을 통한 교육 인증제도교육

인증제도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의 이미지 향상 고객만족을 위한 복지시설 경영의 기초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 조직관리 용이성 향상된 직원간 의사소통 향상된 직원 윤리와 지속적 개선 인증제도교육

인증제도 기대효과 복지행정 영역 - 공공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근거마련 : 예산의 효율적 배분원칙의 근거 -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가능함 -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나 재위탁 심사시 근거자료가 됨 인증제도교육

평가와 인증의 차이 심사기관과 심사대상 기관과의 관계 심사전문인력 문제 심사지표 심사방법 결과의 통보 및 활용 인증제도의 특징: 인증대상 시설 자문 및 교육 인증제도교육

인증의 기본요소 인증기관: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됨 인증기준: 전문가들에 의해 승인 또는 개발됨 심사과정: 자체심사, 인증조사자 현장심사,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인증기준안 부합 확인서, 인증부여의 순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인증제도교육

좋은 인증기준이란? √ Rooney & Ostenberg (1999)가 기준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개발 1. 서비스 초점이 이용자에게 맞추어져 있는가? √ 2.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며 신뢰성이 증명되는가? 3. 클라이언트, 리더십, 인력자원 관리와 같은 시설의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공통 적 업무수행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가? 인증제도교육

좋은 인증기준이란? √ 4. 전문가들이 서비스 실천면에서나 향상된 결과를 위해서 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가? 5. 내부 혹은 외부의 평가과정을 통해 기준(지 표)들이 개정될 수 있는가? 6. 특정유형을 포함한 (예, 병원) 모든 시설에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7. 현행법이나 현행규정과 일치하는가? 인증제도교육

좋은 인증기준이란? √ 8. 기존의 국제기준(예, World Health Organization)과 부합하는가? 9.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적절한가? 10. 전문가가 지적한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 실천방법(best practice)을 반영하는가? 11. 실천방법과 기술의 진보를 포괄할 수 있 는 구조로 되어있는가? 12.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가? 인증제도교육

지속적 품질향상 지속적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원칙 소비자(이용자)가 (품)질의 최종 결정자 (품)질 보증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루어짐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은 항상 이루어져야 함 개인적 & 협력적 차원에서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인증제도교육

지속적 품질향상 지속적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원칙 서비스 투입, 과정, 결과의 지속적인 향상 및 이 과정의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함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공동 참여가 필요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총체적인 헌신 요구 인증제도교육

인증 국내 사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200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근거(법 제 30조) 여성부 위탁기관 인증과정: 인증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결정 인증제도교육

국내사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자체점검 단계에서 7인 이내의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자체점검 개선방안 마련 점검보고서 제출 인증제도교육

국외사례 - 미국 인증협회(Council on Accreditation, COA) 비영리 민간 기관 주체에 의한 자발적 인증 1500개 이상의 공·사 사회복지 기관 인증 1000명 이상의 인증조사자 구성: 자원봉사자의 성격 개별 서비스는 인증하지 않으며 시설 전체를 인증함 필수항목은 반드시 통과해야 함 - 지표 가중치 적용 인증제도교육

국외사례 - 미국 재활시설 인증원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CARF) 서비스와 시설인증을 모두 함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인증 100명의 직원과 1400명의 인증조사자로 구성됨 인증사업 영역 Behavioral Health Employment & Community Services Medical Rehabilitation Aging Services 인증제도교육

국외사례 - 미국 보건의료시설 인증원(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JCAHO) 1952년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됨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Medicare기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9개 보건의료분야 인증 인증제도교육

국외사례 - 호주 인증주체가 정부 민간 혼재 노인요양보호 인증원 (Aged Care Standard & Accreditation Agency Limited: The Agency) - 1997년에 제정된 노인보호법(the Aged Care Act)에 준하여 설립된 기관 77명의 상근 인증조사자와 230명의 등록된 조사자 44개의 모든 기준을 통과했을 때 3년 인증 인증제도교육

국외사례 - 호주 호주보건 기준 및 인증협회(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 ACHS)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보건과 건강(예, 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인증 2004년 회원으로 등록된 보건서비스 조직은 950개 이상임 인증기준은 거의 달성하지 못함(Little Achievement)부터 매우 충족(Outstanding Achievement)까지 5단계로 4년간 인증함 공공병원의 63%, 민간병원의 74%, 전체병원의 76%를 인증함 인증제도교육 인증제도

해외 인증 제도 사례 - 유럽 실행 단계 국 가 명 국가 수 활발히 진행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2기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2기관), 영국 (3기관) 11 제도 개발 중 보스니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9 제도 없음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카자하스탄, 룩셈부르크, 스웨덴, 터키, 유고슬라비아 12 인증제도교육

감사합니다 인증제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