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교안 학년-학기 2008- 2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차명 1주차.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담당교수 신상수

학습내용 1. 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 4. 용어정리 학습목표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 개념 학습 개요 학습내용 1. 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 4. 용어정리 학습목표 1. 법의 정의를 내리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 -

행위준칙인 사회규범(법, 도덕, 윤리, 종교, 관습) 법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규범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 개념 학습 내용 1. 법의 개념 (1) 법의 정의 “법이란” 법은 준칙이며 규범이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 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규범(법, 도덕, 윤리, 종교, 관습)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준칙 법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규범 (2) 법의 목적 법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상태로서 사회정의 및 공공복지의 실현실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함 - 2 -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 개념 학습 내용 1. 법의 개념 (3) 법의 존재형식(법원)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하는데,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4) 성문법 입법기관에 의해 특별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고, 문자의 형식을 갖추어 문 서로 규율된 법,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재정되므로 제정법이라 함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가 있음 헌법이란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근본법으로서 그 제정 및 개정 절 차가 엄격하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 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 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 근거 - 3 -

불문법은 성문법 이외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은 법 이다. 입법기관에 의해 일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1. 법의 개념 (5) 불문법 불문법은 성문법 이외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은 법 이다. 입법기관에 의해 일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되지 않고 존재하므로 비 제정법 이라고도 한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관습법은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을 인정하 고 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판사가 만든 법이며,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함 (6) 법의 한계 법의 역할은 양면적 법의 원칙은 거의 모든 경우 결과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작될 수 있음 법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야 함 해결하려는 문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타파 특정 문제의 주요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조사 제시된 법 또는 제시된 결정의 효과가 지닌 한계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검 토 해야 함 - 4 -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의 일반적인 성격과 틀을 지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 개념 학습 내용 2.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란 어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이념적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실현되는 상태, 기능적으로 가족 또는 시장 등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즉 개인의 노동능력, 재산 , 성별,자애, 연령, 사고능력 등과 관계없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공사(公私)의 노력을 말함 (2) 사회복지법의 정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의 일반적인 성격과 틀을 지 니고 있으되 그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의미 함 - 5 -

헌법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4조 제 2항)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대립적 지위 헌법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4조 제 2항) 법, 제도, 행정차원에서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 즉 사회의 도움 없이는 독 자적으로 삶을 꾸릴 수 없는 미자립적인 사람들(노인, 여성, 아동, 범죄인, 장애인 등)만을 위한 노력 지칭 (4)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동등적 지위 사회복지 개념의 확대 - 사회복지법에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다루면 서 관련복지제도를 포함시켜 논함 문제점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상위법인 헌법의 규정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음 -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으로 다수가 참여한 국회를 통해서 헌법보다 비교적 쉽게 개정하나, 헌법은 국회 통과 및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 동의 - 6 -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즉, 제급여 및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2. 사회복지법의 개념 (5)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현상에 관한 법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즉, 제급여 및 재정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법 -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 국내법이란 한 나라의 통일적 법 체계에 속하는 법규범의 총체 - 7 -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된 주체를 말함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2. 사회복지법의 개념 (6)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주체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된 주체를 말함 - 급여는 실체적 의미의 급여뿐만 아니라 그 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급여 구 조도 포함(제도, 시설, 재정, 인적자원) - 행위주체는 국가와 민간으로서 전국민 -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의 영역으로 구별 - 국가는 예방적, 제도적, 재정적 책임, 민간은 자발적, 전문적, 개입적 책임 - 8 -

- 적용대상은 작게는 요보호성의 미자립자들이며, 크게는 일반 국민임 - 미래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국민(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2. 사회복지법의 개념 (6)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적용대상 - 적용대상은 작게는 요보호성의 미자립자들이며, 크게는 일반 국민임 - 미래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국민(사회보험) - 현대사회에서 일반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서비스도 포함하므로 사회복지의 대상은 전 국민일 만큼 포괄적 - 9 -

- 사회복지법이 관련되는 문제현상(사망, 장애, 질병, 실업, 저소득, 매춘, 범죄,정신질환)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2. 사회복지법의 개념 (6)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개입의 문제 - 국민의 복지를 저해시키는 문제현상 - 사회복지법이 관련되는 문제현상(사망, 장애, 질병, 실업, 저소득, 매춘, 범죄,정신질환) - 가정폭력, 마약, 학대 등 변화되어 추가되는 문제 - 최근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등 - 10 -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생활(생존권)의 보장 개입방법 - 개입의 필요성은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2. 사회복지법의 개념 (6)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목적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생활(생존권)의 보장 개입방법 - 개입의 필요성은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 - 기본적으로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비금전적, 심리사회적, 의존적 성격을 갖고 있음으로 해결의 어려움) - 개입대상의 단위에 따라 개인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통합적 방법과 개입대상에 따라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사업 - 11 -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3. 용어정리 (1) 법률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 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을 가리킨다. 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이지만, 법률은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현실세계에 서 사회통제의 기능을 갖춘 것이다. (2) 법규와 법령 법규는 넓게는 법규범일반의 준말이고, 좁게는 성문의 법령을 말한다. 법령은 법률과 법령을 함께 부르는 말인데 넓은 의미로는 법률이나 법 전체 를 가리킬 때도 있다. 법전을 법령집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 12 -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적, 사적 기관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3. 용어정리 (3) 사회서비스법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적, 사적 기관 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관련활동들을 규율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 (4) 사회사업법 사회구성원들의 손상된 능력의 회복, 개인적, 사회적 자원의 제공, 사회적 기능장애의 예방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사회적 기능을 개별적, 집단적으로 향상시키려는 활동을 규율 하는 법 - 13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개념 학습 내용 3. 용어정리 (5) 사회복지서비스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 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 (6) 사회복지사업법 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등에 관한 각종 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과 관련된 법규로서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의 기본법 역할을 한다. - 14 -

이번 시간에는 법의 개념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 용어정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법제 1주차. 사회복지법의 개념 다음 주차 예고 이번 시간에는 법의 개념과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 용어정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주차 주제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2. 사회복지법의기본원리 및 규범적 특성 3. 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