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安定과 中央銀行의 役割 2006.3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 례> Ⅰ. 금융안정의 정의 Ⅱ.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 Ⅲ.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 Ⅳ.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Ⅴ. 금융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I. 금융안정의 정의 금융중개기능의 원활한 작동 금융시스템의 안정 금융기관의 안정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인프라의 안정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내부관리의 안정성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시장규율과 공적 금융안전망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채권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 금융기관간 공정거래

<차 례> Ⅰ. 금융안정의 정의 Ⅱ.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 Ⅲ.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 Ⅳ.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Ⅴ. 금융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II.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1) 1. 최종대부자기능의 수행 ■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불안시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 2.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 →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초래 개인,기업 금융기관 한국은행

II.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2) 3. 통화정책의 효율적 수행 금융시스템 통화정책 물가, 소득 ■ 금융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1)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부실대출비율이 높은 경우 → 기업대출기피, 국공채 보유 선호 2)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을 경우 → 예금자 및 투자자의 자금공급기피 3) 자산가격버블이 붕괴될 경우 → 담보의 부실화 → 신용경색발생

II.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3) ■ 통화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변화하고 물가 및 소득이 변화 물가, 소득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정책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효과> 1)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하락 → 금융기관 수익 증대 → 금융안정 강화 2) 차입자 이자상환부담 경감 → 부도율 하락 → 금융안정 강화 3) 예금자 이자수입감소 → 단기부동자금 증가 → 금융안정 약화 4) 자산가격상승 + 신용증가 → 자산가격버블 형성 → 금융안정약화 5) 환율상승 → 외화부채가 많은 내수기업의 부담 증가 → 금융안정약화

<차 례> Ⅰ. 금융안정의 정의 Ⅱ.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 Ⅲ.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 Ⅳ.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Ⅴ. 금융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1. 저금리 추세의 지속 저금리 기조 유지 자산가격 상승 금융자산 축적 물가안정 증대 기업의 차입수요 감소 노동생산성 향상 저가 수입품 공급 물가안정노력 인구 고령화, 평균수명증가 금융자산 축적 증대 물가안정 기업의 차입수요 감소 저금리 기조 유지 자산가격 상승

2. 외국자본진입 확대(1) 자본시장 개방 및 규제완화 전자금융 시스템 발달 급속한 유출시 부작용 확대 외국자본 진입 규모 증대 자본유출입의 속도 상승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장기 투자펀드 기업의 내재가치중시 금융안정에 기여 외국 자본 단기 투기성 자금 단기 주주이익 극대화 금융불안정 심화

2. 외국자본진입 확대(2) 금융안정에 기여 금융안정 저해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모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안정적 조달 외국 가계대출확대, 기업대출축소 금융중개기능저하, 부동산가격상승 금융안정 저해 금융불안시 정책당국의 노력에 비협조

3. 금융산업 구조변화 금융안정 저해 보유자산 및 영업방식의 다양화, 비용절감, 시너지효과 창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안정성 제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경영자의 감시 및 통제 어려움,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 애로 증대 관용적 규제를 기대한 도덕적 해이 위험자산 보유 확대 금융안정 저해 복합금융그룹내에서 부실의 파급 가능성

4.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 금융안정 저해 금융안정에 기여 금융규제 완화, 금융산업의 시장규율 강화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금융서비스 향상, 금융중개기능 강화 금융안정 저해 금융안정에 기여

5. 단기업적 중시 관행의 확산 금융기관업무의 복잡화, 고도화 금융기관 소유구조 분산 외부주주가 단기실적중심으로 경영자 평가 외부주주의 영향력 증대 경영자의 단기업적중시 경영관행 심화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 여신제공의 경기순응성 강화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에 비협조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금융산업 전체의 불안정성 상승 6. 군집행태의 확산 정보보유와 시장 지배력 격차 확대 기술적요인을 중시한 투자행태 경영자의 정보부족 위기시 정책당국의 구제 기대 선도기관 추종 단일정보에 의존한 투자 타회사 실적기준 소속직원 평가 호경기시 여신 확대경쟁 몰입 금융기관의 군집행태 확산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금융산업 전체의 불안정성 상승

7. 기업수익의 불확실성 증대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위험성 증대 기업간 글로벌 경쟁 격화 고정영업비/영업비 비율 상승 정보통신업의 비중 상승 기업수익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위험성 증대

8. 금융기관 수신자금 만기 단기화 가계소득의 불확실성 증대 저금리 기조의 지속 유동성, 안전성이 높은 자산 선호 금융자산의 수익률 저하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만기 단기화, 단기부동자금 증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 증대 기업에 대한 단기대출 증대 금융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

<차 례> Ⅰ. 금융안정의 정의 Ⅱ.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 Ⅲ.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 Ⅳ.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Ⅴ. 금융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1. 경영지표 분석(1) 가. 일반은행 주요 경영지표의 추이 나. 분기별 경영지표의 연중 변동성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기자본비율 10.83 10.53 10.81 10.56 10.52 11.42 연체대출비율 7.08 4.37 2.58 2.53 2.52 2.24 자기자본순이익률 23.13 -11.90  15.88 11.67 2.16 17.96 원화유동성비율 108.0  114.5 101.8 111.6 110.0 116.3 나. 분기별 경영지표의 연중 변동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기자본비율 1.086 0.352 0.289 0.110 0.222 0.252 연체대출비율 2.477 1.255 0.763 0.200 0.360 0.404

1. 경영지표 분석(2) 다. 경영지표의 은행간 다양성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BIS자기자본비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BIS자기자본비율 1.820 1.218 0.917 0.977 0.874 0.985 연체대출비율 1.573 2.163 0.681 0.776 0.739 0.540 무수익여신비율 3.301 3.291 1.584 0.855 0.877 0.504 ROE 86.437 53.070 13.083 12.427 18.931 8.189 ROA 1.469 1.763 0.576 0.547 0.756 0.481 원화유동성비율 10.477 11.279 10.637 6.597 5.277 7.486 예대율 9.668 9.279 10.442 9.532 8.867 9.927 중소기업대출비율 14.150 15.563 16.981 14.054 14.110 14.915

1. 경영지표 분석(3) 라. 경영지표 변동의 은행간 다양성 2000 2001 2002 2003 2004 BIS자기자본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BIS자기자본비율 1.764 0.992 1.196 0.518 0.759 연체대출비율 2.004 1.665 0.444 0.333 0.609 고정이하여신비율 3.165 3.380 1.539 0.468 0.667 ROE 97.781 61.216 16.017 11.650 16.405 ROA 2.238 1.997 0.533 0.573 원화유동성비율 11.474 12.030 7.438 6.623 7.242 예대율 8.793 5.528 6.945 4.861 5.653 중소기업대출비율 5.351 5.315 4.768 2.158 2.502

Call금리, 환율, GDP증가율, 은행간 경쟁도 2. 회귀분석(1) 가. 은행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설명변수 평가항목 대리변수 자본적정성 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연체대출비율 수익성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 은행특성, 거시 변수 대리변수 대형화 정도i,t-1 자산/전체은행자산 겸업화 정도i,t-1 비이자수익/총수익 외국인 영향력i,t-1 외국인 지분율 경영투명성 i,t-1 사외이사수 소매영업비중 i,t-1  국내외 점포수/총자산 거시경제지표 t Call금리, 환율, GDP증가율,  은행간 경쟁도

2. 회귀분석(2) FMi,t = α + ∑j=1β(j)X(j)i,t-1 + ∑k=1γ(k)TS(k)t + εi,t <추정식> FMi,t = α + ∑j=1β(j)X(j)i,t-1 + ∑k=1γ(k)TS(k)t + εi,t E[εi,t, εj,t+m]=0 for m≠0, E[εi,t, εj,t] =σi,j * 여기서 FM은 은행의 안정성 관련 지표, X는 은행의 특성변수, TS는 거시경제지표를 나타냄

2. 회귀분석(3)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총자산규모 - 겸업화 정도 +  종속변수 설명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총자산규모 - 겸업화 정도   + 외국인 지분율 경영투명성 소매영업비중 GDP증가율 Call금리  원달러환율 은행간경쟁도 * 여기서 +, -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

2. 회귀분석(4) FMi,t = α + ∑j=1 β(j)X(j)i,t-1 + ∑k=1 γ(k)TS(k)t 나. 거시경제지표 변동이 은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은행별 차이 <추정식> FMi,t = α + ∑j=1 β(j)X(j)i,t-1 + ∑k=1 γ(k)TS(k)t + ∑i=1 δ(k) X(j)i,t-1TS(k)t + εi,t E[εi,t, εj,t+m]=0 for m≠0, E[εi,t, εj,t] =σi,j * 여기서 FM은 은행의 안정성 관련 지표, X는 은행의 특성변수, TS는 거시경제지표를 나타냄

2. 회귀분석(5) <실증분석결과> 콜금리 상승이 은행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정도 안정성 경영지표 자본적정성  안정성 경영지표 은행특성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총자산규모   ↑ 겸업화 정도 ↓ 외국인 지분율 경영투명성 소매영업비중  * 여기서 ↑(↓)는 은행특성변수가 클(작을)수록 콜금리 상승이 안정성관련 경영지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을 의미

2. 회귀분석(6) 원달러 환율 하락이 은행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정도 안정성 경영지표 은행특성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안정성 경영지표 은행특성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총자산규모   ↑ ↓ 겸업화 정도 외국인 지분율 경영투명성 소매영업비중  * 여기서 ↑(↓)는 은행특성변수가 클(작을)수록 콜금리 상승이 안정성관련 경영지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을 의미

2. 회귀분석(7) GDP증가율 하락이 은행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정도 안정성 경영지표 은행특성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안정성 경영지표 은행특성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총자산규모   ↓ ↑ 겸업화 정도   ↑ 외국인 지분율 ↑   경영투명성 소매영업비중 ↓    * 여기서 ↑(↓)는 은행특성변수가 클(작을)수록 콜금리 상승이 안정성관련 경영지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을 의미

2. 회귀분석(8) 은행간 경쟁도 상승이 은행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정도 안정성 경영지표 은행특성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안정성 경영지표 은행특성변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총자산규모   ↑ ↓ 겸업화 정도   ↓ 외국인 지분율 경영투명성 소매영업비중  ↑ ↑   * 여기서 ↑(↓)는 은행특성변수가 클(작을)수록 콜금리 상승이 안정성관련 경영지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을 의미

<차 례> Ⅰ. 금융안정의 정의 Ⅱ.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 Ⅲ.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 Ⅳ.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Ⅴ. 금융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1. 중앙은행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금융안정역할 강화 1. 중앙은행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금융안정역할 강화 한국은행의 비교우위 금융시장 모니터링 금융시장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 실물경제의 장기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방안 도출, 미래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가능 거시경제지표의 분석과 예측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 외생적 충격, 내생적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 조성 정치적 독립성 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경기순환을 완화,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기관간 분쟁 조정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한 자산가격수준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 2. 자산가격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1) 가. 자산가격이 기초경제여건에서 괴리되어 변동할 경우 대응이 필요 통화정책적 대응이 불필요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한 자산가격 변동 • 미래 배당금 수익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 미래 실질소득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 기초경제여건에서 괴리된 자산가격 변동 • 저금리 및 차입기회 확대에 기인한 자산가격 상승 → 버블발생 가능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한 자산가격수준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

나. 자산가격변동이 실제 소득과 물가 수준을 목표치와 괴리되게 할 경우 2. 자산가격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2) 나. 자산가격변동이 실제 소득과 물가 수준을 목표치와 괴리되게 할 경우 정책금리 인상 자산가격 하락 신용축소 임금 하락 실물경기둔화 <예> 자산가격 상승 인플레이션갭 >0 임금 상승 동일한 정도의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한 경우에도 물가를 상승시킨 요인별로 다르게 대응할 필요

3. 최종대부자기능의 효율적 수행 지불능력이 있는 금융기관만 대상 유동성지원 대상 지불능력이 없는 금융기관도 포함 모럴해저드 예방 방안 • 시장금리 이상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시 할인매수제도(hair cut) 활용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및 경영자에 대한 책임강화 • 최초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 지원 거부 •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른 재량적 유동성 지원 • 경기순환적 요인 등에 의한 금융기관 주가의 과도한 하락 방지

4. 금융안정관련 분석 및 예측능력 강화 ■ 거시경제지표와 금융기관의 안정성 변수가 상호작용을 통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구축 • 아울러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행동 및 각 변수간 상호작용이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인 경우와 불안정한 경우에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모형을 구성 금리, 환율, 주가, 부동산가격 금융기관 안정성관련 경영지표 소득, 소비, 수출, 물가

5. 감독당국과 자료공유 등 협력 강화 ■ 통화신용정책, 최종대부자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공유 강화가 필요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인 금융시스템관련 정보 • 긴급유동성지원여부를 신속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정보 ■ 거시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협조 강화 • 감독기준을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예측이 필요하며, 감독기준의 변경이 거시지표 및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 • 거시금융감독과 통화정책간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 • 자산가격버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거시와 미시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

6.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 유지노력 강화 인터넷, 휴대폰 결제, 전자화폐의 보급 지급수단의 다양화 지급결제의 안정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세계화의 진전 금융시장 개방 국가간 지급결제 확대 금융기관 업무의 겸업화 확산 비은행의 지급결제 서비스제공 확대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