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과학기술입국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2003년 2월 정 성 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2의 과학기술입국 -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2003년 2월 정 성 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Ⅰ. 국가 발전을 위한 우리의 선택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 1950년대 이후 연구개발 능력은 급속하게 강화되어 왔으며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창출되고 있음. 총연구개발투자 125억 달러(2001) - 세계 6위 총연구원 14만여명(FTE 기준, 2001) - 세계8위 국제학술논문(SCI 저널 기준) 14,673편 (2001) - 세계 15위 미국특허 취득 3,472건(2000) - 외국 중 7위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기본골격 형성: 주요 연구개발주체 급성장

그러나 세계 일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 양적, 질적으로 크게 미흡 1963년 이후 2001년까지의 총연구개발투자 누계 1,350억 달러 (경상가격 단순합계) : 현재 일본의 1년, 미국의 1/2년 규모에 해당 - 이 중 3/4가 90년대 이후에 투자되어, 지식축적의 역사가 짧음 - 연간 총연구개발투자(2000)는 미국의 1/22, 일본의 1/11, 독일의 1/4, 프랑스의 1/2.5, 영국의 1/2 총연구원 수(FTE, 2000)는 미국의 1/10, 일본의 1/6, 독일의 1/2.5, 프랑스의 1/1.5, 영국의 1/1.5 정도 국제학술논문 피인용도 세계 55위 - 연구성과 질적 수준이 크게 미흡

종합적으로 해외기술의 흡수 개방을 통해 재래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 IT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DRAM, TFT·LCD, CDMA 등 그러나 기술혁신의 요체인 지식창출, 확산, 활용 전과정에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과학, 핵심기술, 능력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취약점 임

2. 대내외 환경 변화 대외 환경 Meta-Trends in technology - 기술변화의 급속화  IT, BT, NT 중심  산업의 “Creative destruction”  평생교육의 필요성 - 기술융합의 확산  IT + NT +BT = Lab-on-a-chip - 기술주도권의 경쟁격화  일본: “科學技術 創造入國”, 중국: 科敎 中興”, EU: “European Research Area” 등 - 글로벌화의 확산

21세기 과학기술 발전 전망  세계 기술발전은 IT, BT, NT가 주도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의 상호작용으로 대대적인 기술융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Breakthrough의 출현이 예상됨.  향후 10 ~ 15 기간의 기술발전 예측(RAND)  기술발전의 사회적 문제 - 계층간 격차 확대 (Class disparity) - 사생활 침해 (Reduced Privacy) - 문화적 충동 (Cultural threats) New Material Integrated Microsystem IT BT  Smart polymer  Colloidal crystal arrays  초전도체: 전지  Quantum dots  Nanotubes  Quantum comp  Lab on-a-chip  Nano-scale instruments  Nano- manufacturing 반도체  Ubiquitous comp  Photonics  Drug discovery  질병성 예측  장기배양  인공장기  원격검진, 치료  인공근육

국내 여건  국민의 경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 국민의 경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 국민의 경제적 욕구를 경제 발전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는 1996년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음.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창출로 제 2의 경제 도약이 요구됨 - 사회적 욕구의 확산: 환경, 교통, 보건, 노령화 등 사회 문제의 누적  경제구조의 변화: 투입주도 성장의 한계 노정 -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과거의 요소(자본, 인력) 투입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은 한계에 이름 - 성장 엔진으로서 기술의 핵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산업의 창출 필요성 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 확대: 지역간, 계층간 경제, 문화적 격차는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지역간 균형 발전과 세대간, 계층간 digital-divide, knowledge-divide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경제사회 발전과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 60 - 70 80 - 90 2000  사회문제해결 신산업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기반구축

3. 우리의 선택: 제 2의 과학기술 입국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치열한 지식기반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력을 국가 발전의 원천으로 삼을 수 밖에 없음. 기술도입, 모방, 학습 국가발전단계 IADC 선진국 NIC 신흥공업국 LCD 개도국 R&D 기반 구축 창조적 기술 혁신 과학기술발전단계 1960 1980 2000 제1의 과학기술 입국 제2의 과학기술 입국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의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진흥 정책을 토대로 하였으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은 해외기술 흡수, 활용에서 국내 연구개발 기반 및 능력 구축으로 전환되었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초 및 미래 핵심기술 개발노력에 착수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후발국에서 보기 드문 "과학기술입국"을 달성하였고, 90년대 말 정회원으로 OECD에 가입되었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확산되고, 세계화의 추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선진권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역시 "두뇌"이며 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달성하여야 할 것임

Ⅱ.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 2의 과학기술입국 Ⅱ.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 2의 과학기술입국

새로운 대한민국의 (Science Korea) 건설 원동력이 되는 사회(과학기술중심사회)의 건설 1. 과학기술중심사회의 모습 새로운 대한민국의 (Science Korea) 건설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과학기술중심사회)의 건설 - 경제성장 - 사회발전 - 안보강화 - 문화발전 - 지속가능 발전 과학기술이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국가  과학기술 발전의 토양을 조성하고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 - 기술혁신 지향적 토양 조성 - 분권화된 자율적연구체제 구축  과학기술자가 정당한 평가와 대우 받는 사회 - 공정한 자유 경쟁 하에서 성과가 배분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국가 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 - 강력한 과학기술 능력배양  국방, 안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하 는 국가 - 사회적 수요와 과학기술의 연계 강화 - 복지사회의 실현 견인 국민이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는 국가  과학기술정책결정에 국민이 참여 - 국민을 위한 열린 과학 기술, 참여 과학기술 추구  국민과 과학기술이 함께 하는 사회 - 과학기술 국민 이해 증진 - 국민 생활의 과학화  과학기술과 사회문과 간의 조화

2. 제 2의 과학기술입국 : 목표와 정책 과제 5% 이상 경제성장 및 10년 내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의 확보 목 표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 개발 신규 일자리 250만개 창출에 기여 2007년까지 세계 1등 IT 신기술 100개 개발 2010년까지 부품·소재 수출 1,500억 달러의 세계 공급기지로 도약 동북아 R&D Hub로서의 역할을 통해 동북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선도 2010년까지 공공분야 주요기술능력을 선진국 대비 80%까지 제고 실 천 목 표

정 책 과 제 세계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핵심역량 개발 • 기초과학, 핵심기술력의 획기적 강화 •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정 책 과 제 세계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핵심역량 개발 • 기초과학, 핵심기술력의 획기적 강화 •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 과학기술 글로벌화 혁신기반 구축 • R&D 시스템의 혁신 • 수요지향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 과학문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 복지 실현 • 지역의 균형적 발전 • 사회문제 해결

Ⅲ. 정책이 변해야 한다

Why : 정책환경 및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의 변화 게임의 방식 표준화된 기술로 개도국과의 경쟁 특화된 기술로 선진국과 경쟁 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 산업화, 경제발전에 기여 경제, 사회, 안보 수요에 대응  과학기술 발전단계 경제성장 단계와 연계, 서구 과학기술의 도입, 정착 한국적 과학기술문화를 바탕으로 한 발전기반 구축  경제발전전략 투입위주의 양적성장 (개도국형)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성숙(선진국형)  사회발전방향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Trade-off 경제와 사회, 안보의 상호 보완화 

What : 정책 목표, 전략 연구개발 대상 성숙기술의 흡수, 개량, 활용 IT, BT, NT 등 신기술 능력 확보  연구개발 전략 성장극대화를 위한 불균형 전략 사회복지 극대화를 위한 균형 전략  산업기술 전략 기존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선진국 앞지르기  과학기술질서 국익위주, Catch-up 편의 위주 국제적 조화, 공공질서, 사회문화와의 조화  과학과 정책의 관계 Policy for science Science for Policy 

How : 수단 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경제적 효율성 (선택과 집중) 사회적 효율성  인력 개발 양적수요에 대한 대응 (기술기능 중심) 신기술 흡수능력 배양 (창의력 배양 중심)  제도 / 규제 개별 문제 해결 중심 기술혁신 지향화  촉진정책 연구개발 투자촉진 연구개발 투자 및 Networking 촉진 

Ⅳ.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세계적 리더쉽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역량 개발 1-1. 기초과학 능력의 선진화 - 교육과 연구의 연계 -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유도 1-2. IT, BT, NT 등 핵심 전략 기술 능력 강화 - 핵심기술인력 확보 - 전략적 프로그램 추진  Presidential Initiative 등 1-3.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 IT: 나노 스케일 반도체, 유비퀴터스 컴퓨터, 포토닉스 등 - BT: 바이오 신약, 바이오 칩, 진단기술, 인공장기 등 - NT: 나노 소재, 나노 전지, 지능형 재료 등 - BT, IT, NT 융합: 퀀텀 컴퓨터, Lab-on-a-chip, 약술전단시스템 등 계속

1-4. 주력산업의 첨단화 1-5. 동북아 R&D Hub 구축 - 조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부품소재 산업 등 - Global standard의 도입, 정착

2.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사회 여건 조성 2-1. 지식 창출 극대화 2-2. 지식확산체제의 구축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효율성 2-2. 지식확산체제의 구축 - PPP의 활성화 - 부문간 인력 Mobility 제고 2-3.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 성과 관리 체제 (IPR 관리 등) 구축 - Venture Capital 등 신기술 창업지원 체제 - 대학, 연구소, 기업의 신기술 Spin-off 활성화 계속

2-4. 기술혁신 문화의 정착 2-5. 기술혁신 지향적인 규제제도 -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를 높이 사는 사회  종적 사회구조에서 횡적 사회구조로의 전환 - 실패를 인정하고 Risk-taking을 장려하는 사회 2-5. 기술혁신 지향적인 규제제도 - 경제 규제 : 시장 경쟁 체제의 확립 - 사회 규제 : 환경, 노동 관련 규제의 기술혁신 지향화 - 행정 규제 : IPR 등 기술혁신 관련 규제의 개선

3. 과학기술을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 3-1. 사회문제 해결 능력 확보 3-2.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 - 환경기술, 보건기술, 재난방지기술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능력 확보 3-2.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 - 연구개발 투자 우선 순위 설정에 있어서 국민적 수요 반영 - 국민의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지지 확보 3-3.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지역 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핵심기술역량 축적 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 지원 3-4. 과학기술 관리 - 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완비

Ⅴ. 어떻게?

3. 정책 입안자의 Scientific illiteracy 해소 1. 대통령의 “리더쉽” - Vision 제시 - 일관성 있는 추진 2. 국민의 지지 확보 -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3. 정책 입안자의 Scientific illiteracy 해소 4. 과학 기술자들의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lliteracy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