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원! OECD수준 인력확보! 보건의료 일자리 확보방안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목 차 1. 경제위기시대! 최고 사회적 화두는 ‘일자리’ 2. 사회적 일자리 란 무엇인가? 3. 보건의료산업, 사회적 일자리의 최적지 4.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제안

경제위기시대! 최고 사회적 화두는 '일자리' 정부 2009.1.7. ‘녹색뉴딜 정책’사업 추진 발표 이명박 대통령 경제위기시대! 최고 사회적 화두는 '일자리' 정부 2009.1.7. ‘녹색뉴딜 정책’사업 추진 발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 생각”(2월 21일 MBC ‘일자리가 미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3월 8일, “현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일자리 창출” 정세균 민주당 대표 2월25일, 교육과 의료, 환경, 복지 분야에서의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2월16일 , “예고되는 고용대란 앞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안

‘사회적 일자리’ 란 무엇인가? = 진정한 사회적 일자리 = ‘국가 책임과 주도 하에 *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임시적이고 값싼’ 일자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잘못된 방식 = 진정한 사회적 일자리 = ‘국가 책임과 주도 하에 조세, 사회보험 등 사회적 재원을 통해 창출되는 공공적 성격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decent job)’

보건의료산업, 사회적 일자리의 최적지(1) 보건의료분야 고용, 지속적 증가 * 전 산업 고용감소에도 보건의료산업 취업자수 62만명(‘08.6월), 전년대비 59천명 증가 보건의료분야, 취업유발계수 및 부가가치 유발 높은 분야 * 10억원당 고용창출 : (의료, 보건) 19.5명 > (全산업) 16.9 > (제조)12.1 * 부가가치유발 : (의료서비스) 0.87 > (全산업) 0.74 > (제조) 0.64

보건의료산업, 사회적 일자리의 최적지(2) -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고용 비율 *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 2.5%, * 독일 7.5%, 미국 7.7%, 일본 8.9%(복지분야 포함)의 1/3 수준 - 보건의료산업에서 일자리창출 전략 필요 * 고용정보원 : 2012년 106만에서 132만까지 일자리 추정 보건의료산업에서 고용창출의 기대효과 * 경제성장 – 복지국가 정착 –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인재양성이라는 선순환구조 확립 가능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제안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제안 * 노동과 의료문제, 양과 질 문제 동시검토 필요 = 1차 목표 :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 * 31만개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 6조원) * 직종간 업무분장 병행 추진 *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추진 * 유관단체들과 사회적 대화로 세부방안 확정  세부사항, 연구 보고서 참조

보호자없는 병원! OECD수준 인력확보! 보건의료노조 제안서 1.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수준과 문제점 2. 병원인력 확보의 의의와 기본원칙 3. ‘보호자없는 병원! OECD수준 인력확보!’ 추진전략 3-1. 1단계 추진방안 :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3-2. 2단계 추진방안 :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3-3. 3단계 추진방안 – OECD수준 인력확보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수준과 문제점

□면허(자격)등록 의료인, 활동현황 - 의사 제외한 면허(자격)등록자 85만명, 활동인력은 44% 불과 - 간호사 43%, 간호조무사 73%, 의료기사 44%가 유휴 인력.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합계 면허(자격)등록 인원 24만 4,274명 38만 2,722명 5만 7,176명 15만 4,172명 1만 2,448명 85만 792명 활동인원 13만 9,367명 10만 4,522명 3만 6,715명 8만 6,781명 3,281명 37만 666명 비율 57.1 27.3 64.2 56.3 26.4 43.6 유휴인력 10만 4,907명 27만 8,200명 2만 461명 6만 7,391명 9,167명 48만 126명 42.9 72.7 35.8 43.7 73.6 56.4

□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현황 - 의료기관 근무자는 면허(자격)등록 의료인력의 32%인 27만 5천명 * 간호사 41%, 간호조무사 26%, 의료기사 46% - 간호사 81.2% 병원급 이상 근무, 간호조무사 77.8%, 의료기사 62.2%는 의원 근무 구 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총 계 면허(자격)등록 간호사 인원 5만 4,589명 2만 6,648명 1만 8,793명 10만 30명 24만 4,274명 비율 54.6 26.6 18.8 40.9 100.0 간호조무사 9,184명 1만 2,756명 7만6,878명 9만 8,818명 38만 2,722명 9.3 12.9 77.8 25.8 약사 1,992명 1,046명 214명 3,252명 5만 7,176명 61.3 32.2 6.6 5.7 의료기사 1만 3,892명 1만 2,723명 4만 3,866명 7만 481명 15만 4,172명 19.7 18.1 62.2 45.7 의무기록사 1,086명 1,167명 623명 2,876명 1만 2,448명 37.8 40.6 21.7 23.1 전체 8만 743명 5만 4,340명 14만 374명 27만 5,457명 85만 792명 29.3 51.0 32.4

□병원급이상 의료인력1인당 병상수 - 병원간호사회 조사결과, 일반병동 간호사 1인당 병상수 종합전문 2.9명, 종합병원 4.8명, 병원 6.7명 - 실제 근무인원 기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종합전문 12∼18명, 종합병원 19∼30명, 병원 27∼42명 구 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 원 전체 평균 간호사 인원 5만 4,589명 2만 6,648명 1만 8,793명 비율 54.6 26.6 18.8 간호조무사 9,184명 1만 2,756명 7만 6,878명 9.3 12.9 77.8 자료 : 병원간호사회, 2008년 병원간호사회 연구결과 발표회, 2008년 / 보건의료노조, 주5일제 시행 이후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와 법적 쟁점, 2006

□실제근무 간호사1인당 담당환자수 - 보건의료노조, 2006년 7개병원 표본조사 결과 * 낮(D)번 - 평균 19명(10～37명) * 저녁(E)번 - 평균 20명(12～29명) * 밤(N)번 - 평균 24명(15～42명) 구분 A병원 (공공) B병원 C병원 (민간) D병원 E병원 F병원 G병원 평균 D 22.5 36.7 13.3 10.4 13.5 18.6 20.0 19.3 E 17.2 29.4 13.8 12.4 27.3 24.8 19.7 N 15.8 33.9 15.1 15.2 19.4 25.2 42.2 23.8 자료 : 보건의료노조, 주5일제 시행 이후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와 법적 쟁점, 2006

□ 중소병원의 심각한 인력부족 - 2006년 100병상당 인력, 중소병원 인력 종합전문의 30~67% 불과. - 2006년 100병상당 인력, 중소병원 인력 종합전문의 30~67% 불과. - 2007년 중소병원 조사결과, 간호사당 병상수 14.8, 병원급 18.3, 중소도시 18.6병상 * 중소병원 중 55.0% 간호등급 신청포기. 신청병원 중 60.6%가 6등급 이하 * 중소병원의 93.6%가 간호사 구인난 * 45.7%가 간호인력 구인난 때문에 병동 축소․폐쇄 경험 구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병원 (300이상) (160~299) (160미만) 병원 중소도시 읍면지역 100병상당 인력 185 124 89 96 71 81 57 비 율 100.0 67.0 48.1 51.9 38.4 43.8 30.8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병원경영분석결과, 2007

□ 보건의료인력 국제 비교 - 2006년 전체 노동자 중 보건복지산업 취업자 비중 한국 3.0% ( 독일 11.9%, 미국 7.6%, 일본 8.9%의 1/3~1/4 수준 ) - 보건의료산업노동자는 2.5%로, 미국 7.6%, 독일 7.5%의 1/3에 불과

□인력부족,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주40시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 * 주당근로시간 - 간호사 46.7, 의료기사 45.3, 조리배식 46.3 - 보건의료노조 2008년 설문조사 * 간호사 41% 근골격계 질환 * 3교대 근무자 79% ‘수면상태 나빴다’ - 보건의료노조 2008년 조합원 설문조사 (1만 1,394명) * ‘근무부서 인력부족’ - 72% * ‘업무 때문에 고통 호소’ - 76% * ‘휴가 미사용’ - 62% - 간호사 이직률 15.8%, 이직률 20%넘는 중소병원 33.2%. * 밤근무 등 힘든 업무, 임금수준, 육아문제 등이 이직의 주요 원인 - 2007년 현재 간호사 중 42.9%인 10만 4,907명 재취업 기피, 유휴상태.

□간호사수, 환자치료에 중요한 영향 - 박성희의 2003년 연구, * 간호인력 많을수록 환자만족도 높아지는 반면, 투약오류․욕창발생․낙상 등의 사고 감소 * 환자 사망률의 경우 간호 2등급은 1.3%인 반면, 5등급은 1.7% - 2004년 의료기관평가 분석 결과 *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많을수록 구강간호, 세발간호, 목욕간호, 식사보조, 배설간호 등의 기본간호 제공수준 낮았음 - 호주연방정부 연구 결과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4명 * 재원일수 30일인 환자, 간호사 담당환자수 8명일때 사망률 30% 증가. - Stanton의 2004년 연구 * 간호인력 부족할때 폐렴환자 치료비 최고 84% 증가.

□환자, 유료간병이용 또는 가족이 간병 - 유료간병인 이용환자 부담비용 월 81만원. * 환자보호자의 87.2%, ‘간병인 이용비용이 가계에 부담 된다’ - 가족 간병시 직장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어 또다른 손실 발생 * 65%가 휴가․휴직․퇴직 등 직장 포기 - 보건의료노조, 2008년 환자보호자 설문조사 결과 (1,254명) * 입원기간 6개월이상 환자(36명) - 직장 있는 보호자(23명)의 47.8%가 퇴직 * 입원기간 1년이상 환자(11명) - 직장 있는 보호자(7명)의 71.4%가 퇴직 - 환자의 간병인 이용 또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조 2천억원

병원인력 확보의 의의와 기본원칙

□ 병원인력 확보의 사회적 의의 국민만족! 노동자 만족! 동시 실현하는 선진한국형 일자리 창출방안 *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보장 *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와 저소득층 일자리문제 동시 해결 *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환자만족! * 환자들의 간병비용 부담 완화로 가계 안정, 국민만족! * 병원현장 인력확충으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개선, 노동자만족! * 병원 서비스 개선으로 병원 경영안정에도 기여

□보호자없는 병원의 필요성과 정당성 - 보호자 없는 병원은 - 보호자없는 병원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보호자 없는 병원은 * 의료인력 대폭 확충하여 보호자에 의한 환자간병이 필요없는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호자없는 병원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3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보호자없는 병원은 국민적 요구 * 환자보호자의 64%, 보호자 없는 병원 이용의사 표명 - 보호자없는 병원은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 *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 4개 병원 시범사업 * 이용환자의 100% 재이용의사 밝힐 만큼 좋은 평가에도 이명박정부 사업중단. - 보호자없는 병원은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

□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기본원칙 - 간호사 우선 충원 - 보조인력의 질적 수준과 적정한 노동조건 보장 * 간호사 확보기준 : 간호관리료 1등급 - 보조인력의 질적 수준과 적정한 노동조건 보장 * 최소 자격조건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이상 * 노동조건 : 1일 8시간, 3교대, 격주 5일제, 임금 - ILO 권고기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 다른 직종 인력, 간호사 충원비율의 50% 수준으로 충원 * 다른 직종의 인력 함께 충원되어야 병원업무 정상 운영 가능하고, 환자 서비스 질 향상 가능 - 병원사용자의 기존인력 감원 등의 악용방지 위한 대책 마련 * 관련 각 직종의 업무 범위 정비, 표준화 * 간호사-간호조무사-보조인력 등 인력연계수가 개발 및 인력기준 법률 정비

보호자없는 병원! OECD수준 인력확보! 보건의료노조 추진전략 (제 안)

보호자없는 병원! OECD수준 인력확보! 1단계 추진방안 (2009~2012년) - 시범사업 실시 * 1차 시범사업 : 2009~2012 * 2차 시범사업 : 2011~2012 -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 제도 개선 * 근무조건 개선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09년~2012년 - 1차 시범사업 : 2009년 8월∼2012년 12월 - 2차 시범사업 : 2011년∼2012년 2. 대상병원 : 264개 (공공 64개, 민간 200개) - 1차 시범사업 :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100개 - 2차 시범사업 : 민간병원 100개 추가 3. 적용병상 : 다인병상 6만 1,300개 - 1차 시범사업 : 공공병원 1만 7,900개, 민간병원 2만 1,700개 - 2차 시범사업 : 민간병원 2만 1,700개

□ 시범사업 이용환자 1. 전체 이용환자 : 연간 1,454만명, 누적 3,910만명 - 1차 시범사업 : 연간 997만명 / 누적 2,990만명 * 공공병원 : 연간 490만명 / 누적 1,470만명 * 민간병원 : 연간 507만명 / 누적 1,520만명 - 2차 시범사업 : 연간 457만명 / 누적 920만명 2. 무료 이용환자(의료보호 등) : 연간 331만명, 누적 910만명 - 1차 시범사업 : 연간 150만명 / 누적 750만명 * 공공병원 : 연간 123만명 / 누적 369만명 * 민간병원 : 연간 127만명 / 누적 381만명 - 2차 시범사업 : 연간 81만명 / 누적 160만명

□ 시범사업 창출 일자리 규모 1. 총 일자리규모 2. 1차 시범사업 3. 2차 시범사업 - 실인원 5만 3,091명 / 누적 연인원 13만 9,054명 * 간호사 1만 7,692명 * 보조인력 2만 8,646명 * 지원인력 7,353명 - 공공병원 : 실인원 1만 6,736명 / 누적연인원 5만 208명 - 민간병원 : 실인원 3만 6,355명 / 누적연인원 8만 8,846명 2. 1차 시범사업 - 공공병원 : 실인원 1만 6,736명 / 누적 연인원 5만 208명 * 간호사 5,493명 * 보조인력 8,959명 * 지원인력 2,284명 - 민간병원 : 실인원 1만 9,709명 / 누적 연인원 5만 5,554명 * 간호사 : 7,386명 * 보조인력 : 9,254명 * 지원인력 3,069명 3. 2차 시범사업 - 민간병원 : 실인원 1만 6,646명 / 누적 연인원 3만 3,292명 * 간호사 4,813명 * 보조인력 9,833명 * 지원인력 2,000명

□ 시범사업 정부지원 예산규모 1. 지원예산 총액 : 3년간 1조 1,803억원 (2009년 추경 2,723억원) * 보건복지가족부 (간호사 및 지원인력 인건비 보조) : 5,542억원 * 노동부 (보조인력 인건비 보조) : 6,261억원 2. 보건복지가족부 : 5,542억원 * 공공 : 1,884억원 (연간 628억원씩 지원) * 민간 : 3,658억원 (1차년도 508억원 / 2,3차년도 각 1,575억원) 3. 노동부 : 6,261억원 * 공공 : 2,340억원 (연간 780억원씩 지원) * 민간 : 3,921억원 (1차년도 807억원 / 2,3차년도 각 1,557억원) 4. 연도별 예산 * 1차년도(2009년 추경) : 2,723억원 ( 보건복지가족부 1,136억원 / 노동부 1,587억원 ) * 2, 3차년도 예산 : 년도별 4,540억원 ( 보건복지가족부 2,203억원 / 노동부 2,337억원 )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제도개선 1.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2. 제도 개선 *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및 관련단체 참여 *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사회적 의제와 병원현장 대책 협의 2. 제도 개선 * 간호수가차등제 개선 : 수가 현실화, 관련인력 연동수가 개발 * 건강보험제도 개선 * 의료수가 적정수준 조정 * 중소병원 인력충원 : 노동부 중소기업 고용지원기금

□ 근무조건 개선 1. 기존 근무인력 감원 방지 대책 마련 2. 교대근무자 밤근무 개선 3. 일과 가정의 양립 * 직종간 업무 분장, 인력연계 수가 개발 2. 교대근무자 밤근무 개선 * 순환근무, 밤근무수 제한, 업무 개선 등 3. 일과 가정의 양립 * 육아휴직 등 휴직 확대,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4. 민주적인 직장문화 확립 * 폭언 폭행 방지 5. 적정임금 보장

보호자없는 병원! OECD수준 인력확보! 2단계 추진방안 (2013년~ ) -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 보호자없는 병원으로 창출될 일자리 1. 일자리 규모 : 31만명 - 간호사 9만 1천명 - 보조인력 18만 1천명 - 간호사외 의료전문인력 1만 8천명 - 비의료인력 2만명

□보호자없는 병원 인력충원 소요재원 1. 소요재원 : 6조 575억원 - 간호사 : 2조 1,715억원 - 보조인력 : 3조 788억원 - 간호사외 의료전문인력 : 4,264억원 - 비의료인력 : 3,808억원

보호자없는 병원! OECD수준 인력확보! 3단계 추진방안

□OECD 평균수준 의료인력 확보 일자리 규모 1. 일자리 규모 : 56만명 충원 - 간호인력 : 43만명 - 간호사외 의료전문인력 : 6만명 - 비의료인력 : 7만명 * 보호자없는 병원 후 25만개 일자리 추가 창출하면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