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 2004. 10.28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도

목 차 신용보증기금 소개 임금피크제도 도입배경 임금피크제도 추진경과 임금피크제도 제도소개 임금피크제도 시행효과 Bench-marking 참고사항

신 용 보 증 기 금 소 개 기금개요 보증시스템 인력구조

기 금 개 요 설 립 일 : 1976. 6. 1 법 적 성 격 : 비영리 특수 금융기관 기 금 개 요 설 립 일 : 1976. 6. 1 법 적 성 격 : 비영리 특수 금융기관 본점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임 직 원 수 : 2,200 여명 기 본 재 산 : 3조 3,698억원 (2003년말 기준) 재 원 조 성 :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주 요 업 무 : 신용보증, 신용보험, 신용정보, 경영지도 등

2. 보 증 시 스 템 정 부 신용보증기금 기 업 금융기관 등 채무자 채권자 출 연 감 독 ① 보증신청 ③ 보증서발급 정 부 출 연 감 독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채권자 기 업 금융기관 등 ① 보증신청 ③ 보증서발급 ② 신용조사 출 연 ④ 대출실행

3. 인 력 구 조 일반직원 별정직원 직 급 종 전 현 재 1급 2급 3급 4급 5,6급 고객팀장 팀원 서 무 원 직급 없음 직 급 종 전 현 재 1급 2급 3급 4급 5,6급 부점장 副부점장 차장 과장 대리/주임 고객팀장 팀원 직급 없음 법률, 의무, 기술, 업무지원 등 서 무 원 직급 없음 운전, 기관, 원예, 수위, 잡역 등

Ⅱ. 임 금 피 크 제 도 도 입 배 경 인사적체 사기저하 명예퇴직 대체

1. 인 사 적 체 비슷한 연령의 시중은행 직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 ⊙ 승진 소요기간 5급 4급 3급 2급 1급 성장의 한계 승진기회 감소 인사적체 비슷한 연령의 시중은행 직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 ⊙ 승진 소요기간 7 년 10 년 6 년 5급 4급 3급 2급 1급

2. 사 기 저 하 수차례 명예퇴직 실시 고용 불안감 가중 상위직급의 고령자들 고용불안감 가중 49 66 54 233 19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 활성화 수차례 명예퇴직 실시 연 도 95년 7월 96년 12월 97년 12월 98년 6월 01년 2월 02년 2월 전 체 49 66 54 233 19 3급 이상 13 29 39 55 30 18 IMF 이후 계속된 명예퇴직 실시로 상위직급의 고령자들 고용불안감 가중 고용 불안감 가중

직급 및 임금 하향 하더라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요청 3. 명 예 퇴 직 대 체 직급 및 임금 하향 하더라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요청 명 예 퇴 직 자 상위직급 고령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하여 심각성 인식 노 동 조 합 명예퇴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Ⅲ. 임 금 피 크 제 도 추 진 경 과 2001,2002년 이전 강제적인 명예퇴직 실시 2002년 8월 Ⅲ. 임 금 피 크 제 도 추 진 경 과 2001,2002년 이전 강제적인 명예퇴직 실시 2002년 8월 BPR 구성, 명예퇴직 대체제도 검토 2002년 11월 초안 마련 (Demotion & Decrease) 및 의견 수렴 2003년 1월 수정안 마련(업무지원직 신설) 2003년 4월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노조와 합의 도출 2003년 5월 임금피크제(Work Sharing) 시행

Ⅳ. 제 도 소 개 제도의 특징 운용방법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합니다.

1. 제 도 의 특 징 정 년 보 장 職 群 轉 換 賃 金 커 브 ● 부장 또는 영업점장 직책 반납 1. 제 도 의 특 징 職 群 轉 換 ● 부장 또는 영업점장 직책 반납 정 년 보 장 賃 金 커 브 ● 새로운 직무에 합당한 임금조정

1. 제 도 의 특 징 (직군전환제) 전 직 제 도 임금피크제 적용 일반직원 일반직원 서무원 별정직원 별정직원 1. 제 도 의 특 징 (직군전환제) 일반직원 서무원 별정직원 전 직 제 도 임금피크제 적용 일반직원 (임금피크제 대상) 만 55세가 되는 해 정기 인사시 채권추심, 소송수행, 조사서 감리 등 별정직원 (업무지원직)

1. 제 도 의 특 징 (임금커브제) ※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 연령 피크임금 ● 1 차년도 : 전직전 임금의 75% 75% 1. 제 도 의 특 징 (임금커브제) 임금 피크임금 75% ● 1 차년도 : 전직전 임금의 75% 55% ● 2 차년도 : 전직전 임금의 55% 35% ● 3 차년도 : 전직전 임금의 35% ※ 퇴직금 중간정산 • 업무지원직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 ⇒ 전환 후에는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 지급 연령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2. 운 용 방 법 (인사흐름도) 연령 직무 부 서 장 조 사 역 yes 조기 퇴직 직무전환 (업무지원직) 정년퇴직 no 임금 2. 운 용 방 법 (인사흐름도) 53 세 54 세 55 세 56 세 57 세 58 세 연령 직무 부 서 장 조 사 역 yes 조기 퇴직 명예퇴직 ? 직무전환 (업무지원직) 정년퇴직 no 임금 임금 피크 전직 前 임금의 75% 전직 前 임금의 55% 전직 前 임금의 35%

2. 운 용 방 법 (전직절차) 신청서 징구 연봉계약 체결 선 인사발령 ⊙ 1월과 7월에 전직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징구 2. 운 용 방 법 (전직절차) 신청서 징구 ⊙ 1월과 7월에 전직 또는 명예퇴직 신청서 징구 연봉계약 체결 ⊙ 3개년 연봉 금액을 정함 선 인사발령 ⊙ 1월과 7월의 정기 인사시에 인사 발령 ⊙ 전직 시점은 만 55세 되는 달의 말일자

Ⅴ. 시 행 효 과 본인 측면 기금 측면 사회적 측면

직 무 집 중 1. 본 인 측 면 고용안정 노후생활 안정 사회적 신분유지 - 직무만족 -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 - 자녀미혼, 대학재학 -가정경제적 비용증가 - 정년까지 소득창출 - 국민연금 수급연령 갭 단축

생산성 향상 2. 기 금 측 면 구조조정 효과 인사 적체 해소 • Moral 인건비 Hazard 절감 방지 부점장의 세대교체 해소 • 인건비 절감 Moral Hazard 방지 생산성 향상 2. 기 금 측 면 부점장의 세대교체 승진 T/O 발생 인건비 절감 정년보장으로 직무충실

3. 사 회 적 측 면 고령화 사회 대비 실업문제 해소 고용유지로 장년실업 해결 절감된 예산으로 청년 채용 노사 모두에게 3. 사 회 적 측 면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 진입 경륜있는 인적자산 활용 노사 모두에게 Win – Win 효과 실업문제 해소 고령화 사회 대비 고용유지로 장년실업 해결 절감된 예산으로 청년 채용 노 → 고용안정의 효과 사 → 구조조정의 효과

Ⅵ. Bench-Marking 참고사항 선결과제 - 노사합의 - 임금수준 - 직무개발 2. 새로운 패러다임

노 사 1. 선 결 과 제 ( 노사합의 ) •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 기업은 경영상태를 공개하는 투명경영 실천 1. 선 결 과 제 ( 노사합의 ) •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기업은 경영상태를 공개하는 투명경영 실천 근로자는 조직을 위하는 희생정신 필요 노 사

1. 선 결 과 제 ( 임금수준 ) 임금 연령 기존임금체 계 상승둔화형 • 최소한의 사회적 품위유지 수평형 대상, 감소폭 등 1. 선 결 과 제 ( 임금수준 ) 임금 기존임금체 계 상승둔화형 • 최소한의 사회적 품위유지 •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 감소폭 등 노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 수평형 점감형 하락후 상승형 하락후 수평형 연령

1. 선 결 과 제 ( 직무개발 ) 임금감소 수단으로서의 임금피크제 악용 방지 직 무 개 발 1. 선 결 과 제 ( 직무개발 ) 직 무 개 발 • 채권추심 • 소송수행 • 경영지도 • 신용정보 업데이트 감독 • 신용조사서 감리 • 연수원 교수 등 직 무 조 정 • 경륜과 업무 노하우 활용가능한 분야 • 별도의 직군 또는 보직을 신설 • 직위와 임금 조정 임금감소 수단으로서의 임금피크제 악용 방지

勞 使 2. 새 로 운 패 러 다 임 기업 근로자 노동 조합 Win - Win 근로자 : 비용 ⇒ 인적자산 자기능력계발 노력 2. 새 로 운 패 러 다 임 기업 근로자 勞 使 Win - Win 노동 조합 근로자 : 비용 ⇒ 인적자산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자기능력계발 노력 환경변화에 적응력 배양 대립관계 ⇒ 협조관계 임금위주 ⇒ 고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