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6주(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제6주(1)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체

1. 신자유주의 (신자유제도주의 Neoliberal Institutionalism)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현실주의의 핵심적 가정들을 수용하면서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과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 신자유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양쪽에서 반반식 빌려온 이론 (Robert Keohane) “이기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중앙의 권위가 부재한 가운데 어떻게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 (Robert Axelrod) 신자유주의의 핵심 주제는 무정부적이고 경쟁적인 국제체제에서 어떻게 협력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문제 신현실주의의 핵심 주제는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따라서 무정부상태에서도 국가 간의 협력은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핵심 가정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하지만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무정부상태가 국가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기구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과 같은 국제제도들이 국가의 행동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는 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한다. 따라서 무정부상태에서도 국가 간의 협력은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핵심 개념 국제레짐: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 국가들에 의해 합의가 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 (A set of formal or informal rules and procedures that regularizes behavior in some area of world politics.) 국내 규칙 (the domestic laws of states) 국제 규칙 (international law and the regulations of IGOs) 사적 규칙 (the charters of MNCs and NGOs). 각종 관습 (Norms, principles, and customs) 국제제도는 공식적인 조직체로서의 국제기구와 국제레짐으로 구성된다.

국제제도와 국가간 협력 국제제도는 국가들 간 협력을 촉진한다. 협상/감시와 같은 거래비용의 감소 정보 제공을 통한 불확실성의 감소 배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 제공 협력 행위에 대한 혜택을 제공

국제제도의 형성에서 패권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제도화되면 강대국의 역할이 없어도 국가 간 협력은 지속된다. 국제제도와 국가간 협력 국제제도는 국가들 간 협력을 촉진한다. 협상/감시와 같은 거래비용의 감소 정보 제공을 통한 불확실성의 감소 배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 제공 협력 행위에 대한 혜택을 제공 국제제도의 형성에서 패권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제도화되면 강대국의 역할이 없어도 국가 간 협력은 지속된다.

2. 신현실주의 VS. 신자유주의

무정부상태에 대한 입장 신현실주의: 국제관계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 모든 상호작용에는 미래의 경쟁자나 적에게 권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신자유주의: 국제관계는 경쟁적이기는 하지만 상호 이익이 될 만한 부분에서는 제도를 통한 협력이 가능함. 무정부상태의 불안정성을 완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

상대이득과 절대이득 신현실주의: 국가 사이에 기만이 있을 때도 협력이 어렵지만 상대방 국가가 규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자가 갖는 상대 이득 때문에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인지뢰금지협약:  미국, 러시아,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대한민국,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협력을 통해 절대이득(상호이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한다. 냉전 이후 테러의 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거래, 전염병 문제는 안보의제의 지구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국가의 안보문제를 그 국가 단독으로는 해결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

Kenneth Waltz on Relative Gains When faced with the possibility of cooperating for mutual gain, states that feel insecure must ask how the gain will be divided. They are compelled to ask not “Will both of us gain?” but “Who will gain more?” If an expected gain is to be divided, say, in the ratio of two to one, one state may use its disproportionate gain to implement a policy intended to damage or destroy the other. Even the prospect of large absolute gains for both parties does not elicit their cooperation so long as each fears how the other will use its increased capabilities.

주 연구분야 신현실주의: 주로 국가안보나 전쟁의제에 집중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환경, 국제인권의제에 집중. 국가들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관리하도록 제도를 창출/유지/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신현실주의: 국가중심. 외교정책은 국가안보와 생존에 관련된 의제에 지배. 지구화 시대에도 국가는 여전히 이기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행위자. 강대국은 국제제도와 레짐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지지. 신자유주의: 국제레짐과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 제도는 정보와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차원의 협력을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