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정제도 성과관리 방안 ’05년 제2차 정부혁신 추진토론회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정제도 성과관리 방안 2005. 4. 2 중앙인사위원회

보고 순서 Ⅰ . 성과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Ⅱ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방안 Ⅲ . 평정제도 개편 방안 Ⅳ . 성과평가결과와 보상체계의 연계 Ⅴ . 향후 추진계획

성과평가제도 현황 목표관리제 근무성적평정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4급 이상 연말에 달성도를 평가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매년 두 차례 실적, 능력, 태도를 구분 평정 승진,성과급 등에 반영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성적 경력 교육 가점 = +

? ? 현행 제도의 문제점 책임성 부족으로 연공 서열식 평가 목표 설정 과정 등의 제도적 장치 미흡 자율성 부족 및 측정기준 미비 목표설정, 평가시 관리자의 참여와 관심 부족 경력을 기준으로 서열을 정한 뒤 점수를 역산 전략기획이 없어 조직목표-개인목표의 연계성 부족 상하간 면담, 평가결과 공개 등 핵심 프로세스 부재 평정규정과 자체 평가시스템의 중복 운영 평정요소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미비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방안

직무성과계약제의 개념 및 추진현황 성과계약 체결 성과 면담 성과 평가 추진 현황 기관장과 부기관장, 실국장, 과장 등 관리자간에 성과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간 면담을 통해 개인 성과를 평가하여 승진·성과급 등에 반영 성과계약 체결 성과 면담 성과 평가 추진 현황 ’04.10.14 인사위 시범 도입 ’05.1.17 운영 지침 시행 ’05.1.21 담당자 워크숍 개최 ’05.1.25 PCRM 이용 제도 홍보 ’05.1.29~3.31 21개 부처 대상 설명회 개최

직무성과계약제의 구조적 틀 기관 임무 전 략 기 획 전략적 방향 전략 목표 목 표 설 성과 목표 정 중간 점검 평 가 조직이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상태 기관장 부기관장 목표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분야별 방향 전략적 방향 성과계약 전략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설정 전략 목표 국장급목표 목 표 설 정 전략목표를 구체화하여 실국장, 과장의 목표설정 성과계약 성과 목표 과장목표 중간 점검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논의, 필요시 목표변경 목표 수정 평 가 목표에 대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

직무성과계약제의 사례 -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기관 임무(Mission) 국제적 수준의 정부 인적 자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일류 공무원을 육성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전략적 방향 ： 8개 1. 우수 전문인력 유치 4. 공직의 대표성과 민주성 제고 7. 인적 자본 관리의 전자화 2.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자율성 5. 선진적인 능력 발전 8. 공직사회 혁신 선도 3. 성과주의 인사제도 확산 6. 처우 개선과 권익보장

직무성과계약제의 사례 -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전략 목표 ： 8개 공무원 채용경로·방법을 다양화하고 인사교류 활성화 성과 목표 ： 107개 1-1. 특별채용, 계약직 채용 등 채용경로 다양화 1-2. 공직의 개방확대 및 공직 내의 인사교류 활성화 인력개발 국장의 목표 1-3. PSAT, 심층면접 등 채용시험의 신뢰도 제고 1-4. 시험관리 정보시스템 개선 ※ 인사위 국장 6명에 대해 27개, 과장 15명에 대해 80개 성과목표 도출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및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관리제도와 호환성 직무성과계약제의 기대효과 Ⅰ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및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관리제도와 호환성 정부 성과관리 체계 정책평가제 직무성과계약제 재정성과관리제 이행과제 정책목표 임무 성과목표 전략적 방향 전략목표 임무 성과목표 전략목표 임무

직무성과계약제의 기대효과 Ⅱ 각 부처의 핵심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마련 Target 전략목표(예시) 진전 여부 공직의 대표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국가인력을 균형적으로 활용 긍정적 평가지표 임 용 비 율 (%) Target (10%)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Target : 10% 6.4% 측정결과 ‘06년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10% 달성 ’03년 ’04년 ’05년 ’06년

평정제도 개편 방안

평정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공직사회의 혼란과 반발 등 장애요인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단 기 추진방안 장 기 추진방안 13 / 21 공직사회의 혼란과 반발 등 장애요인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 단 기 추진방안 각 부처의 평정제도 설계 · 운영상 자율성의 확대 상·하간 면담과 성과기록 등 핵심 프로세스 제도화 장 기 추진방안 승진후보자명부 대체방안 도입

2005년 혁신 방안 Ⅰ 평정제도 설계, 운영상의 자율성 확대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훈련 성적 평정 가점 평정 실적:능력:태도 항목 및 반영비율=6:3:1 평정항목/요소/비율 근무 성적 평정 직급별 최소기간만 규정 5급-3년,6급-2년 7급-1년 평정 대상 기간 5급-14년,6급-12년 7급 이하-10년 직급별 최소기간만 규정 경력 평정 평정 대상 기간 훈련 성적 평정 이수제 도입 (2005.1월 시행) 교육훈련과 연구활동의 이수 여부만 평정 훈련성적평정 반영비율 등 자율화 가점 평정 사무관리·정보통신 자격증 종류를 획일적으로 규명 가점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배점 자율화 자격증 종류 및 점수

2005년 혁신 방안 Ⅱ 근무성적평정의 핵심 프로세스를 강화 조직의 목표 확인 면담에 의한 개인목표 설정 주기적인 성과기록 직무성과계약서 참조 1 면담에 의한 개인목표 설정 목표와 성과 측정방법 합의 2 주기적인 성과기록 성과평가의 근거 마련 3 성과면담에 의한 평정 및 공개 평가과정의 수용성 제고 4 평정자의 평정의견 작성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5 피평정자의 이의신청 확인자 및 근평위원회 6

2005년 혁신 방안 Ⅲ 판단기준 제시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직무수행의 핵심 능력요소를 규명하고, 구체적 판단기준 개발 조직 목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업무목표와 평가 지표를 설정 직무수행의 핵심 능력요소를 규명하고, 구체적 판단기준 개발 업무목표 설정 평가지표 개발 능력요소 규명 판단 기준 개발 성과 평가 근무실적 평정 직무수행능력 평정 판단기준 제시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근무성적평정의 틀

장기 혁신 방안 (2008년 이후) 정부전체의 성과관리에 기여 일정요건 충족시 승진후보자명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단일의 각 부처 각 부처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단일의 평정 시스템 다양한 평정 시스템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평가결과와 보상체계의 연계 방안

성과평가결과와 보상체계의 연계 연두업무계획을 기초로 개인의 목표 설정 - 목표에 따른 성과평가 유도 19 / 21 연두업무계획을 기초로 개인의 목표 설정 - 목표에 따른 성과평가 유도 평가기록 축적 및 보상과의 연계 - 성과관리카드를 인사관리에 반영 개인간 및 기관간 차등보상 기반 확대 - 성과급 확대,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기회

향후 추진계획 직무성과계약제 공무원 평정제도 제도 보완, 발전 모범사례 발 굴 각 기관 시행상황 모니터링 선도부처 집중지원 4월~7월 7월~9월 9월~11월 11월~12월 제도 보완, 발전 모범사례 발 굴 각 기관 시행상황 모니터링 선도부처 집중지원 공무원 평정제도 4월~5월 5월~8월 9월~10월 9월~12월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운영지침 마련 관련법령 개정 의견수렴

주요 토론사항 연두업무목표의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부서 (총무, 감사 등) 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 21 / 22 연두업무목표의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부서 (총무, 감사 등) 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 개인의 경우, 성과지표에 의한 업무성과평가와 다면평가 등 기타 평가결과가 다를 경우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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