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가정 기타자료(세계속의 모자가정, 사례, 시설등) 모자가정의 개념 모자가정의 발생요인 모자가정의 현황 모자가정의 문제점 지원체계 법… 개선방안 기타자료(세계속의 모자가정, 사례, 시설등)
모자가정의 개념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홀어미)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자가정을 모자가족, 모자세대, 여성가구주 가족, 여성세대주 가족, 미망인가구 등과 혼용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서로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별거 및 미혼모(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남편이 결손된 상태인 여성가구주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이 가운데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7등급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을 저소득 모자가정이라 한다.
모자가정의 발생원인 고도의 산업화 과정과 사회변동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가치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 현대가족의 구조 및 역할 기능상에 변화를 초래.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가치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 개인을 중시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가족해체를 촉진. 배우자 사망 배우자 이혼 및 별거 배우자 유기 미혼모 근로능력 상실 가출 생사 불명
모자가정의 현황
모자가정의 문제점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사회*심리적문제 노후생활정책 복지정책의 부재
경제적 문제 부의 상실로 소득 감소 - 배우자와의 이별과 사별로 소득감소가 이루어지고 여성정책에 있어 아직 여성에 대한 지원과 취업시장이 많이 열려 있지 않아 소득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보육시설 부족 학교 교육을 도와줄 시간문제 편모의 과중한 역할수행으로 자녀와의 접촉시간 절대 부족 등. - 등으로 인한 정서적 측면, 도덕적 측면, 학업성취 측면, 탈선 혹은 비행 측면의 문제 발생
사회*심리적 문제 역할갈등 경험, 역할 변화에 따른 역할갈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부의 상실로 인한 충격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사회적 지원의 감소 및 사회활동의 위축 등 - 감정변화로 인한 갈등, 생활비 마련, 가정일,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 변화에 오는 갈등, 의사결정 문제, 자녀 양육문제등의 문제와 외로움, 열등감, 부담감, 죄책감등의 문제
노후생활 대책 노후 준비에 대한 불투명 고령의 피부양자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 고부간의 갈등 역할축소로 인한 활동 감소
복지정책의 부재 복지정책에 있어 국민연금을 통한 독자적인 노후생활보장대책에서 멀어질 수 있음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경제적 위험이 연금제도를 통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 모자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모자가족수 전체의 비해 극소수 시설 이용 대도시에 편중되어 다른 지역은 이용하기 어렵거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모자가정의 지원체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 마련. 경제적 지원내용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6세이하아동 지원기준 1인당 월2만원 ) 복지자금 대여 ( 1인당 1,500만원 이내의 대여 한도액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모자가정에 우선 공급 )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 훈련수당등 비용 지급, 취업알선, 매점*시설운영 우선 허가조치 ) 보호시설 운영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모자가정에 대한 법 모부자 복지법 모부자 복지법 시행령 모부자 복지법 시행 규칙 모부자 보건법
개선방안 자녀교육비 지원의 확대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상향 지급 주택비 지원 직종개발과 취업알선의 전문화 개별상담 집단상답 가족상담
부자가정
우리나라 모부자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