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 포털사이트 구축방안 (요약보고서) 2007.7 연구기관 : 한국노동복지센터 근 로 복 지 공 단

연 구 진 연구팀 이회수, 한국노동복지센타 기획이사 박태준, 한국노동복지센타 실행이사 안철륜, Whois 전략기획실장 이문호,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곽상신, 참여와 혁신 연구소 연구위원 전경미, 참여와 혁신 연구소 연구위원 자문위원 양형승, 한국노동복지센타 전소장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 김태균, 노사발전재단 연구원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최정식, UNI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이청종, ㈜후이즈 대표이사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타 소장 이상현, ㈜웰포유 대표이사 류경석, 한국노동복지센타 실행이사, 경영학박사

제 출 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한국노동복지센타의 수탁연구과제인 「근로복지포탈사이트 구축방안」의 연구용역의 요약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7 한국노동복지센타

근로복지포털 구축의 필요성 근로복지포털 구축전략 근로복지포털 5대 핵심과제 구현방안 근로복지포털 구축방안 홍보 및 운영방안 목 차 근로복지포털 구축의 필요성 근로복지포털 구축전략 근로복지포털 5대 핵심과제 구현방안 근로복지포털 구축방안 홍보 및 운영방안 구축예산 및 일정 근로복지포털 수요도 조사결과 기대효과와 전망

1. 근로복지포탈 구축의 필요성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축적과 효과적인 활용이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수혜범위와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복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와 공적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하여왔으며. 여기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인프라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이로부터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복지정보의 질과 효용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보복지체계를 통해 취약근로계층의 복지서비스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1997년 이른바 ‘IMF사태’ 이후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이제 대기업(500인 이상)에 대한 중소영세기업의 임금, 비현금 급여(기업복지)수준의 격차는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4대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에 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낙후되어 있으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져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계층간, 지역간,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다. 이것이 누적되면 정당한 부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계층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국민의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하여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게 된다.

여기서 공공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복지체계에서는 기업복지를 통해서 자신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사회보험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으로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가 더 확충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근로복지서비스를 대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공공근로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체계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백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제도이다.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종합 근로복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정보와는 차별화된다. 또한 복지대상자나 내용적으로 ‘네이버’나 ‘복지미’ 등 사회복지 범용사이트와도 구별되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결합하여 직업,성별, 나이별, 직업별 등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취약근로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타 복지사이트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근로복지포털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 복지정보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은 임금생활자들의 직무수행능력과 시장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공헌할 것이다. 이것은 정보산업의 기반확대와 인적자본의 향상을 동반한 것이어서 ‘정부실패’의 개연성을 줄여줄 것이다. - 생산적 복지국가의 개념은 불가피하게 공공부문(정부)의 확대를 초래한다. 공공부문은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부재,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행위 등의 폐단을 안을 수 있는데, 정보화는 정보공개와 공유, 폐쇄적 조직의 개방화, 기업간 상호연계, 직무위계의 수평화 및 분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독과점적 특성을 희석시킨다. 이로서 정보화는 복지업무의 생산성을 촉진할 것이다.

- 복지행정과 전달체계에 고속정보망을 도입하면 정부의 과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복지행정과 전달체계에 고속정보망을 도입하면 정부의 과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다양한 서비스관련 컨텐츠를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의 심사, 수혜의 판정, 서비스전달 등의 일련의 복지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수혜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근로복지포털 구축전략 2.1 대표성 및 차별성 복지포털로서 구축된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 네트웍은 그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취약계층이므로 근로복지정보에 대한 분야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 포털사이트는 이들 계층과 중첩되지 않는 저임금근로자, 여성근로자, 노령근로자, (청년)실업자 등 4대 취약근로계층과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복지 전용 포털사이트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근로복지 포털사이트는 복지수요자 측면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겨냥한 사이트로서 ‘네이버’ 등 범용 포털사이트나 복지포털 ‘복지미’등 사회복지 범용사이트와는 차별화된 근로복지 전용사이트로서 위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공급자 측면에서 공공근로복지 수행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일변도의 정부주도형이 갖는 한계와 수익성위주의 기업주도형이 갖는 단점을 극복한 공익성과 효율성이 결합된 민관협력 방식의 근로복지전달체계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측면에서는 근로자의 라이프사이클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질적 혜택의 확장측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을 결합시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보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해야한다. 서비스 전달체계측면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상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로복지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분권화된 지역의 근로복지 인프라를 연계하고 통합시키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중심으로 한 종합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취약근로계층 2.2 구축개요 취약근로계층 근로복지전문기관 (공공, 기업, 민간) LaborWelfare.org 근로복지 포털 서비스이용 서비스제공 소속 근로자에게 복지프로그램 이용혜택 제공 영세중소기업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취약근로계층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구축 및 운영비 무료 복지정보 접근 및 취득 용이 취약근로계층에 복지 혜택 직원 복지 만족도 증대 공공복지 & 민간복지 혜택 공유 근로복지의 영역 확대 생산성 향상 근로 의욕 증진

3. 근로복지포탈 5대 핵심과제 구현방안 3.1 복지정보 종합서비스 제공 3.1 복지정보 종합서비스 제공 국가복지 영역에서 제공한 복지혜택은 현금, 현물, 공공서비스에 한정된 것이지만, 복지국가와 정보매체의 결합은 복지혜택의 유형을 증폭시키고 혜택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해주는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요 대상별 다양화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정보 포탈사이트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 및 민간복지기관을 포함하는 각급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제공하며, 이를 근로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다. 또한 대상별 분류에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영역과는 차별화된 저소득근로자․여성근로자․고령근로자․실직근로자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구축을 통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한다.

4대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근로자 복지 정보망 구축을 통한 전달 체계강화 따라서 근로가능기간 중 근로저해요인 분석과 취약근로계층의 유형화를 통해 취약근로계층별 공공복지와 기업복지 및 민간 영역의 복지정보를 망라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점차 해소해 나가면서 정보복지 증진의 기본 틀을 구축해야 한다. 4대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근로자 복지 정보망 구축을 통한 전달 체계강화 1. 복지뉴스 및 복지정보 제공을 통한 복지 네트워크 전개 2. 통합 검색엔진을 통한 복지정보 검색 용이 3.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 4. 선택적 복지를 고려한 맞춤형 포털 사이트

기존 복지포털서비스의 문제점 회원가입 과도한 구축비용 및 유지비용 포털의 객관적인 효과 측정 부족 의견 수렴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지 부족 공공단체의 운영 경험 부족 활성화 전략 부재로 인한 절대적인 이용자 부족 숫자우선의 단순한 복지정보 제공 오프라인과의 연계성 미약 이용도 높은 실질적인 컨텐츠 부족 공공정보이외의 민간정보 취합 부족 홍보예산 부족 저비용 홍보 전략 부재 회원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일반회원으로 가입 가능함 저소득확인 절차를 통해 복지회원등급으로 변경가능 복지회원은 저소득 지원 혜택정보 및 복지몰 이용가능 (1년마다 갱신필요)

복지정보 차별화 방안 생애주기별 메뉴체계 (취업, 주거,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산재, 요양, 은퇴 등) 정보 통합검색기능 제공 – 포털사이트를 가지 않고 복지포털에서 검색가능하도록 4대 취약계층별 독립사이트 회원가입정보 분석을 통한 제공 정보 자동 설정 기능 맞춤 개인 정보페이지 (선택한 정보만 보임) 정보제공기관의 정보 스크래핑을 통한 정보 업데이트 기 구축된 보건 복지 포털과의 정보 및 서비스 연동 복지정보 활성화 방안 복지몰 연계를 통한 실질적 혜택 제공 가공된 맞춤형 정보 제공 정보의 수보다는 정보의 가공을 통해 가입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보만 노출될수 있도록 사이트 및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기존 혜택을 받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 (이메일 등 확보중요) 시군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가치있는 교육자료 및 컨텐츠 확보 계층별 커뮤니티 운영 취합된 정보를 블로그 운영을 통해 포털을 통한 민간 홍보

3.2 공공근로복지의 수행역량 강화 공공근로복지사업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기관으로서 사실상 독점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근로복지사업은 재원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사업과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 산재보험기금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현행 4대 공적보험의 축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주축으로 공공근로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근로복지사업 수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복지계정에서는 근로자장학사업,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 근로자문화예술제, 근로자체육문화시설 위탁운영, 중소기업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 영유아보육시설 건립운영사업,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신용보증계정에서는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실업대책계정에서는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관광관련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 대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취약계층의 인지도나 실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재원의 한계로 인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정보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통한 복지업무 및 운영프로세서 구축의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복지 통합전산망과 포털사이트를 결합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복지서비스 수행에 있어서 분명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공공근로복지의 실질적 수혜자인 취약계층과 가상공간에서의 직접적 접촉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공단의 사업 내용의 홍보는 물론 수요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수요자 스스로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3.3 맞춤형 기업복지서비스(선택적 복지) 제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 정규직에 비견한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양극화 배경에는 민간 기업복지 영역에서의 법정 외 복리비 격차심화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복지 격차 원인은 사업주가 재원을 출연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근로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사례를 제공하고 중소영세기업형 기업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와 근로복지 유형 및 발전단계가 흡사한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는 근로복지를 전문으로 한 민간비영리 법인으로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소영세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법정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사)전국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의 지도, 신규 사업의 개발 및 중소기업 노동정보 제공서비스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대신, 지도 원조 업무 위탁비와 정보제공서비스 사업 위탁비를 지급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센터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설립 운영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의 복지를 센터에 위탁하는데 따른 사업을 담당한다. 이 때 비용의 부담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정부의 협력기금(matching fund)을 마련하여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분담비율은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전문성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기업복지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진 근로복지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여 필요한 기업복지프로그램을 운영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중심의 운영체계는 비용이 많이 들며, 이 또한 사업주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복지의 정형화된 툴(tool)을 통해 중소기업 형 복지의 전문적 설계와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비록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지만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의 설계와 운영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기획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국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복지를 확대 공급하는 효과를 통해 복지격차를 줄이는 순기능적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4 복지몰 운영 사이버몰은 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공근로복지 영역에서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상품을 온라인 네트웍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 몰의 운영은 중요하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복지매장, 소비조합 및 생활협동조합은 물론 특판 등을 통해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동구매 할인사업, 기획 판매 형식의 쇼핑몰 사업을 운영해온바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매장이나 복지지원금(복지카드)과 결합된 카드가맹점 및 민간 복지매장과의 결합운영은 이미 실행되고 있어 초보적 단계의 운영체계와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미 운영 중인 상업적 사이버 몰과 어떻게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실질소득의 증대라는 측면의 염가구매효과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근로복지포털사이트의 주 대상인 취약계층근로자를 회원으로 확보함을 통해 그룹화를 진행하고 조직된 대규모 회원에 한정한 폐쇄형 복지 몰의 마켓시스템(market system)운영을 통해 염가공급이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수요자와 공급자간 직거래 방식의 운영체계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중간마진을 없애는 한편, 업체의 선정과 관리, 상품의 기획과 공급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위탁전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최소인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상품의 구성과 제공에 있어서 생필품 및 복지수요 상품에 맞춰 기존 복지지원비가 우선 씌여질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적 내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복지 몰은 오픈마켓사업자나 상품공급업체간 경쟁을 통한 염가상품을 폐쇄형 운영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에 공급함으로써 가치창출 형 실질소득의 증대라는 운영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몰의 특징 복지몰 이용절차 복지몰 운영사 선정 기준 포털 복지몰외에 중소기업 사내복지몰 사이트 동시제공 공단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른 회원전용 복지몰 폐쇄형 회원전용이므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 저소득 근로자(복지회원)에 추가적인 할인혜택 제공 회원등급에 의한 맞춤형 복지정보 및 혜택공지 용이 복지몰 이용절차 복지몰은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이용가능함 (폐쇄형 운영) 근로자는 누구나 일반회원 가입 가능 (의료보험증 확인) 저소득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 확인절차를 통해 복지회원으로 회원등급 변경 복지회원에 구매포인트 등 우선 지원 복지회원에 추가할인 혜택제공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 구매 복지몰 운영사 선정 기준 복지몰은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이용가능함 (폐쇄형 운영) 근로자는 누구나 일반회원 가입 가능 (의료보험증 확인) 저소득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 확인절차를 통해 복지회원으로 회원등급 변경 복지회원에 구매포인트 등 우선 지원 복지회원에 추가할인 혜택제공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 구매

3.5 근로복지 지표 관리 이제껏 근로복지의 주요대상이면서도 정보격차에 의해 소외되어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근로복지포털을 통한 직접적 결합은 이들에 대한 복지수준과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사이버 공간이지만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관련 상황의 변화나 복지정책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상시 리서치 함으로써 근로복지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복지지표 관리가 중요 하다. 물론 이러한 주관적 근로지표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이기적 판단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런 만큼 정책적 접근이 가능한 수요와 지향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지표관리와 주관적 지표 사의의 상호보완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근로복지지표의 관리가 필요하다.

4. 근로복지포털 구축방안 4-1. 단계별 구축전략

4-2. 논리적 시스템 구성도 목표시스템 개념도 관련 부서 및 기 관 근로복지 포털 시스템 근로복지공단 유관사업 근로복지포털 시스템은 근로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및 근로복지공단 유관 시스템 그리고 복지몰 등을 통합함으로써 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극대화를 통하여 근로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목표시스템 구성도 를 제안합니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통합 검색, 단일 접점 관련 부서 및 기 관 근로복지 포털 시스템 서비스이용자 근로복지공단 유관사업 근로복지 종합정보 근로복지 통합전산망 중소기업 노동부 유관사업 복지몰 전자정부 시스템 취약근로계층 지역단체 유선 근로 복지 통합 인프라 시스템 구성

5. 근로복지포탈 홍보 및 운영방안 5-1 홍보방안 포털 구축전 ○ 일반 언론기관을 통한 사전 홍보 5-1 홍보방안 포털 구축전 ○ 일반 언론기관을 통한 사전 홍보 ○ 노동,사회복지 전문지등 취약계층 관련 지면을 통한 사전 홍보 포털 구축후 ○ 근로복지공단 및 유관기관 사이트를 통한 홍보 ○ 오프라인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복지정보 컨텐츠 제휴를 통한 홍보 ○ 혜택/분석자료에 대한 언론 홍보 강화 ○ 취약계층 관련 사이트 유료광고 집행 ○ 복지정보 공식 블로그 운영

5-2 운영방안 민간위탁의 도입배경 -정부실패에 따른 작은 정부에 대한 지향은 공공서비스의 정부독점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시장과 민간영역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결국 작지만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창출에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정부 프로그램의 철수와 감축의 방편으로서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됨. -공공부문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대한 압박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정부는 민간위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질적수준도 높아지면서 정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무처럼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외하고는,행정사무의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기 시작함.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민간위탁은 흔히 계약공급으로도 불리는 것으로서, 민영화의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 의미는 대체로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 및 비용부담은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기능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즉, 민간위탁은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부문을 서비스 생산과정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시말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복지포탈 역시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인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기능은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임. -따라서 근로복지포탈 구축과정도 노동복지 전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전문기관을 콘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근로복지포탈 구축예산 및 일정 6-1 구축예산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08년부터 3년간 사업예산 (구축+운영) 6-1 구축예산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08년부터 3년간 사업예산 (구축+운영) ○ 총예산 : 26억원 ○ 1단계 : 16억원 (개발6.4억+H/W5.6억+S/W4.0억) 복지포털 및 복지몰 구축, 컨텐츠 개발, 연동개발 ○ 2단계 : 5억원 (개발1.0억+H/W0.5억+S/W0.5억+운영3.0억) 서비스 보완, 장비 확충 및 서비스운영 ○ 3단계 : 5억원 (개발,H/W,S/W2.0억+운영3.0억) 서비스 보완, 유지보수 및 서비스운영 1단계 사업예산 내역 – 16억원 ○ 개발비 : 4.8억원 복지포털 및 연동시스템개발, 복지몰 개발 PM/기획, 컨텐츠개발, 디자인, 프로그램, 시스템설치 작업 개발기간 9개월 ○ 장비 및 하드웨어 : 5.6억원 웹서버, 포털/검색 서버 전자상거래웹서버, 전자상거래디비서버, 통합AP서버, 통합디비서버, TTS/스트리밍/인코딩서버 CMS서버, 디스크 어레이, L4스위치 ○ S/W 및 솔루션 : 4.0억원 웹서버 솔루션, WAS, 포털솔루션, CMS솔루션, 검색엔진 TTS, 웹사용자 인증, DBMS, XML RM, 웹리포팅, 백업 EAI, 메일솔루션 등 ○ 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 : 1.6억원 시스템구축 후 1년간 유지보수

2단계 사업 예산 내역 – 5억원 ○ 개발비 : 1.0억원 복지포털 및 연동시스템 보완개발, 복지몰 보완개발 PM/기획, 컨텐츠개발, 디자인, 프로그램 작업 개발기간 4개월 ○ 장비 및 하드웨어 : 0.5억원 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장비 확충 ○ S/W 및 솔루션 : 0.5억원 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솔루션 확충 ○ 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 : 0원 1단계 예산에 포함됨 ○ 서비스운영 : 3.0억원 포털 및 복지몰 위탁운영 복지포털, 정보관리 업무 컨텐츠개발업무 선택적 복지프로그램 업무 지역복지단체 협력업무 복지몰관리 업무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3단계 사업 예산 내역 – 5억원 ○ 개발비 : 1.0억원 장비, 솔루션 및 추가개발 비용 ○ 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 : 1.0억원 사이트 및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운영 ○ 서비스운영 : 3.0억원 포털 및 복지몰 위탁운영 복지포털, 정보관리 업무 컨텐츠개발 업무 선택적 복지프로그램 업무 지역복지단체 협력업무 복지몰관리 업무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6-2 구축일정

7. 근로복지포털 수요도 조사결과 본 조사는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복지욕구를 조사하여 근로복지 포털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컨텐츠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했다. 표본은 근로자의 경우 100인하 사업장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인 240만원 이하 전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주는 300인 이하 전국의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원을 통한 전화 설문조사를 했으며, 근로자의 경우 439명을 조사하였으며, 사업주는 200명을 조사했다. 설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2종으로 제작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근로복지 및 기업복지에 대한 실태, 포털사이트의 필요성, 포털사이트의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 등의 항목으로 설계하였다. 조사결과 근로자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24%, 여자는 76%로 나타났다. 지역은 경기도가 21.6%, 서울이 16.6%, 경남과 경북이 각각 8.2%로 나타났다. 미혼이 59.7%, 기혼이 40.3%로 미혼자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소유형태가 67.7%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는 응답자의 88.6%는 정규직인이었고, 비정규직은 11.4%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은 100만원~150만원의 계층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계층의 응답자는 15.7%, 150만원~200만원 계층은 22.6%, 200만원~240만원 계층의 응답자는 12.8%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기술직의 응답자 비율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직은 16.6%, 기능/숙련공 및 단순노무직이 각각 3%, 경영관리직이 0.5%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수는 5인~9인 규모의 사업장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1인~4인 사업장은 25.5%, 10인~29인 사업장은 24.4, 30인~49인 사업장은 6.6%, 50인~99인 사업장은 3.2%, 100인~300인 이하 사업장은 3.6%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사업주응답자의 지역 비율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23%, 26. 5%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조사결과 사업주응답자의 지역 비율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23%, 26.5%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산업별 분포도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각각 27%, 26% 순으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건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이 16%, 9.5%순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는 ‘1~4인’ 규모가 39.5%, 5~9인’ 규모는 27.5%, ‘10~29인’ 규모는 24%로 29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응답자 규모의 90%가 넘었다. 매출규모는 ‘1000만원~1억원’이 42.0%, ‘1억원~10억원’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응답’도 19.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원의 평균임금 ‘100만원 미만’이 8.5%, ‘100만원~150만원’이 31%, ‘150만원~200만원’이 27%, ‘200만원 이상’ 23.5%, ‘무응답’이 10%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240만원 이하 근로자의 복지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 많으며(26%), 사내복지제도가 전혀 없는 기업도 상당수(30.2%)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내복지제도에 대해 대부분(77.7%)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근로복지가 시급히 요구되고 실정이다. 조사대상 근로자들 중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제외한 어린이집, 휴양콘도, 민간복지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1.8%),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몰랐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73.1%).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적극 홍보할 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터넷 접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업체(81%)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근로자들에 질문한 결과 거의 모든 사람(96%)이 매일 또는 가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27%)이나 지식정보 검색(34.3%)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대답이 더 많았고(근로자: 57.4%, 사업주: 74%),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람들도 대부분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고 대답했다(근로자 66.7%, 사업주 76.5%).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복지정보로는 취업이 가장 많고(27,5%), 다음이 교육(16,7%), 산재(13.1%), 육아(9.9%) 등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들은 대부분(87.5%) 선택적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사업주들도 상당수는(69%) 근로복지공단과의 협력 아래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자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자기계발(22.5%), 건강관리(16.5%), 의료비(14.6%), 자녀보육(13.4%), 문화생활(10.8%) 등의 순으로 이어지고, 사업주들이 제공하고 싶은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관리(20.8%), 자기계발(14.0%), 의료비(14.0%), 문화생활(9.2%)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평소 근로자는 대부분(81.3%)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주들도 상당수가(81%) 회사차원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쇼핑몰 이용횟수를 보면 근로자, 사업주 공히 한 달에 1-2회가 가장 많으며(44.8%, 47,5%),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은 근로자의 경우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41.2%), 사업주는 다수가(89.3%) 50만원 미만이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 공히 공무원매장과 같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원하고 있다(79.5%, 75.5%).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구입하고 싶은 물건으로 근로자들의 관심은 생활필수품, 의류 및 신발, 도서 및 음반, 전자제품에 집중되어(95.7%) 있으며, 사업주들은 사무용품(53.8%), 직원용 선물(28.9%), 각종 기념품류(13.8%)에 큰 관심(96%)을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 포털사이트 수요도 조사 본 수요도의 조사 결과 현재의 복지제도는 가장 많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가장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모순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근로복지제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주들도 대부분 사내복지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재정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서비스 이용도는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서비스 내용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복지 포털사이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복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포털의 컨텐츠는 주요기관의 공공복지관련 정보를 포괄하고 연계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정보로는 일반적으로 취업, 교육, 산재, 육아 등이 많으나, 나이, 성별 및 소득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 또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복지욕구가 다양하며, 따라서 이에 맞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근로자나 업체들은 공무원매장과 같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평소에 생필품, 도서 및 음반, 직원용 선물 등의 구입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복지몰’을 운영할 경우 그 접근성과 활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가격과 품질이 각별히 유의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8. 기대효과와 전망 근로복지 전달체계의 혁신 근로복지 포털사이트를 통한 근로복지종합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근로복지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다양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복지수혜범위가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복지포털은 4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고, 상위계층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로서 지위상승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공공근로복지 공급자의 위상 강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직접적인 공공복지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켜 나간다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위상과 이미지를 재정립할 수 있고 나아가 주무부처로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양극회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 근로복지포털에서 제공하는 기업복지와의 연계를 통한 선택적복지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복지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며, 또 복지몰을 통한 저렴한 상품의 구매기회는 저소득 근로계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복지포털의 ‘윈-윈’ 선순환 구조> ○ 전달체계혁신을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혜범위 확대 ○ 4대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정보격차 해소 ○ 취약계층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환경변화에 부응한 신규사업 개발시점의 확보 ○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 등 서비스 공급자의 위상 재정립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에 있어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함. ○ 정보복지 보완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의 안정화 기여 사회적 관점 LaborWelfare.org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수요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