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이란? WHAT 위 두 그림의 차이점은? 국제+개발+협력? 개발(development)? 불평등이란? ‘국제개발협력’이란 무엇일까요? (click) 잠깐 다음 화면들을 보시겠습니다…. (click) <UNHCR 이미지> (Pause) (click) <SavetheChildren 이미지> 아마 대부분의 수강자들은 최근에 이렇게 후원을 당부하는 광고화면을 TV 등에서 많이 보았을 것 입니다. ‘국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았을테니 생략하고, 여기서 말하는 ‘개발’과 ‘협력’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click) 개발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평등은 ‘차별이 있어 고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권력, 힘, 재력, 학력, 능력, 노력 등의 차이에 따라 사람 간의 발생하는 서열을 말합니다. 불평등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구조적 불평등은 [공평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도 개인의 재능, 노력, 지향점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말 합니다. 이는 개인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불평등 입니다. 다음은,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구조적 불평등은 [개인의 재능, 노력, 지향점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경우로써, 공평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불평등은 개인노력으로 극복 불가능하며, 최근 회자되는 금수저-흙수저, 등의 불평등입니다. 미국 아동과 아프리카 아동 사이의 불평등도 이러한 종류의 불평등 입니다. 개발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말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도 이러한 불평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협력’이라고 부를까요? (click) 이전까지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www.odakorea.go.kr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말 합니다. 위 두 그림의 차이점은? 국제+개발+협력? 개발(development)? 불평등이란? 협력(Cooperation)? 국제(International)?

국제개발협력의 개요: 개발이란? WHAT 빈곤은 소득 뿐 아니라 소득 외적인 측면 존재 (Amartya Sen) 자유로써의 개발(Development as Freedom): 빈곤 = 역량(capability)의 결핍 ‘되고자 하는 것(beings)’과 ‘하고자 하는 것(doings)’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Amartya Sen (1933~ ) 출처: Wikipedia

왜 우리가 남의 나라를 도와야 할까? WHY 세계시민(Global Citizen)으로써 책무성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교섭하는 개인주체 우리나라도 과거 많은 도움 받음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남의 나라를 도와 주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첫째는 세계시민으로써 책무성 입니다. (click) 우리나라 총GDP는 2016년 1조3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세계 11위 수준입니다. 즉, 남을 돕는 것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한 우리나라의 ‘세계시민’으로써의 책무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이란 무엇일까요? 세계는 글로벌화되도 있고, 다른 나라의 문제가 더 이상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IS? THAAD? 기후변화? 환율? 중국경기침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이란 무엇일까요? (click) 영어 잘하는 사람? 기업이 원하는 marketer? 아니지요… 세계시민이란 책무성을 가지고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교섭하는 개인 주체를 말합니다.. (click) 이를 [다층적 시민 Plural Citizenship] 이라고 하는데, 성숙한 세계시민은 자신에서(click), 공동체로(click), 국가로(click), , 지역으로(click), , 세계로(click),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click), 둘째,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click) 장충체육관은 미국 자금으로 필리핀이 지어주었고, 경부고속도로는 일본차관으로 건설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계 지역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교섭하는 개인주체 국가 공동체 개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WHY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기업 초임연봉 국제개발협력 CSO 초임연봉 봉사단, 전문가 등 급여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인지, 누가 시행하는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무보수로 자원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물론 대기업 정규직의 대졸 초임 연봉 만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기업 초임연봉의 예를 들어 보면, (click) 한국농어촌공사 2,410만원, 한국국제협력단 3,053만원, 한국수출입은행 4,331만원의 초임 연봉을 받게 되므로, 중소기업 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click) CSO 경우, 2015년 118개 시민사회단체가 채용한 인원은 295명이고, 대졸 초임 평균 1,945만원/년 정도로 영세기업 정규직 수준입니다. 하지만, 역시 해외에서 근무하게되면, 현지 생활비 등이 지원되어 실제 급여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click) 물론 처음부터 바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보다는,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하여 이 분야를 경험해 보고, 계속 이분야에서 일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옮길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봉사단으로 처음 이 분야를 경험하게 될 경우, 급여는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 KOICA의 경우, 파견비용,귀국비용+ 현지생활비 $415~625/월 + 주거비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일반회사나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 중장기 봉사단 또는 시니어 봉사단으로 근무하게 되며, 연봉은 8,000만원/년 정도이고, 봉사단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문가 1급 기준으로 1.5억/년 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무보수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가 대기업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세계시민으로써 빈곤문제를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W 국제개발협력과 ODA: 어떻게? 효과적으로 원조효과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2005)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2008) 파리선언 보완: 성과중심원조 OECD 평가 5대기준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출처: OECD

국제개발협력과 ODA: 목표를 가지고MDGs  SDGs HOW 국제개발협력과 ODA: 목표를 가지고MDGs  SDGs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2016~2030): Post-2015 2000, Millennium Summit, New York 2015.8.2 회원국 컨센서스로 합의, UN 70주년 UN 총의(2015.9) 공식채택, New York 새로운 목표

개발재원(Development Resources) HOW 개발재원(Development Resources) 개발재원, 전세계, 2015 개발재원: 해외개인송금, FDI, ODA, 민간공여 등 해외개인송금은 가장 중요한 개발재원 개도국일 수록 ODA의 비중이 커짐 개도국일 수록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작아짐. 왜? (인프라 열악, 수요크지 않음, 등… 먹을 것이 적으면 먹기 어려우면 투자하지 않는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재원은 ODA와 민간공여(Private Grants) 이들을 이용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 FDI 해외개인송금 ODA 개발재원, LDCs, 2015 FDI ODA 해외개인송금 3.2% 민간공여 1.5% 1.1% 출처: https://public.tableau.com/views/Shareofnon-ODAflows/ODAvsNON-ODA?:embed=y&:display_count=no?&:showVizHome=no#1

국제개발협력의 형태 HOW 공적원조 vs. 민간공여 양자 vs. 다자 유상 vs. 무상 Project vs. Program ODA(공적원조) 민간공여(Private Grant) 양자(Bilateral) 다자(Multilateral) 5-23-19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지원형태 Players WHO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지원형태 Players *특성에 따른 공여자의 분류 국내 국제 GO KOICA UN NGO GNI WV 국내 국제 무상(Grant) KOICA UN 유상(Loan) EDCF WB 국내 국제 양자 KOICA USAID, JICA, DFID, SIDA, GIZ 다자 WV Korea UN, WB, Doctors w/o Borders, WV Int’l, Oxfarm, Save the Children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언제? WHEN 2018 남북경협? 1945~1950: 국제개발협력의 시작 1960s:빈곤퇴치를 향한 낙관과 좌절 의 공존 1970s: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남북갈등 1980s: 구조조정과 잃어버린 10년, 원조피로 시작 1990s: 냉전의 끝, , 원조피로 증가, 새로운 지평의 열림 2000s: 새로운 갈등 시작,MDG, 개발협력의 전성기 Post 2015: SDGs, 개발협력의 미래 OECD: Rich men’s Club (35개국) OECD/DAC (30개국) OECD/IATI (14개국) 1996. 한국 OECD 가입 2000. 한국 수원국 목록 제외 2009. 11.25 한국 OECD/DAC 2015.12 한국 IATI 가입 1945 WWII 종전, UN, IBRD  WB, IMF 1961 OECD/DAC 발족 1989.11 베를린 장벽 와해 1997. 아시아 금융위기 2001. 9.11 *IATI: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한국의 개발협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WHEN 우리나라보다 총GDP도 크고 1인당GDP도 큰 나라는? 미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정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1910~1944: 국권피탈, 일제 강점기 1945~1960s초: 해방, 전쟁 및 전후 복구 1960s~1980 중반: 도약 1990s: 원조기관 설립과 OECD DAC 가입 1995. WB 차관 졸업국 1997. IMF G20 의장국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1987. EDCF 1991. KOICA 1996. 한국 OECD 가입 2009. 11.25 한국 OECD/DAC 2014. IATI

질(1인당GDP)-량(GDP)면에서 한국을 앞서는 나라는 186개국 중 7개국(2018 현재) WHEN 질(1인당GDP)-량(GDP)면에서 한국을 앞서는 나라는 186개국 중 7개국(2018 현재) =Quantity of GDP USA China Japan Germany India UK Brazil S. Korea France Italy Canada Russia Spain Australia  Luxembourg =Quality of GDP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계획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 ODA/GNI는 등락 (2018년 현재 0.17%) 2030 Target ODA/GNI=0.3 2020 Target ODA/GNI=0.2 2018 2016 2012 2015 2017 2013 2014 4.1 6.4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및 규모 WHO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 공적기관 (3.2조원, 2019) 무상원조 (외교부/KOICA 등 각 부처), 유상원조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ODA라고 부름 국내외 개발NGOs 등 민간기관 (0.54조원, 2017) NGO, 기업, 종교단체  CSO 민간공여(Private Grant)라고 부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먼저 각국 정부 및 공적기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lick) 2017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조7천억원이며, 이는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의 약 0.1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ODA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GNI 대비 0.2% 수준입니다만, OECD 평균 0.3%에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2017년 현재 지자체 9개를 포함하여 총 42개 기관이 1,295개 사업을 추진학고 있으며, (click)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뉘어 집니다. 주요 사업분야는 보건, 교통, 농림수산, 교육 (10% 내외) 이고 이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민간기관들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을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라고 부릅니다. (click) 2015년 CSO가 시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규모는 127개 단체가, 2,177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예산은 4,86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 2017 CSOs 지출 우리나라 총 국제개발협력 규모 년간 3조원 이상  국제개발협력 [산업]

공여자(Ranking DAC Countries) 국제개발협력의 개요: 누가 누구에게? 공여자(Ranking DAC Countries) WHO 2018 DAC 평균 0.30%, 한국 0.15% 한국 3.2조원(2019), 2020년까지 4조원(0.2%) 계획 http://www.compareyourcountry.org/oda?cr=oecd&lg=en

수원국 목록(DAC list of ODA Recipients) WHO 국제개발협력의 개요: 누가 누구에게? 수원국 목록(DAC list of ODA Recipients) *한국은 2000년 졸업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_List_ODA_Recipients2014to2017_flows_En.pdf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ODA 실시 체계도 HOW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ODA 실시 체계도 무상, Multi-bi 양자Bilateral 무상 Grant Multi-bi/Non-core 무상, Multi ODA Multi ODA/분담금/Core 다자Multilateral ? 가능하나 하지 않음 양허성차관/유상 Concessional Loan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 Loa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유상 Loans 무상 Grants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부처/기관별 ODA 예산현황: 교육>보건>농림? HOW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부처/기관별 ODA 예산현황: 교육>보건>농림? 기재부 외교부 * 기타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정부부처 및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2개 기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부처/기관별 ODA 예산현황 (농림부처 523억원) HOW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부처/기관별 ODA 예산현황 (농림부처 523억원) (억원) *분절화Fragmentation??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3) 시스템 지원분야 및 형태 (우리나라/KOICA) HOW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3) 시스템 지원분야 및 형태 (우리나라/KOICA)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3) 시스템 지원분야 및 형태 (우리나라/KOICA) HOW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3) 시스템 지원분야 및 형태 (우리나라/KOICA) 국별 협력B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and DEEP(Dev’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개발컨설팅) 글로벌연수Fellowship Program CIAT(씨앗, 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해외봉사단파견World Friends Korea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자연재해, 대형사고, 분쟁 시 지원 민관협력Civil Society Cooperation/PPP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CSO.PartnershipProgram), 기업협력프로그램(BizPP), 아카데미협력프로그 램(AcademyPP), 역량강화프로그램(Capa.Bldg.P), 개 발협력연대(Dev’tAllianceKorea), 국제개발이해증진 사업(Raise Awareness of Int’l Dev’t Coop. Project) 국제기구협력Multilateral 우리나라 원조인프라 경험부족으로 지원이 어 려운 사업에 대하여 다자기구 통하여 지원(출자 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3) 시스템 지원분야 및 형태 (우리나라/KOICA) WHERE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3) 시스템 지원분야 및 형태 (우리나라/KOICA) KOICA 조직 KOICA해외사무소(44개) 및 주재소(3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요약 충북대 해외농업개발협력론 2016 봄학기 한국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요약 충북대 해외농업개발협력론 2016 봄학기 *한국형 ODA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연구(2차년도),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분야 ODA 현황 한국 개발협력예산 꾸준히 증가(06’ $676 mil  13’ $2,238 mil; 3배) 농림수산분야 13’ 까지 누적예산 비중 6.7% (생산부문 8.2% 중, 교육 12.7%, 보건 11.0%) 생산 8%: 농림수산 6.7% 교육, 보건, 상하수도, 공공행정 등 운송, 창고, 통신, 에너지, 금융 등 농림수산, 산업-광업, 무역, 관광

농업분야별 지원현황 농업개발 1위 농촌개발(소득,보건,교육 등, 지역개발) 2위 축산, 농업용 수자원

농업분야별 지원현황 한국 농업개발협력 주체 및 13’ 누적예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여) 한국 농업개발협력 주체 및 13’ 누적예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여) 한국수출입은행(EXIM-EDCF, 차관) 농식품부(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를 통해 공여) 농촌진흥청(KOPIA, 기술지원, 공여) 산림청(공여)

농식품부/농어촌공사/농촌경제연구원 시기별 지원 충북대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농촌진흥청 기술전수 위주, KOPIA(농업기술개발협력센터)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지원 농촌개발? 다부문(농업, 교육, 보건…) KOICA 13’ 농림분야 $61.94mil/전분야 $477.6mil  13%가 농림분야

한국수출입은행 유상/차관 인프라 위주, 단위사업 대규모 EXIM 13’ 농림분야 $11.75mil/ 전분야 $625.92mil  1.9%가 농림분야

농촌종합개발 농업+교육+보건 등 충북대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계속) 충북대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농업분야 한국형 ODA 모델 농업협동조합의 도입 친환경농업 농지제도 및 관리 농업인력 육성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농촌특화사업 영농기계화 가축사육 및 가축질병관리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식품 안전위생 및 검역 임산자원 개발 및 산림녹화

농업분야 한국형 ODA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적용 2014~2018: 새마을운동형 5-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