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무성과화… 제안 제안자 : 손 덕 종 (춘천시청 통합조사관리팀장) 2011. 2. 17 1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서로에 대한 이해 3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4 사회복지제도와 담당공무원 5 사회복지업무체계의 변화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서로에 대한 이해 3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사회복지제도와 담당공무원 4 사회복지업무체계의 변화 5 희망과 제안 6

1. 들어가면서 … 24년전 어느 여름 . . . 1986년 여름.. 남이섬 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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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 -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추 노 KBS2/ 2010. 1. 6~ 3.25 종영 (총25부작) 조선시대 도망친 노비를 쫓는 노비 사냥꾼의 이야기 이대길(장혁), 송태하(오지호), 언년이(이다해), 업복이(공형진), 천지호(성동일)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 現 왕(인조)을 지키며 세상을 … 정승 소현세자의 아들(석견)이 왕이 되는… 송태하 상놈이 양반을 죽이고, 양반이 되는… 개놈이.끝봉이 상놈도 양반도 없는 세상을 … 업복이 5

2. 서로에 대한 이해 … 가. 서로.. 나를 알아보자 나를 알아보자 -> 다름 맞고 들어온 아이, 새벽에 옆집에서 싸운다. 강의, 말, 감정 업무스타일, 의사결정, 교육방법 스트레스 다른 유형 : 머리형, 가슴형, 장형 다른 현상 대학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기업 : 삼성, LG, 현대 6

2. 서로에 대한 이해 … 나. 틀림이 아닌 다름 드리는 말씀 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타고난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 흉내를 내거나 모방하지 마라, 에너지 낭비다.  - 최선의 인간은 될 수 있지만, 최고는 되지 못한다. 3) 나와 다른 상대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 나를 살려라, 상대를 존중하라. 7

2. 서로에 대한 이해 … 다. 의식수준을 높여보자 용기, 중립, 자발성, 수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다. 의식수준을 높여보자 다름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 내 방식대로, 상대방 방식대로 – 인정하라, 사랑하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 - 소와 사자의 사랑이야기 상대를 바꾸지 말고 나의 의식수준을 바꾸어라 나의 의식수준을 높이자! ( 0~200~1,000) 수치심, 죄책감, 증오,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용기, 중립, 자발성, 수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8

다. 의식지도 9

3.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가. 사회복지(사)의 역할 상담가 (Counselor) : 경청, 조언, 문제해결-자원제공 행정가 (Administrator) : 기능감독, 정책수립, 자원할당, p-개발 자문인 (Consultant) : 지식 견해를 제공, p-평가 행정적 안내 의뢰자 (Refferal agen) : 미 충족 욕구, 다른 서비스 대안적 자원제공 중개자 (Broker) : 자원 개발, 연계 치료자 (Therapist) : 심리 치료적 서비스 제공 대변자 (Advocator) : 대신하여 주장, 논쟁, 교섭, 협상- 상황 조작 현장워커 (Outreach Worker) : 욕구 확인, 홍보, 서비스 제공 계획가 (Social Planner) : 서비스 계획, 결정 행동가 (Social Activist) : 힘을 조직, 사회변화 도모 10

3.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구조 11

3.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다. 사회복지 전문가의 윤리의식 12

3.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다-1. 전문가의 윤리의식 .. ㆍ변호사는 개인존중 중시 (여죄가 있어도 밝히지 않는다.) 상대적 비중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완전히 배제 될 수는 없다. ㆍ변호사는 개인존중 중시 (여죄가 있어도 밝히지 않는다.) ㆍ의사는 전문성 중시 세가지 요소중 어느 하나라도 배제된다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ㆍ클라이언트가 울 때, 어깨를 붙잡고 같이 울 수 있어야 한다. ㆍ다만, 클라이언트는 계속 울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그쳐야 할 때를 찾아 그쳐야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울음을 그치고 결정해야 한다. 13

4. 사회복지제도와 담당공무원 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헌법 제10조, 제34조) 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헌법 제10조, 제34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 국민의 권리 또한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의 의무 나. 사회보장제도 (헌법 제10조, 제34조)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1)"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 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제도 등) 14

4. 사회복지제도와 담당공무원 나. 사회보장제도 2)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 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보훈 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등) 4)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신보건법, 고용보험법, 교육기본법 등) 15

4. 사회복지제도와 담당공무원 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배치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그 생활실태 와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16

4. 사회복지제도와 담당공무원 라.“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라.“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아동복지법 다.노인복지법 라.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영유아보육법 사.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정신보건법 자.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노령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17

5. 사회복지 업무체계의 변화 그 동안은 그 특징은 가. 그 동안의 사회복지 업무체계 개편  1) 1995. 8~ 1998.10 문민정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   2) 1999부터 국민의 정부/ 행정자치부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추진을 국정과제로   3) 2004.7.1~ 2006.6.31 참여정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 2006년 갑자기 참여정부/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를 추진 (통합조사ㆍ서비스연계팀 설치) 그 특징은 : 정권교체-주관부서의 변화에 업무방식이 변화 18

5. 사회복지 업무체계의 변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본청을 중심으로 하는 나. 2010년이후 사회복지통합업무 전달체계 2010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전달체계 개편은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본청을 중심으로 하는    가. 관리시스템의 개선 : 새올 -> 행복e음   나. 사무의 재조정 : 조사 및 관리사무의 본청이관    다. 인력의 재배치 : 본청으로 이동   라. 조직의 변경 : 통합조사관리팀, 서비스연계팀(사례관리) 우리의 목표가 사회복지통합업무 전달체계방식의 구현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회복지업무 전달체계 구현이 목표(관심)가 되었으면 좋겠다. 19

6. 희망과 제안 … 가. 어떤 희망 을 꿈꾸는가 욕망(慾望) 은 소망(所望) 은 자기 자신의 일이 잘되게 바라는 것이고, 가. 어떤 희망 을 꿈꾸는가 욕망(慾望) 은 자기 자신의 일이 잘되게 바라는 것이고, 남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욕망이 성취되어지면 나는 악마가 되고 그 세상은 지옥이 되어진다. 소망(所望) 은 타인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소망이 성취되어지면 나는 천사가 되고 그 세상은 천국이 되어진다. 20

6. 희망과 제안 … 기회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힘껏 내 딛는 첫 걸음이며… 행운은 그 뒤에 오는 뜻밖의 결과이다. 나. 행운 과 기회 : 역할의 중요성 행운 과 기회는 같은 것이 아니다.   기회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힘껏 내 딛는 첫 걸음이며…   행운은 그 뒤에 오는 뜻밖의 결과이다. 불 확실해 보이지만 희망을 향해 행복한 걸음을 시작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할에 의하여 역량 은 생겨난다. 21

6. 희망과 제안 … 다. 당부 드리는 말씀 저는 가슴형 인간입니다. - 마음만 맞으면 분위기만 맞으면… 다른 머리형 인간에게는 - 구체적인 분석자료, 세부 자체지침들을 … 다른 장형 인간에게는 - 확실한 결정을 보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능력과 태도로 나누어 평가했다. [“잭 웰치” : GE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CEO] “태도는 좋지만 능력이 부족 할 경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며 같이 일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 함께 일할 수 없다.” 저도 좋은 태도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22

24년전 어느 여름 . . . 1986년 여름.. 남이섬 에서 23

6. 희망과 제안 … 라. 나는 지금 몇 시에 살고 있는가? 오후 2시 30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 나는 지금 몇 시에 살고 있는가? 오후 2시 30분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 오후 4시, 6시 아니, 저녁 더 늦은 밤 더 큰 후회를 하기 싫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보고 싶은 일.. 해보고 싶다. “一 期 一 會” 일생에 단 한번 만나는 인연 (기회) :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단 한번, 최고의 기회라 여기며 … 24

감 사 합 니 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