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역사

주요 학습문제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근거로서 장애담론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어떻게 전개되어져 왔으며, 장애 담론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대안적 장애 담론은 무엇인가?

장애담론의 검토 지금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제도와 그 구성내용은 과거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배경의 결과물이며, 그 시대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시도되었을 것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배우기 위해 무수한 시간을 기울이는 이유는 잘된 점은 다시 시대에 맞게 활용하고, 잘못된 점은 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기 위함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담론을 이해해야

장애담론의 검토 산업혁명 이전의 장애 인식 산업혁명 이후의 장애 인식 저항담론의 형성 산업혁명 이후 대표적인 장애 담론 신의 저주의 결과 의학의 발전과 함께 의료적 처치를 통해서 개선 가능한 질병 공동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산업혁명 이후의 장애 인식 생산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담론이 형성되면서 장애인은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 사회에서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 저항담론의 형성 장애는 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므로 사회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론의 등장 장애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벽의 해소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저항담론의 본격적인 형성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론에 기초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주도 산업혁명 이후 대표적인 장애 담론 분리 VS. 통합 개인적 책임 VS 사회적 책임 - 개별적 모델 VS. 사회적 모델 전문가 주도 VS 장애당사자 주도 - 재활 모델 VS. 자립생활모델

분리 vs 정상화(사회통합) 분리(Social exclusion) 정상화(Normailization) 사회진화론, 우생학의 영향 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분리하여 보호, 치료 대규모의 혼합수용방식의 보호시설 장애는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 지속적 역할 손상으로 인해 하급시민, 나태한 존재, 아이와 같은 지위 부여 정상화(Normailization) 1960년대 후반 북유럽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원칙으로 제기 대규모의 시설 보호로 인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반대 사회의 주류에 합류, 일상생활에서의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갖는 생활을 강조 (Nirje) 재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탈시설화와 차이 1970-80년대를 거쳐 장애인 재활, 교육, 복지 등에서 중요한 실천 방향으로 자리매김 사회적역할강화이론(social role valorization)으로 발전(Wolfensberger)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념에 기여

사회적 역할 강화이론(SRV, Social Role Valorization)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란 사회적으로 가치가 저하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회 문화에서 가치있는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가치있다고 인정되는 역할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가능한 많이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가치절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조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 장애인의 능력 향상

개별적 모델 VS 사회적 모델 구분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이론 개인 비극 이론 사회 억압 이론 문제의 초점 개인 문제 사회 문제 문제 해결 방안 다양한 영역에서의 재활 사회적 집단 행동 전문가의 역할 절대적 제한적 (전문가에 대한 의존 심화) 장애인의 소외 원인 부정적 인식, 편견 집단적 차별 장애인의 권리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소극적) 서비스 통제권 (적극적) 변화의 대상과 목표 개인적 적응 사회 변화

재활 모델 VS 자립생활 모델 구분 재활 모델 자립생활 모델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와 협력의 부재 전문가·친척 등에 의존, 부적절한 지원서비스, 편의시설의 미비, 경제적 어려움 문제의 원인 개인 환경, 재활 과정 문제 해결 방안 의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의 개입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주권, 사회적적 장벽 제거 기대되는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조정자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기대되는 결과 최대한의 ADL, 유급 취업, 심리적 적응, 증대된 동기화, 완전한 신변 처리 자립 생활,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생산성(사회적, 경제적)

자립생활의 이해 자립생활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 ‘정치적(political)’ 장애인복지의 주도적 역할이 재활전문가에서 장애인 당사자로 이전되어 가는 사회적 현상(운동)을 자립생활이 표상 ‘이념적(ideal)’ 사회적 맥락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방식에 새롭고 주목할만한 철학적 사상을 자립생활이 내포 ‘실천적(practical)’ 장애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로서 자립생활이 활용

자립생활운동의 배경(미국) 시민권(복지권, 수급권) 운동 소비자 운동을 통한 소비자 주권 주의의 신장 자조운동 장애인정책 및 재활서비스의 전문가 주권 현상에 변화 상호 합의에 의한 재활계획의 수립, 권익옹호센터 등장 자조운동 장애인 자조조직으로 자립생활센터 등장, 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안적 서비스 제공 탈의료화와 자기가료(self-care)운동 생애의 전반에 걸쳐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도한 의료화 현상에 대항하는 자조운동의 형태로서 탈의료화 및 자기가료운동 등장 의료적 안정기 이후의 장애관리를 위한 과다한 의료적 개입은 불필요하며 역효과를 가져옴

자립생활운동(미국) 이동의 권리 몽고메리 버스보이콧 운동(1955년)

자립생활운동(미국) 미국 장애인의 버스타기운동(1978년)

제임스 메러디스의 미시시피주립대학 입학(1962년) 자립생활운동(미국) 교육의 권리 제임스 메러디스의 미시시피주립대학 입학(1962년)

자립생활운동(미국) 애드 로버츠의 UC버클리 입학(1962년)

재호는 왜 죽었는가? 반궁긴장으로 죽어가는 환자.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 의사 찰스 벨이 그렸다. 박재호 군의 생전 모습

자립생활운동의 핵심 가치 개인의 선택(individual choice) 개별적 통제(personal control)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개별적 통제(personal control)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이용여부 및 서비스 이용 방법 결정하며, 서비스 제공자(기관)의 고용 및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 “위험의 고귀함(dignity of risk)”은 자립생활의 진수이다. 실패의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진정한 독립과 온전한 인간의상징인 선택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다(Dejong, 1983)”

자립생활운동의 핵심 요소 정책결정과 운영상의 소비자 주도 서비스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소비자 주도 전 장애영역 강조 지역사회 기반과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부응 동료역할모델 개인적인 독립의 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 4대 핵심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의뢰,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기타서비스: 주택서비스, 이동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보장구지원, 커뮤니케이션, 법률서비스, 교육서비스, 직업서비스, 상담, 여가서비스 등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 상시적이며 열려있는 서비스

한국 장애인복지의 변천 수용보호단계 : 1961년부터 훈련 및 교육단계 : 1977년부터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 보호의 시작 시설보호로서 재활시설 운영 훈련 및 교육단계 : 1977년부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78년 심심장애자 종합보호대책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2년 한국장애자재활협회를 통한 장애인 취업 알선 1986년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 단계 : 1989년부터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경제적 지원 시작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기금 및 공단 설치

한국 장애인복지의 변천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단계: 1998년부터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범주 확대 1997년 의료보험(의료보호) 장애인보장구 급여 도입 2001년 장애인용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 강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지원의 단계적 확대단계: 2007년부터 2007년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및 시행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정원 축소 및 서비스 최저기준 제도 도입

한국 장애인복지의 변천의 성격 1960년대~1970년대 후반: 보호와 분리 담론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훈련 또는 재활 담론 1990년대 초중반: 전문가 중심의 재활담론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사회적 모델 또는 자립생활담론 여전히 전근대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문제,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 현실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서구 이론이 팽배해 있는 장애 이론의 문제

한국 장애인복지의 대안담론의 모색 정상화, 사회적모델, 자립생활모델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외피를 이루고 있는 전문가 담론과 수용, 보호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담론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어야 함.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특수 담론이 아닌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사회정책을 견인하는 담론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이의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인권 담론을 설정 장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 이슈이다. 장애인은 불평등을 경험한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 고용, 교육 혹은 정치적 참여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거절된다.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침해받기 쉽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폭력, 학대, 편견, 경멸 등의 상태에 놓이기 쉽다. 일부 장애인은 삶의 자율성 부인된다. 그들은 장애를 이유로 강제 불임, 자신의 의사에 반한 시설 수용, 법적 무능력자(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으로 간주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