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 경영평가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단장) Who Am I? (공공기관의 성장과 나) 2019. 3. 부산대학교 이상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 경영평가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단장)

목차 공공기관의 성장 1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2 공공기관에서의 역할 3

1 Ⅱ 공공기관의 성장

공기업의 Lower manager 말단 간부(우리 나라 ‘과장급’)까지도 몽땅 바꾼다고 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성장과 혁신의 필요성 공기업 학자인 맨체스터 대학의 Talbot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기업이 필요 없어서 없는 나라도 없고, 그렇다고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나라도 없으며,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제일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기업이다. 심지어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의 Lower manager 말단 간부(우리 나라 ‘과장급’)까지도 몽땅 바꾼다고 했습니다.

혁신의 장애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 공공기관의 성장과 혁신의 필요성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의 개혁과제는 사실상 하나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확실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건전경영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특혜 받은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인구의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이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장애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 공공기관의 성장과 혁신의 필요성 철도청-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SRT 상업화(Commercialization) & 민영화 (Privatization) 공공기관의 복잡한 진화 (Evolution) 1948년 7월 1951년 4월 1987년 4월 1997년 10월 1999년 9월 2002년 12월 Department Agency Government Created institution Government invested institution Privatized Corporation Commercial Company 재무부 전매국 전매청 한국전매공사 한국담배 인삼공사 ㈜한국 담배인삼공사 KT&G WHY : 조직의 효율성 ( 행정 < 경영, 공무원 < 민간인) New Public Administration, NPM, New Governance

1980 ~ 90년대 NPM과 민영화의 흐름 이후 거대 정부에서 나타나는 1. 공공기관의 성장과 혁신의 필요성 정부조직 진화의 방향 준 정부조직의 성장 1980 ~ 90년대 NPM과 민영화의 흐름 이후 거대 정부에서 나타나는 행정관료화와 비능률을 극복하고 민간 부문의 기능과 영역을 상대적으로 확대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에 따른 성장 정부조직과 준정부조직의 성장 정부조직 기관 수 2500 2000 1500 1000 500 1900 1919 100 200 300 400 준정부조직 수 분배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연도) 3000 3500 준정부 조직 정부조직

1. 공공기관의 성장과 혁신의 필요성 2000년 이후 지방공기업 139개 증가(271개 410개) 2000년 이후 지방공기업 139개 증가(271개 410개) 【2000년 이후 지방공기업 성장 대비표】 2000년 2018년 증감률(%) 특 성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63 62 ▼ 0.2 소폭 감소 지방직영기업 175 265 ▲151.4 중폭 증가 지방공단 33 83 ▲251.5 대폭 증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99년) 141개 → (’03년) 277개 → (’07년) 337개 → (’12년) 492개 → (’18년) 618개로 증가

2 Ⅱ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① ② ③ ④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627.1조원+52조 경제 발전의 촉진 사회 간접자본의 육성 공공기관의 현황 및 역할 기관수 인력 (‘18년) 예산 (‘18년) 현황 국가:323개 지방: 410+618개 28.7만명+7만명 627.1조원+52조 (경제활동인구의 1.1%) ① 경제 발전의 촉진 ② 사회 간접자본의 육성 역할 ③ 공공 수요의 적극적 충족 ④ 정부 정책의 집행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공공기관 Workshop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공공기관 Workshop 청와대 영빈관 2012. 1. 27(금) 공공기관 워크샆: 청와대 영빈관 2012. 1. 27(금) 공공기관 워크숍 청와대 영빈관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공공기관 Workshop 2012. 1. 27(금) 공공기관 워크샆: 청와대 영빈관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공공기관 Workshop 2012. 1. 27(금) 공공기관 워크샆: 청와대 영빈관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공공기관 Workshop 좌석배치도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공공기관장 workshop 2012. 1. 27(금) 공공기관 워크샆: 청와대 영빈관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공통점과 교훈 Presidents’ Remarks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권위주의 타파 CEO적 마인드 행정 원칙 경영/법치 경영 공공기관 국민 곁으로 혁신정부 성과지향 실용정부 정부 3.0 (유능한 정부) 공통점과 교훈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 국민에게 사랑 받고싶다(now & forever) 국민과 소통이 어렵다 공공기관이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by 혁신+성과평가)

2.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2012. 1. 27(금) 공공기관 워크샆: 청와대 영빈관

4. 공공기관의 열린 혁신 방향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실천을 위한 노력 2012. 1. 27(금) 공공기관 워크샆: 청와대 영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