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장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불황 제1절 대공황 제2절 일본의 장기불황 제3절 맺음말

제1절 대공황 1. 사실 2. 대공황의 원인 - 세계적 현상 <표 23.1> - 금본위제 • 지출가설 - 이자율 하락 - IS곡선의 좌측이동: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주택투자 감소 은행 부도 1930년대의 긴축재정정책: 1932년 수입법안 보호무역주의: 1930년 스무트-하울리 법안

제1절 대공황 • 통화가설 - 프리드만-슈와르쯔 - 1929-1933: 통화공급 28% 감소 <표 23.2> 본원통화 18% 상승 통화승수 : 38% 감소 현금/예금 비율 상승 지급준비금/요구불 예금 비율 상승

제1절 대공황 ① 통화가설에 대한 비판 • 실질통화잔고의 행태: - 1929-1931 실질통화잔고 증가 ← 물가수준 하락 • 실질통화잔고의 행태: - 1929-1931 실질통화잔고 증가 ← 물가수준 하락 • 이자율의 행태:1929-1933 이자율 지속적으로 하락 - 긴축통화정책 → 이자율 상승 ② 통화가설의 재해석 • 물가하락에 주목: 1929-1933 물가수준 25% 하락 ← 통화공급 감소 • 물가하락의 안정적 효과 피구효과: 물가수준 하락 → 실질잔고 증가 → 소비증가 → IS 우측 이동 → 소득 증가

제1절 대공황 • 물가하락의 불안정적 효과 - 예상치 않은 물가하락 : debt – deflation 효과 • 물가하락의 불안정적 효과 - 예상치 않은 물가하락 : debt – deflation 효과 - 먼델-토빈 효과: 기대디플레이션이 명목이자율의 하락으로 100% 반영되지 못하고 실질이자율을 상승 시켜서 경기침체 가속화

제1절 대공황 • 먼델-토빈 효과 <그림 23.1> - R-Y 평면에서 LM은 불변 • 먼델-토빈 효과 <그림 23.1> - R-Y 평면에서 LM은 불변 - IS는 기대디플레이션 크기만큼 아래로 이동(r = R- e) → ∇R, Y → r : 기대디플레이션이 100% 명목이자율 하락으로 반영되지 않음 E0 → r(r0 → r1) → I → Y → L(Y,R) → R(R0 → R1) BOX: 대공황의 예측 (하바드 대 예일)

제1절 대공황 3. 유동성 함정 • 단기이자율이 매우 낮아서 0에 가깝더라도 총수요가 • 단기이자율이 매우 낮아서 0에 가깝더라도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생산능력에 못 미치면 통화공급의 증가는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채권을 대체할 뿐 • 이자율이 아무리 내려가도 부를 화폐로 보유하므로 지출이 증가하지 않음 • 케인즈 효과 없음 - 유동성 함정과 화폐수요함수 : <그림 23.2> - 유동성 함정과 화폐수요곡선의 이동 : <그림 23.3a> - 유동성 함정과 LM곡선 : <그림 23.3b> - 유동성 함정과 통화공급의 증가 : <그림 23.4> - 기대디플레이션과 IS곡선의 이동 : <그림 23.5> 먼델-토빈 효과

제1절 대공황 4.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 - 1932년 루즈벨트 당선 - 1933년부터 회복 시작, 물가하락 멈춤 - 통화공급의 확대가 회복에 크게 기여 : Romer - 뉴딜의 효과는 불분명 - FDIC 설립 - 실업자 구제 및 공공근로사업 - 국가산업부흥법(NIRA) : 최저임금제, 경쟁제한제 - 1930년대 중반에 다른 국가들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

제2절 일본의 복합불황 1. 장기불황의 원인 • 복합불황 - 1991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 경기침제 속에 부도기업 증가, 부동산가격 폭락, 금융기관 파산, 주가폭락 1. 장기불황의 원인 • 거품붕괴 • 하야시-프레스콧 : 생산성 저하

제2절 일본의 복합불황 2. 일본의 유동성 함정: 크루그만 - 인구구성의 변화: 노령화 → 미래의 경제전망 비관적 부실은행 → 대출감소 → 투자감소 유동성제약 → 투자 < 저축 <그림 23.6> : 균형실질이자율이 음(-) - 인플레이션 기대가 필요 - 물가가 하방경직적이고, 민간 경제주체들이 물가안정을 기대하면 필요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 → 유동성함정

3. 정책처방 제2절 일본의 복합불황 • 구조개혁 • 재정정책 • 비상식적 통화정책 • 구조개혁 - 생산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로는 불확실 - 유동성제약 완화, 규제완화, 미래전망 호전: 수요 + - 자본의 효율성 증가, 예비적 저축: 수요 - - 중단기적으로는 도움이 안될 수 있음 • 재정정책 - 정부부채 급증, 재정적자가 부담 • 비상식적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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