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및 주재원 허가 취득 안내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 은행

▒ Contents 법인설립 단계 및 업무 PROCES 2. 주재(원) / 노동허가 PROCES 3. 인도네시아 금융거래 (참고1) 인도네시아 비자종류 (참고2) 인도네시아 투자혜택 (참고3) 우리소다라은행 안내 - 법인 구분, 법인 설립 Q&A - 각 주재 허가단계별 필요서류

1. 법인설립 단계 및 업무 프로세스 설립 단계 소요기간 처리기간 - 법무부 상호 조회 1일 외국자본 투자 승인(Izin Prinsip Penanaman Modal) 설립 정관 작성(Akta Pendirian) 소재지 증명서(SK Domisili)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정관 법무부 승인(Pengesahan) 납세자 등록번호(NPWP : Nomor Pokok Wajib Pajak) 지방정부 법인 등록(TDP : Tanda Daftar Perusahaan) 부가세 과세업자/일반과세자 등록(PKP : Pengusaha Kena Pajak) 영구 사업 허가(IUT : Izin Usaha Tetap) 1일 5~10일 2~3일 2~5일 - 7~10일 5~7일 14일 3개월 예상 ※ 투자완료시점 1~3개월 예상 *별도 :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

1.1 법인설립 구분 형태별 구분 투자별 구분 ① 주식회사 (PT , “법인”이라 명칭함) 투자별 구분 ① 주식회사 (PT , “법인”이라 명칭함) 회사가 직접 상행위(영업 및 계약행위)를 할 수 있음 ① 외자법인 (PMA) 외국인, 외국법인 등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 투자조정청(BKPM)에서 사업허가서 발급 ② 대표사무소 (RO : Representative Office) 간접 상행위(홍보, 정보조사, 연락업무 등) 가능 상업적, 영리적 활동 불가능 ② 내자법인 (PMDN) 인도네시아 국민, 현지법인, 현지단체 등 내국인이 투자한 회사 투자조정청(BKPM)에서 사업허가서 발급 ③ 지사 (BUT)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 ③ 내자법인 (SN) 인도네시아 국민, 현지법인, 현지단체 등 내국인이 투자한 회사투자조정청(BKPM)을 통하지 않고 해당부처를 통하여 설립 ④ 사단법인 : 비영리, 비상업 법인 문화, 종교, 교육과 관련된 사단 법인 설립 가능 ④ 합작투자 (Join Venture) 외국인 지분 100%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지 파트너가 필요할 경우 외국인, 내국인이 함께 투자한 회사

1.2 법인설립 Q&A Q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가 있나요? 외국인은 2가지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 국외투자 목적을 위하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PMA) - 승인된 상업활동 및 사업활동을 수행 2. 대표사무소(RO) 의 설립 - 어떠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승인된 활동만 수행가능 Q PMA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최소 투자요건이 있나요? 외국투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반드시 RP 10,000,000,000 를 초과하여야 함. 납입자본금은 최소자본금액은 RP 2,500,000,000 이상 , 각 주주의 참여금액은 최소 RP 10,000,000 이상이 되어야 함. Q PMA 회사 설립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영업활동이 얼마나 빨리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PMA 회사가 설립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하는 단계까지는 약 2~6개월 이상 소요. PMA회사가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사업활동(또는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바로 영업활동 가능함.

2. 주재원 /노동허가 Process 1. 외국인 고용허가와 근무신고를 거쳐 기한부거주 허가서(KITAS) 발급 2. 발급대행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① 외국인 고용허가 (노동부) ① 외국인 근무신고 (지방 노동부) 입국신고 및 기한부거주 허가서 (KITAS) 발급 (거주지 관할 지방이민국) ② 취업목적 기한부 거주허가(TA01) 비자추천 (이민청) ② 외국인 고용하가서 (IMTA) 발급 (노동부) ③ 비자교부 (인도네시아 입국)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③ 외국인 감독증 발급 (거주지 관할 지방이민국)

2.1 각 주재 허가단계별 필요서류 ① 외국인 체류허가서 (승인케이블) ② 비자신청 ③ 기한부 거주허가서 (KITAS)발급 2.1 각 주재 허가단계별 필요서류 ① 외국인 체류허가서 (승인케이블) ① 법인납세카드 (NPWP) ② 현지법인정관 (Akta notaris) ③ 법인 소재지 확인서 (Domisili/SKTU) ④ 법인 사업장신고서 및 허가서 (SITU/SIUP/SPPMA/IUT) ⑤ 법인 등기사본 (Surat keputusan Menteri Kehakiman dan HAM) ⑥ 회사로고, 사무실 주소, 레터헤드 15장 (KOP SURAT) ② 비자신청 ① 비자승인신청서 1매 (직책명 등 포함) ② 영문이력서 1매 ③ 한국거주주소 & 인도네시아 현지 거주 주소 ④ 최종학력 졸업장 영문 사본 1부 ⑤ 비자 승인 케이블 (초청장) – 인니이민국 신청/발급 ⑥ 주민등록증 앞 뒷면, 증명사진, 여권 ③ 기한부 거주허가서 (KITAS)발급 ① 비자와 비자도장이 찍힌 사본 ② TELEX ③ 체류증명서 (Domicile letter) ④ 여권, 여권사본, 사진 5장씩

3. 인도네시아 금융거래 외국자본 투자 승인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1) 인허가 관청 : 투자조정청(BKPM) (2) 소요일 : 5~10일 (3) 구비서류 (공통) 외국자본 투자승인 신청서(투자조정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법인) 영문 사업자 등록증, 영문 설립 정관 사본, 대표이사 여권 사본 (합작법인) 서명된 합작계약서, 인도네시아 파트너 회사 정관, 파트너사 법무부 등재서 및 소재지 증명서, 세무등록증, 사업허가서, 상업부 법인등록증 등의 법인 인허가 서류 일체 - 제조업의 경우 영문 공정 설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 - 투자허가서 상에 투자 및 사업 개시 완료시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음 - 투자허가(Izin Prinsip)를 받은 기업은 분기별 투자활동 보고서(LKPM)를 투자 조정청에 제출해야 함 - 투자허가(Izin Prinsip)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의 초기단계로, 이후 단계를 거쳐 사업허가(Izin Usaha)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음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 은행계좌신청 및 자본금 납입(일반적으로 수권자본금의 25%) - 법인 명의의 통장은 법인납세증(NPWP) 발급 후 진행 가능하며, 법인납세증(NPWP)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약 16일 정도 소요.

참고1. 인도네시아 비자 종류 구분 무비자 (Bebas Visa) 도착비자 (Arrival On Visa) 단수상용 비자 (VKSB) 복수상용 비자 (VKBP) 임시체류 비자 (ITAS) 장기체류 비자 (ITAP) 목적 관광 친지방문 간단한 업무 미팅 근로자 / 근로자의 동반가족 / 학생 / 선교사 / 은퇴자 등의 임시 체류 근로자 / 근로자의 동반가족 / 선교사 등의 장기 체류 취득 방법 무비자 입국 시행 공항에서 비자 구입 (35USD) 인니 소재 회사의 초청레터 또는, 비자케이블 (Telex) 발급 후 제3국 인니대사관 비자 취득 인니 소재 회사의 비자초청 케이블(Telex) 발급후 제3국 인니대사관 비자 취득 비자 목적에 따라 노동부, 종교성, 교육부 등과 이민국에서 비자 프로세스 진행 후 취득 비자 목적에 따라 노동부, 종교성 등과 이민국에서 비자 프로세스 진행 후 취득 유효 기간 30일 60일 1년 1개월 ~ 24개월 5년 연장 여부 연장 불가 이민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1회 30일 연장가능 이민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30일씩 총 4회 연장 가능 유효기간 만료 후 재진행 가능 노동부, 이민국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4회 연장 가능 노동부, 이민국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속 연장 가능

참고2. 인도네시아 투자 혜택 수입관련 혜택 법인세 혜택 1. 수입 관세 혜택 - 수입되는 재화가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 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②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은 되지만, 품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며 품질 요건이 만족은 되지만, 산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입세 면제 - 수입원천징수세 및 부가세를 면제 가능함 법인세 혜택 1. 법인세 감면 - 상업생산 시점부터 5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경감 가능 - 동 혜택은 선도산업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 ▶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치창출 및 외부 효과가 높고 신기술에 해당하며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 2. 투자인센티브 -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된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 6년간 투자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참고3. 우리소다라은행 안내 담당자 본점 주소 및 대표번호 부장대우 김용욱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Tbk Treasury Tower 26~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 (62) 21.5087.1906 www.bankwoorisaudara.com 부부장 김대근 부부장 이창섭 차장 김준범 차장 방기훈 차장 오재호 과장 권형준 과장 우영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