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유전자 재조합 생물체 김민성 2008934013 임종미 2007904026

순 서 GMO 소개 / 설명 GMO 장·단점 EU vs USA (WTO 제소) / 결과 WTO 결과 이후 시사점

WTO GMO 소개 / 설명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GMO 인식 부족 낮음 GMO가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려49%가 ‘그렇다’고 답변 연구개발, 수입, 취급, 보관, 표시 등 엄격한 규제 시행 필요가 80% 긍정적 답변 출처 - KBCH(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TO GMO 소개 / 설명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종류 : 제초제 저항성, 병 저항성, 품질개선 및 의약품 생산, 복합형질 등 출처 – KFDA(식품의약품안전청)

기원 및 역사

WTO GMO 장·단점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장점 단점 주요 영양소의 증가 미량 영양소의 증가 식용 백신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식품안전성 문제 비표적 생물 영향 유전자 전이 및 오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WTO EU의 주장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EU 주장 : 1990년부터 승인된 GMO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국에서 거절가능 (2002년부터는 장기적인 영향과 부(-)의 효과와 위해성평가 게시) 1998년부터 GMO가 건강을 해롭게 할 위험성제기 (수입과 판매 금지) EU 가입국에서 부(-)의 영향 무해 검증요구 2001년 부터 GMO표시제로 전환 그러나 유럽권 국가들 사이에서 거부감으로 소비 하락 이미 18개승인, 다른 승인출원도 최종검토 단계

WTO EU의 GMO 표시제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1997년 의무 표시제(포함식품, 종자, 동종식품제외) 2000년 1월 GMO DNA나 단백질 표시(첨가물, 조미료) 비의도적 함량 1% 미만은 표시 제외 2001년 7월 표시제 규정 제안(추적 및 표시제) - 모든 단계 고유코드 보관 2002년 7월 GM함유량 기준 0.5% -> 0.9%로 변경

WTO EU의 GMO 표시제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출처 KFDA ( http://gmo.kfda.go.kr/gmo04/gmo04_01.jsp )

WTO USA 의 제소 내용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미국 주장 : EU가 새로운 GMO 수입승인 보류로 모라토리엄을 통해 무역장벽 유지 EU에서 아래사항을 위배한다고 주장 SPS 협정 : 2, 5, 7, 8 조 GATT 1994 : 1, 3, 10, 11조 농업협정 : 4조 TBT 협정 : 2, 5조 2003년 8월 18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

WTO 미국의 제소 이유(내면적)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자국내 경제 손실 EU의 정책적 문제 미국 생산 옥수수 35%가 GMO EU 수입선 미국 →아르헨티나(EU 승인한 GMO) EU 콩의 수입선 미국 →브라질로 전환 EU의 정책적 문제 EU시장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제3국에 미치는영향 예) 우간다 – 바나나, 잠비아 –옥수수, 태국 – 쌀GMO개발 ※ EU가 무역특혜협정국 – 아프리카, 환태평양국가 등 GM농산물 재배 경우 EU 진출 불안 우려 - 과학적인 근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GM 농산물거부

WTO WTO 규정측면 쟁점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EU 주장 2002년 규정에 따라 모라토리엄 해제 - 자국영토에서 주도적으로 GM농산물의 수입과 사용 허용 안함 규정 또한 완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표시제로 검토 GMO 관련 SPS규정 독성 물질과 관련된 규정 제초제 저항성 식품안전이나 해충에 의한 위해성 유전자 위험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like product) 소개 장·단점 WTO 결과이후 시사점 WTO 결과 WTO panel rules EU GMO moratorium illegal Panel Report circulated: 29 September 2006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291_e.htm SPS협정 8조, Annex C (1) (a) first clause 위배 (Control, Inspection and Approval Procedures, like product) 특히 SPS협정 5조 7항인 예방원칙에 의한 실행된 5년도안 모라토리엄을 실시하면서 상대국들에게 해결방안 제시를 못함 모든 물품에 SPS협정 5조1항, 5조5항, 2조2항은 위배하지 않음 출처 – WTO(세계무역기구)

WTO WTO 결과 이후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미국승소 이후 EU 미국산 콩 수입 전면 중단 GMO에 대한 EU 소비자들의 강한 반감 실익은 그대로 작음 제 3국에 대한 영향력만 커짐 EU 미국산 콩 수입 전면 중단 비-GMO로 분류될 제초제 저항성 및 병 저항성 작물이 유럽에서 재배(작물 자체의 DNA 유전정보를 변화) 출처 – 식품환경신문, 2009-08-07

WTO GMO 시사점 소개 장·단점 결과이후 시사점 전 세계 GMO 관련 금지, 법안, 그리고 표시 GMO-free 표시를 밝힌 프랑스 GMO를 반대하는 미국의 동물보호지역 EU 미국산 콩 수입 전면 중단 수입업자들의 자발적 중단(수입콩에 유전자 콩 포함) [출처] 식품환경신문, 2009-08-07 GMO와 관련된 국제법 규정의 부재(모호함) 출처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