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미리보기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 무역정책의 정치적 모형 무역정책의 국제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 자유무역에 대한 첫째 찬성론은 정부가 무역정책 을 통하여 시장가격을 왜곡하지 않을 때, 생산자들 과 소비자들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는 주장임 소국의 국민후생은 자유무역을 할 때 가장 높음 무역제한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너무 적게 소비하는 반면에, 기업들은 과잉생산을 하게 됨

그림 10-1: 자유무역의 효율성 사례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계속)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이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이동하여 얻는 이익 추정치 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소득 대비 작은 부분에 불과함 세계전체로 보면 보호비용은 GDP의 1% 미만에 불과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은 미국 및 유럽 같은 선진국에 서는 다소 작고,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소 큼

표 10-1: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이익(GDP에 대한 비율) 자료 출처: William Cline, Trade Policy and Global Povert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p. 180.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계속) 자유무역은 기업들이나 산업이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보호된 시장은 산업집중을 방해함으로써 외부 규 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제한함 보호된 시장에는 너무 많은 기업이 진입하게 함 각 기업의 생산규모가 비효율적으로 됨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계속) 자유무역은 경쟁과 혁신기회(competition and opportunities for innovation)를 제공(동태적 이익) 기업가에게 수출하거나 수입품과 경쟁할 새로운 방 법을 모색할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학습과 혁신기회를 제공 자유무역은 지대추구(rent seeking)를 통한 자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함 할당권(quota rights)와 이 할당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윤을 추구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계속)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옹호론(political argument for free trade)은 원칙적으로는 더 좋 은 정책이 있을 수 있더라도, 자유무역이 가장 실 행 가능한 정치적 정책이라는 것임 자유무역으로부터 이탈하는 어떤 정책도 정치 집단에 의해 신속하게 조작되어 국민후생을 감소시킬 것임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 “대국”의 경우, 관세는 세계시장에서 수입가격을 낮추어 교역조건 이득(terms of trade gain)을 발생시킴 이 이득은 생산과 소비의 왜곡으로 야기된 손실을 초과할 수 있음 대국의 경우에 소폭의 관세는 국민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음 그러나 특정 관세율에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교역조건의 이득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국민후생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임

그림 10-2: 최적관세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계속)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관세는 국민후생을 악화시키지만, 국민후생을 최대화시키는 관세율(t0 )이 존재할 수 있음: 최적관세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계속)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수출세(음의 수출 보조금)는 국민후생을 악화시키나, 교역조건을 통하여 국민후생을 최대화시키는 수출세율이 존재할 수 있음 수출 보조금은 대국에 대하여 교역조건을 하락시킴; 그 반면 수출세는 대국의 교역조건을 상승시킴 수출세는 세계시장에서 수출가격을 상승시켜 교역조건을 상승시킬 수 있음

반대주장 미국 같은 나라들의 경우 수입관세/수출세로 타국을 희생시켜 국민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무역규제를 제정하여 대국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함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계속)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둘째 주장은 자유무역을 차선의 정책으로 만드는 국내시장실패(domestic market failures)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경제적 효율성 손실은 시장이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계속) 시장실패 유형 지속적이며 높은 과소고용 상태 임금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해소되지 않는 과잉노동이 존재 구조물, 장비 및 다른 형태의 자본의 지속적인 과소가동 상태 가격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해소되지 않는 과잉자본이 존재 재산권이 잘 정의되지 않거나 행사되지 않음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계속) 시장실패 유형 사적 생산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는 기술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보상이 충분치 못하여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충분히 못 내는 경우 사적 생산으로 야기된 사회에 대한 환경비용을 민간기업들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생산(기회)비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판매자나 소비의 가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계속) 경제학자들은 사적 생산이 사회에 제공하는 추가 적인 이익을 나타내는 사회적 한계이익(marginal social benefit)을 계산함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적 한계이익이 민간기업들의 생산 자잉여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므로 경제적 효율성 계산이 잘못되게 됨 관세로 국내생산이 증가할 때, 자국사회에 주는 이 익이 시장실패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그림 10-3: 관세를 옹호하는 국내시장실패론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계속)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내시장실패론은 차선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주장의 특수한 예임 한 시장에서 시장동기를 왜곡시키는 정부간섭이 다른 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상쇄시킴으로써 국민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음 시장실패 자체를 교정하는 최선의 정책이 불가능하면 다른 시장에서의 정부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선책”이 될 수도 있음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론(계속)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국내시장실패가 “최선” (first-best)의 정책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최선의 정책은 문제의 근원을 직접 겨냥한 국내 정책 지속적이며 높은 노동의 과소고용이 문제라면, 노동비용이나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이 보조금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음

반대주장(계속) 실제 세계에서는 시장실패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존재하는가는 불명확함 시장실패를 다루기 위한 정부정책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에 의해 조종되기 쉬움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동기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무역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개선시키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

무역정책의 정치적 모형 어떻게 무역정책이 결정되는가? 정부가 국민후생 보다는 정치적 성공을 극대화하는 모형: 중위수 투표자 정리 집단적 행동 중위수 투표자 정리와 집단적 행동을 결합한 모형

중위수 투표자 정리 중위수 투표자 정리는 민주적 정당은 이념적으로 중간(중위수 투표자)에 있는 투표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함 관세율 수준이 정책적인 이슈라고 가정 모든 투표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관세율에 따라 가장 낮은 관세율부터 높은 관세율 순으로 정렬

중위수 투표자 정리(계속) 모형의 가정 : 두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할까? 경쟁하는 정당은 2개 각 정당의 목적은 과반수의 표로 선출되는 것 두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할까? 두 정당은 가장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하여 중위수 투표 자(중간 이념의 투표자)의 비위를 맞추는 동일한 관세 정책을 제안할 것임

그림 10-4: 정치적 경쟁

중위수 투표자 정리(계속) 중위수 투표자 정리는 양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만족시키는가에 입각해 관세정책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측함 소수의 사람들(수입경쟁 생산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나 다수의 사람들(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 입안될 것임 그러나 실제로 무역정책은 중위수 투표자 모형의 예측을 따르지는 않음

집단적 행동 정치 활동은 종종 집단적 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로 묘사됨 단체로서의 소비자는 자유무역을 찬성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니지만 개인으로서의 소비자는 이러한 유인을 지니지 않음. 왜냐하면 그 이득이 자유무역을 찬성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사회에는 큰 손실을 끼치나 개인에게는 작은 손실만 끼치는 정책들은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지 않을 수 있음

집단적 행동(계속) 자유무역으로 큰 손실을 보는 집단(예: 실업자들)의 경우 그 집단의 개인은 그가 원하는 정책을 옹호할 강한 동기를 가짐 이 경우에 무역제한을 옹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은 실업 비용에 비해 적음

무역정책의 모형 정치가들은 중위수 투표자 정리가 의미하는 대중적 인기정책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선거운동을 할 자금이 필요함 이 자금은 집단적 행동 문제를 안고 있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기꺼이 수용하는 단체로부터 나올 수 있음 무역제한 모형은 전체 유권자들의 후생 감소와 특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나오는 선거운동 기부금 증가 간의 상충관계를 측정하려고 시도함

어떤 산업들이 보호를 받는가? 농업: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농부들은 유권자의 소수에 불과하지만 관대한 보조금과 무역보호를 받고 있음 예: EU의 공동농업정책, 일본의 수입 쌀에 대한 1,000% 관세, 미국의 설탕에 대한 수입할당

어떤 산업들이 보호를 받는가?(계속) 의류: 직물(옷감 제작) 및 의복(옷 제작) 2005년까지 직물과 의복 수출업자들에게 주어진 할당 면허는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 간의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자세히 기술됨 MFA가 폐지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후생비용이 2002년 141억 달러(직물 및 의복 118억 달러)에서 2015년 26억 달러(직물 및 의복 5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표 10-2: 미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후생비용(10억 달러) 표 10-2: 미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후생비용(10억 달러)

무역정책의 국제적 협상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30년대 초반에 급격히 상승한 후 1930년대 중반부터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1944년 이후 관세와 다른 무역규제의 감소는 대부분 국제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은 임시 조건부 국제협정으로 1947년에 시작되었고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불리는 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대체되었음

그림 10-5: 미국의 관세율

무역정책의 국제적 협상(계속) 다자간 협상이 수출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믿게 하면 수출업자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음 이 지지는 자유무역에 대한 일방적인 추진에서는 얻을 수 없을 것임. 다자간 접근방식은 수입경쟁 집단의 무역제한에 대한 지지를 억제시켜 줌

무역정책의 국제적 협상(계속) 또한 다자간 협상은 각국이 무역제한을 시행하는 국가간의 무역전쟁을 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됨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각국이 보호정책을 채택할 유인을 갖는다면,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에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국가들이 무역제한을 실행할 수 있음 각국은 무역전쟁을 억제하거나 이로 인한 보호정책을 제거하는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표 10-3: 무역전쟁 문제

무역정책의 국제적 협상(계속) 각국이 개별적으로 행동한다면 보호무역이 후생을 개선시키나(20 > 10), 양국이 모두 자유무역을 선택하면 양국이 모두 보호무역을 선택하는 것보다 양국 모두의 후생이 개선됨(10 > –5) 만일 일본과 미국이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양국은 보호무역의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양국의 후생은 개선될 수 있음 이미 후생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양국이 자유무역으로 돌아갈 것에 동의할 수 있음

국제무역협정: 간단한 역사 1930년에 미국에서는 스무트-홀리법이라는 아주 무책임한 관세법을 통과시킴 미국의 관세율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미국의 무역은 급격히 감소 초기에는 쌍무적 무역협상으로 관세인하를 시도 미국은 외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면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제안 그러나 쌍무적 협상은 국제적 공조를 완전히 이용하지는 못함 이익이 관세 양허를 하지 않은 국가로 “파급”될 수 있음

세계무역기구 1947년에 23개 국가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으로 알려진 잠정적 협정하에서 무역 협상을 시작 1995년에 다자간 무역협상을 실행하는(이를 정 책화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세계무역기구(WTO) 가 설립됨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은 적어도 3가지 방법으로 무역제한을 다룸: 다자간 협상을 통한 관세율의 인하 관세 구속력: 관세부과 국가가 앞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 을 것이라고 동의하게 하는 “구속력”

세계무역기구(계속) 비관세장벽의 제거: 관세보호의 비용이 더 명확하고 협상하기 쉽기 때문에, 수입할당제와 수출보조금이 관세로 전환됨 농업 수출보조금은 예외임 또한 수입 급증으로 야기된 “시장교란”에 대해서는 예 외가 허용됨

세계무역기구(계속) 세계무역기구는 많은 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음: GATT: 재화무역에 적용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적용 (예: 보험, 자문, 법률서비스, 은행업)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국제적 지적재산권에 적용 (예: 특허 및 저작권)

세계무역기구(계속) 분쟁해결절차: 무역분쟁국가들이 그들의 사건을 WTO의 전문가 배심원단에 제소하여 판결하게 하는 공식적 절차 배심원단은 회원국이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결 배심원단의 결정을 거부하는 국가는 다른 나라들이 그 국가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WTO가 허용함으로써 처벌을 받음

세계무역기구(계속) 우루과이 라운드라에서의 GATT 다자간협상은 1994년에 비준됨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해 과거에 명시된 직물과 의복 무역에 대한 모든 물량 제한(예: 할당제)을 2005년까지 없애기로 동의함 MFA가 만료되어 중국의 의류수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할당이 일시적으로 다시 부과됨

세계무역기구(계속) 2001년 새로운 협상이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협상은 협정을 맺는데 실패하였음 대부분의 보호는 농업, 섬유 및 의복 부문에 남아있는데, 이 산업들은 정치적으로 잘 조직화된 산업임

표 10-4: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잠재적 이득의 분배율 표 10-4: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잠재적 이득의 분배율

부국의 농업보조금이 빈국을 해치는가? 우리는 제9장에서 보조금이 생산물의 세계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것을 배웠음 수입국가들이 낮은 곡물가격으로 혜택을 보는데도 왜 빈국들은 부국들이 그들의 농업보조금을 제거하기를 원하는가? 부국의 농부들과 경쟁을 하는 빈국의 농부들을 해치기 때문임

표 10-5: 두 가지 도하 시나리오 하에서의 이득 백분율 표 10-5: 두 가지 도하 시나리오 하에서의 이득 백분율

특혜무역협정 특혜무역협정은 회원국 상호간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여타 국가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무역협정 WTO 하에서 이러한 차별적 무역정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WTO 회원국은 모든 국가들은 가장 낮은 관세를 지불하는 국가보다 높지 않은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 : “최혜국(MFN)”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 최저 관세율이 0일 경우에만 이 원칙에 예외가 허용됨

특혜무역협정(계속) 관세율이 0이나 거의 0으로 책정되는 2가지 형태의 특혜무역협정이 있음: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협정임. 그러나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들에게는 각자의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행할 수 있음 예: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들 간에 자유무역을 허용하나 비회원국들에게는 공동무역정책을 요구하는 협정 예: European Union

특혜무역협정(계속) 특혜무역협정이 국민후생에 반드시 유리한가? 아님. 국민후생이 특혜무역협정 하에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어떻게? 세계시장의 값싼 수입으로부터 관세수입을 얻는 대신에, 관세 수입 없이 회원국으로부터 비싼 제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임

특혜무역협정(계속) 새로운 무역이 창출될 때 특혜관세는 국민후생을 증가시키나, 외부세계와의 기존 무역이 회원국들과의 무역으로 전환될 때는 국민후생이 증가하지 않음 무역창출 고비용 국내생산이 다른 비회원국들로부터의 저비용 수입으로 대체될 때 일어남 무역전환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저비용 수입이 회원국들로부터의 고비용 수입으로 전환될 때 일어남

요약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은 아래와 같음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주장은 자유무역이 가격 왜곡 없이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자원을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함 자유무역이 규모의 경제를 허용함 자유무역이 경쟁과 혁신을 증가시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주장은 무역제한으로 교역조건의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더 좋은 정책을 실행할 수 없을 때 무역제한이 정부가 시장실패를 해소할 있게 해 주는 경우

요약(계속) 무역정책 선택모형은 재선 욕구를 지닌 정치가들이 직면한 유인과 보호로부터 이득을 얻는 집단은 손해를 보는 소비자 집단에 비해 더욱 잘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함 농업과 의류산업은 많은 국가에서 가장 많이 보호되는 산업들임 자유무역에 대한 다자간 협상은 국가들이 무역전쟁을 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옹호하도록 국내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게 함

요약(계속) WTO와 이전의 무역협정은 지난 50년간 관세를 상당히 인하시켰고, WTO는 무역분쟁을 위한 분쟁조정절차를 갖추고 있음 특혜무역협정이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면 국가를 이롭게 하지만, 기존의 무역을 고비용 무역으로 전환한다면 국가를 해롭게 함

제 10 장 부록: 최적관세가 양임을 증명

그림 10A-1: 관세의 가격효과

그림 10A-2: 관세의 후생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