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재무회계 기본개념

제1절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제2절 회계기준 제3절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제1절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1.1 재무보고의 의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란? - 기업에 관한 정보를 조직 외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기업을 둘러싼 의사결정자들은 재무보고를 토대로 자원의 제공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자원의 최적 배분에 기여 -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1) 과연 어떻게 이런 기업들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믿음을 쌓았을까?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명성 기업에 관한 정보를 외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재무보고’를 잘 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제도적 장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외감법 등) 마련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기업에 관한 정보를 조직 외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재무보고’라고 하며, 기업은 ‘회계’라는 기능을 통하여 투자, 대출 및 기타 유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라는 [그릇]에 담아 제공

(2) 그렇다면 ‘재무제표’라는 그릇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3) 재무보고의 기능은 사회적 자원의 최적배분과 관련이 있는가? 재무보고의 사회적 의미 : 자원의 최적배분 재무보고는 양호한 기업을 식별하여 (파랑/빨강/노랑) 신호등 역할 재무보고이용자는 양호한 기업을 가려내서 자원을 배분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 신호등을 지키지 않거나,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보부족 또는 부정확한 정보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하여 (예;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거액의 자금을 곧 도산할 기업에 지속적으로 잘못 투자하거나 대출하게 되면 자본시장의 기능이 마비) 신호등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재무보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규제(공시, 회계기준 등)가 필요

(3) 재무보고의 기능은 사회적 자원의 최적배분과 관련이 있는가?(계속) 재무보고의 신호등(=재무보고의 목적)은 어떻게 표시될까?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미래 현금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신호등과 회계기준, 재무회계의 의미는? 회계기준 : 재무보고를 위해 재무제표에 담겨질 내용 즉, 재무제표 요소 즉 각 계정과목에 관한 상세한 회계처리의 구체적 지침 재무회계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회계정보의 산출 및 공시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측정·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

1.2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1) 재무제표란? ‘재무’ + ‘제’ + ‘표’ 재무적인 여러 표 또는 보고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무적(화폐적)으로 표현한 여러 보고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재무제표(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할 회계정보를 담는 그릇):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회계와 회계원리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회계원리를 학습하지 않고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계원리 학습을 통해 배운 ‘회계순환과정’은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무회계는 ‘왜’ 그렇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위해 이론, 개념체계, 회계기준 등을 학습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기준의 역할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종류도 달라짐 대상기업 적용회계기준 재무제표 상장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비상장일반기업 및 공공기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절 회계기준 2.1 회계원칙과 회계기준 (1)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회계원칙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올바르게 나타내도록 하는 회계처리지침(새로운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잘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회계전문가, 회계담당자, 권위 있는 기관(감독기관, 규제기관,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회계기준원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일련의 회계원칙 회계기준 일반목적의 외부 재무보고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을 규율하는 GAAP를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준거지침

(2) 진정한 당기순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 현실 세계에서의 ‘진정한’ 당기순이익은 과연 존재할까 (2) 진정한 당기순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 현실 세계에서의 ‘진정한’ 당기순이익은 과연 존재할까? (3) 그렇다면 회계가 직면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회계원칙의 지향점]을 새롭게 모색 - 모범답안과도 같은 진정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구하고자 했던, 일반적으 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추구하던 회계의 기능이 한계에 직면 - 진정한 당기순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새로운 비젼이 필요 - ‘재무보고 목적’에서 그 방향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개념체계를 구축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됨 - 회계원칙의 지향점을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라는 비젼(지향 점)에서 문제 해결 - ‘진정성’, ‘정확성’ 대신 신뢰성, 검증가능성, 객관성, 중립성, 표현충실성 등 여러 상대적 의미를 갖는 속성으로 회계정보를 재해석

(4) 결과적으로 ‘회계기준’의 의미도 달리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념체계로부터 회계기준의 도출 재무보고의 목적과 연계시켜 재무보고의 개념적 체계에 기초하여 유도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따라야만 하는 회계처리지침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에 실제로 담겨질 ‘내용물’의 요소(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와 정의, 인식,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회계기준이 구성되어 있음

2.2 회계기준의 주요내용: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 및 측정 (1) 재무제표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무제표의 요소 자산보다는 넓은 개념인 ‘경제적자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청구권’으로 채권자의 몫인 ‘부채’ 주주의 몫인 ‘자본’ 경영성과나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기 위하여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냄 ‘계정과목’과 ‘재무제표의 요소’는 어떻게 다른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때에는 소분류의 과목으로 표시 현금, 매출액 등과 같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의 해당 항목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하도록 분류

경영활동의 결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 그 사실을 포착하여 재무제표 요소의 증감으로 나타낸다는 것 (2) 회계상에서 인식의 의미는? 경영활동의 결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 그 사실을 포착하여 재무제표 요소의 증감으로 나타낸다는 것 상품매매업에서 영업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매출은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통해 서서히 발생하지만 이 중 한 시점을 택하여 기록 기업활동이 두 개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어느 기간에 수익으로 포착할 것인가? 그 결과로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을 언제 나타낼 것인가? 회계에서는 ①수익 획득 과정상 가장 결정적 사건이 완료되었고 ②동시에 수익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시점으로 인식(장부상에 기록/자산-수익/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내기 위한 출발점)

예제 2-1 인식의 의미에 대한 이해 계약체결(11월 10일): 결산일이 12월 31일인 클린(주)는 본사 사옥의 용도로 신축빌딩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유주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은 블루(주)에 매각하고, 12월 31일에 매각대금을 받으면서 비워주기로 … 신축빌딩 입주(12월 31일): 클린(주)는 신축빌딩에 입주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여서 은행으로부터의 지급보증으로 대신 블루(주)에 매각한 기존 건물의 내부수리가 그 다음연도 2월 28일에 끝나 블루(주)는 이날 입주를 하고 비로소 매각대금을 지급 클린(주)도 신축빌딩 소유주에게 2월 28일에 잔금을 지급 2월 28일 신축빌딩의 양도자로부터 소유권이전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신청을 하고, 법적 소유권은 3월 31일자로 클린(주)에게 이전

예제 2-1 인식의 의미에 대한 이해 [물음] 과연 클린(주)는 어느 시점의 재무상태표에 이 건물을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감가상각비 계산을 시작해야 할까? |풀이| 클린(주)는 사실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인 입주일(12월 31일) (2) 감가상각비도 이 시점부터 시작 만약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3월 31일에 건물의 취득을 인식한다면?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상에는 건물이 나타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도 9개월분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3) 회계상에서 측정의 의미는? 화폐금액으로 표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재무제표 요소의 다양한 측성속성에 따라 화폐금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침으로 담아놓은 것이 회계기준 다양한 측정결과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유형자산의 금액과 감가상각비가 달라진다. 어떤 측정속성의 화폐금액으로 측정해야 할까?라는 의문에 대한 담을 제공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틀이 바로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의 역할

예제 2-2 측정속성에 대한 이해 오션(주)의 당기말 재무상태표에는 3년전에 취득한 셰일가스 채굴 장비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인 2억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최근 셰일가스업의 호황으로 이 장비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과연 올해말 재무상태표상에 2억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재무상 태를 잘 나타내주고, 이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유용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2. 장비의 가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 동일한 장비를 현재시점에서 재취득 가격은 4억원, (2)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운반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원 (3) 내용연수까지 가동을 하는 경우 셰일가스 채굴로 인하여 10년간 매년 5천 만원의 현금흐름 [물음] 그렇다면 과연 이 장비를 얼마로 평가하여야 할까? 다음의 측정속성에 따른 대안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풀이|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원가모형에 따른 회계정보가 의사결정에 충분한 유용성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모형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득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 실제 취득했다는 사실(fact, history)에 기인된 화폐금액으로 측정한 결과인 2억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 현행대체원가 또는 현행원가: 현재 이 장비를 취득하려면 지불해야 할 대가인 4억원으로 측정하여 표시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현행판매가격: 현재 이 장비를 매각하는 경우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3억원으로 측정하여 표시 현재가치 또는 사용가치: 현재 이 장비를 가동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흐름을 전부 합산하되,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측정하여 표시

2.3 회계기준의 제정 및 현행 체계 (1) 회계규제로서 회계기준 제정의 목적 외부의사결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회계규제 제한적인 회계정보에의 접근성을 갖는 외부이용자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재무제표로부터 구함 완전하고 공정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는 것이 바로 회계규제 회계기준은 ‘법’인가요? 회계기준은 기업들의 재무보고라는 신호등을 작동하기 위한 지침 신호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적 규제의 뒷받침이 필요(회계기준은 ‘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법에 근거) 대표적인 회계기준의 법적 원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나라마다 서로 회계기준이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각국의 경제적, 제도적 특성에 맞추어 회계기준을 제정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F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을 적절히 벤치마크하여 사용 국제간 교역규모 증대와 해외투자 활성화로 자본의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나라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의 사용은 불편함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하는 추세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토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2007년 제정하기 시작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기준 하나뿐인가요? 비상장기업을 비롯한 일반기업들이 따르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기준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정

제3절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3.1 개념체계의 구성 ‘회계기준’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재무보고의 목적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의미하는 회계정보의 바람직한 질적 특성 재무제표라는 그릇에 회계정보를 담아내기 위한 내용물을 의미하는 재무제표 요소 재무제표 요소를 인식 및 측정하기 위한 원칙

(1) 개념체계의 구성과 재무보고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 “학생들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균형잡힌 메뉴를 제공 회계정보의 바람직한 질적 특성 :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메뉴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무엇인가? 즉, 어떤 필수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가? 재무제표 요소 : 어떤 메뉴를 통해 필수 영양성분을 제공할 것인가? 인식 및 측정 : ‘영양성분’, ‘맛’, ‘식감’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식재료를 준비하고, 얼마의 분량과 조리방법으로 상차림을 할 것인가?

(1) 개념체계의 구성과 재무보고 목적(계속)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약조건으로 원가와 효익의 균형이란? 재무보고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므로, 재무보고를 통해 얻는 효익이 그 비용보다는 커야 함 즉, 회계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함 재무보고를 위한 기본가정을 전제로 회계기준을 도출한다는 의미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을 위해 각 기업이 처한 재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려움(학교식당 사례의 경우 각각의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정하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기본적 가정의 도입을 통하여 회계정보 산출에 대한 기대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회계정보 산출에 도움 이를 위하여 설정한 가정이 재무회계의 기본가정

(2) 기본가정으로서 ‘계속기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을 가정 반대증거가 없는 한 기업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모색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계속 ‘사용’되며 현재시점에 처분될 것이 아니기에 구입시점의 취득원가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연수동안에 걸쳐 투입원가를 배분하기 위한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가 가능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회계 정보의 산출 및 제공 기업의 순이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체 존속기간을 대상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수명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정보이용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해 가능한 한 업데이트된 경영활동에 관한 회계정보를 원하므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하면서도, 1년이나 3개월 단위로 각 기간별 경영성과 및 각 시점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

3.2 개념체계의 중심축 –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기본가정과 회계정보의 바람직한 속성은 모두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고자 하는 재무회계 목적으로부터 도출 개념체계의 핵심 주제 :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재무보고의 목적과 유용성 및 한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의 제공으로 이 두 유형의 정보는 기업에 대한 자원제공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투입요소를 제공

(1) 여기에서 왜 ‘일반목적’이라는 접두사를 붙이게 되었을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공통분모’를 제공 기업은 대부분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것이 아님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나 수익에 의존하기에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담아야 함 이때 재무보고서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하며,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를 도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

(2) 재무보고의 목적과 발생기준 회계 발생기준 회계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는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의 당기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는 경우 기간별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음 외상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영업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현금기준), 영업실적에 포함시킨 재무제표 정보(발생기준)가 더 의사결정에 유용(= 회계학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현금기준 회계 정보도 유용성이 있으므로, 보완적으로 필요 현금기준으로 작성된 회계정보를 발생기준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은 제2 장에서 연습 현금흐름표 작성은 제13장에서 학습

3.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재무회계정보는 어떤 바람직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화폐라는 척도로 계량화된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질적 속성) 근본적 질적 특성(밥과 국) – 목적적합성 , 표현충실성 보강적 질적 특성(반찬)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단계에 적용 가능한 개념

회계정보의 예측가치 : 미래 성과에 대한 예측을 하려는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 (1)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적합성 정보가 정보가 정보이용 목적에 적합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함 의사결정 대상인 비교 대안의 검토에 유용해야 함 관련성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선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이 있으며, 재무상태와 성과, 배당과 급여 지급 능력, 주가변동과 같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예측가치나 확인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함 회계정보의 예측가치 : 미래 성과에 대한 예측을 하려는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 회계정보의 확인가치 : 이미 내린 의사결정이 잘 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의사결정 변경 시 회계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음 중요성 : 정보누락이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속성이 있음을 반증

(1) 근본적 질적 특성 (계속) 충실한 표현 중대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주관적 편견이 개입된 회계정보는 신뢰하기 어려움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그릇되거나 오해를 유발하여 신뢰성이 상실되고 목적적합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완전성 어느 한편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없다는 속성

예제 2-3 충실한 표현에 대한 이해 [물음 1] 오션(주)의 직원들은 MT를 겸하여 우럭이 많이 잡히는 충남 태안 인근에서 바다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시상하기로 하였다. 여러분이라면 다음 중 어떤 기준으로 ‘대어’를 선정하여 시상할 것인가? (1) 길이로 재서 가장 큰 우럭을 잡은 직원을 시상한다. (2) 무게를 달아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럭을 잡은 직원을 시상한다. |풀이| 1. ‘대어’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속성, 즉, ‘표현충실성’을 고려하면 (1)이 타당할 것이다.

[물음 2] 클린(주)는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랜드(주)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0,000,000에 매각하였다. 예제 2-3 충실한 표현에 대한 이해 (계속) [물음 2] 클린(주)는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랜드(주)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0,000,000에 매각하였다. (1) 중장비는 랜드(주)의 명의로 등록한다. (2) 랜드(주)는 이 중장비를 1년뒤 ￦12,000,000에 클린(주)에게 되팔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3) 동시에 클린(주)도 이 중장비를 1년뒤 ￦12,000,000에 랜드(주)로부터 되살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4) 클린(주)는 현재도 이 중장비를 유지ㆍ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클린(주)의 재무상태를 ‘표현충실’하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풀이| 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중장비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10,000,000을 차입한 다음 1년뒤 이자 포함 ￦12,000,000을 상환하는 구조 중장비의 소유권은 이 차입거래의 담보로 랜드(주)가 갖고 있으며, 클린(주)는 차입금을 인식하고 이를 부채로 계상. 1년뒤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면 법적 소유권도 넘겨받는다.

(2) 보강적 질적 특성 이해가능성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용자는 경영 및 경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 비교가능성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의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함 다른 기업의 상대적인 재무상태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 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2) 보강적 질적 특성 (계속) 적시성 어떤 경제적 사건에 관한 정보가 너무 늦게 제공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적시성 있는 정보는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었을 때만 유용 검증가능성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 재무제표상 회계처리 결과로 나타난 금액이나 표시와 같이 직접 검증할 수 있음

Aug, 2016 Hwang & Shin Partners THANK YOU Aug, 2016 Hwang & Shin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