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노년기의 삶, 욕구와 문제 3장 노년기의 경제생활 4장 노년기의 건강과 케어 5장 치매의 이해 6장 노년기의 여가생활과 교육 7장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8장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9장 노년기의 삶의 이면(裏面)

제 3 장 노년기의 경제생활 Ⅰ Ⅱ Ⅲ Ⅳ 노년기의 소득 및 경제생활 실태 파악 노년기의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파악 학습목표 노년기의 소득 및 경제생활 실태 파악 Ⅰ Ⅱ Ⅲ Ⅳ 노년기의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파악 은퇴의 과정과 적응에 대한 이해 퇴직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이해, 개선방안 모색

1. 노년기의 소득과 지출 1) 노년기 경제생활 변화 노년기 안정적 소득 확보의 중요성 질병과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급감, 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경제적 어려움 증가→ 생계 및 노후생활 적응문제 야기 노동능력, 소비와 저축패턴, 가족특성에 따라 경제사정 다름 생활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 변화 추이 소득: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최고 수준, 55세경 감소, 65세 이후 무소득상태 또는 자녀나 사회에 경제적 의존하는 경향 높아짐 지출: 55세 이후에도 자녀결혼과 교육비 지출은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증가 하며,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부담 증가 노동부 조사: 40대 후반 임금소득 최고조, 이후 감소하여 60대 초반까지는 20대 후반의 임금수준 유지, 65세 이후에는 그보다 낮음 노년기에는 소득격감하나 기본생계비 지출 유지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적자 가계, 경제적 의존가능성 높아짐(그림 3-1 참조) 1) 노년기 경제생활 변화

2) 노후 경제생활 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비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태도 노후 소득보장 준비 장남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지는 전통적 의식이 약화되고, 자녀가 공동으로 부양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화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은 낮아지고, 노인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과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짐(표 3-1 참조) 국민연금 급여가 개시됨에 따라 가족의 경제부양 책임의식은 더 약화되고, 노인 자신,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 증가 노후 소득보장 준비 금융기관은 노후생활자금을 과다 추정하는 경향 LG생활연구소: 연령대와 기대생활수준에 따라 다르지만,4~5억원 필요(표 3- 2참조) 노후자금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24% (표 3-3참조), 은퇴자의 61%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은퇴생활의 어려움 호소 노후준비 부족의 원인: 청년기의 사회진출 시기 지연, 결혼과 주택마련 연령의 상승, 사교육비 및 세금 증가 노후준비 인식은 증가하나 실제 준비는 부족하여, 국가와 사회의 부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2) 노후 경제생활 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비

소득원과 소득액 노년기 소득원의 유형 분류: 근로사업소득, 자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노년기의 소득원별 소득비중 변화: 근로소득, 자산소득 비중 증기, 공적 및 사적이전 소득 비중 감소(표 3-4 참조) 하여, 일반적인 중장년기 이후 소득변화와 다른 양상 소득원: 공적 이전소득원, 사적 이전소득원이 있는 노인 비율은 80-95% 정도 가구 및 개인소득: 연 가구소득액은 2,161만원, 연 개인수입은 849만원(표 3-5 참조), 개인차가 크고, 여성, 고령, 농촌, 교육수준 낮은 노인의 소득이 낮음 자산 노인의 81% 이상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 총 자산규모는 2억 4천만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자산(표 3-6 참조) 부채가 있는 경우는 28%, 부채액은 1,722만원으로 순자산액은 2억 2574만원 3) 노년기의 소득과 자산

4) 생활비와 용돈 생계수단 및 생활비 용돈 생활비 마련방법: 본인·배우자 수입 60%, 자녀와 친척 보조 31%, 정부와 사회단체 9% 정도(표 3-7 참조) 남성노인은 본인 수입, 여성노인은 자녀보조의 비중 상대적으로 높음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 수입, 높을수록 자녀보조 비중 높음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월 141만원, 의식주와 보건의료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높음(표 3-8 참조) 용돈 월평균 용돈액수: 13만 9천원, 10만원 미만이 48%(표 3-9 참조) 도시>농촌, 남성>여성, 연령 낮은 노인, 부부가구 용돈액수 많음 용돈사용처: 여가오락비, 교통통신비, 경조사비 등의 순으로, 여가나 외부활동 참여도에 따라 용돈액수 차이 4) 생활비와 용돈

5) 경제생활 유형과 만족도 경제생활 유형 경제생활 만족도 경제생활 유형: 자립형, 가족의존형, 국가의존형, 사회의존형(생활비부담 기준) 자립형 55%, 가족의존형 38%, 국가와 사회의존형 7% 향후 자립형, 국가의존형(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개시)은 증가하는 반면 가족의존형 감소 예상되지만, 부양의무 미이행 자녀 비율도 증가 예상 경제생활 만족도 노인의 경제생활 수준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측 절대 빈곤계층은 감소보다는 일정 수준 유지, 상대빈곤은 증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 2010년 노인인구의 7.2%(39만 1천명)로 비율은 감소, 수급인원은 2005년보다 2만 3,500명 증가(표 3-10 참조) 주관적 경제생활 평가: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노인이 47% 정도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만족하는 노인 12% 수준(표 3-11 참조) 5) 경제생활 유형과 만족도

2. 노년기의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1) 일(work)의 개념 개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경제 활동 뿐 아니라 비공식적 도움이나 무급 의 자원봉사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제반 생산적 활동 광의의 개념: productive activity와 동일한 의미 협의의 개념: 육체적인 유급의 산업노동(labor) 경제활동 인구= 주부, 학생, 연로자, 장애인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자 중 취업자와 실업자(통계청 기준) 취업자: 주(週)1시간 이상 일한 임금소득자＋주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종사＋ 일시 휴직자 정부통계나 노년학계의 관점을 종합할 때, 일(work)을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규정함이 타당 생산적 활동= 유급의 경제활동+무급 봉사활동의 사회기여 활동

2) 노년기 일의 기능 일의 기능 일의 효과 경제적 기능: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사회적 기능: 사회적 관계망 유지, 지위, 역할, 권력의 획득, 유지 도덕적 기능: 사회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이행 기회 정서적 기능: 자아정체감 및 유용감, 자존감 유지, 정서적 만족감 일의 효과 미시적 차원: 소득원 확보, 자기 유용감과 정체감 부여, 사회적 관계망 유지,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 소일 또는 여가기회 부여 거시적 차원: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국가생산성 제고, 사회보장비용 절감 하지만 노년기에는 건강 약화, 생산지식과 기술의 낙후 등으로 노동시장 에서 탈락하게 되어, 소득상실, 지위와 역할상실, 사회관계 축소, 여가와 문화활동 기회 축소, 삶의 만족도 저하 2) 노년기 일의 기능

3) 고령 노동력의 신화와 사실 고령노동력에 대한 편견 고령노동력의 강점 병들고, 은퇴하고 싶어하고, 재해나 사고를 일으키기 쉽고, 생산성이 낮고, 조직보다 개인적 일에 관심이 더 많고, 창의성과 업무주도성이 낮고, 질병 등으로 결근이 잦고, 상사의 지도감독에 비협조적이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일에 비해 급여가 많고, 동료와의 업무보조가 맞지 않고, 이직과 전직이 잦음 고령노동력의 강점 일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물질보상과 지위상승의 욕심이 적고, 감독자의 지시와 규칙에 순응·협력하고,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으려 하며, 특정한 일에서는 젊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고, 결근과 이직이 적고, 사고나 재해 비율이 더 낮으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양심적임 3) 고령 노동력의 신화와 사실

4)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중년기 이후의 직업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관점 경제활동 참여실태 활동이론: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 삶의 만족도와 적응도 높음 분리이론: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쉼 → 개인, 사회 모두에 이익 지속이론: 새 직업역할보다 해오던 역할 지속 → 삶의 만족도 높음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기에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확산 경제활동 참여실태 경제활동 참여율: 복지부(2012) 34.0%, 통계청(2010) 29.4%, 취업자수는 121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50만명 증가(그림 3-2 참조) 농촌>도시, 남성>여성, 연령 낮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높음 2010년 고용율은 28.7%(남성 39.5%, 여성 21.2%)로 미미하게 감소 4)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경제활동 참여실태 경제활동 참여(지속) 이유: 경제적 이유, 미참여 이유: 건강문제 직업분포: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53%가 농수산업에 종사, 단순노무직, 판매직, 서비직 종사자가 많음(표 3-12 참조) 종사상 지위: 자영업주(47%), 무급가족종사자(19%), 임시, 일용 근로자의 순 → 노년기에는 second career, bridge job으로 전직 많음 근로수입: 임금근로자 평균급여의 42% 수준, 농업종사자,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임금근로자 평균 급의 60-70% 수준

3. 은퇴의 과정과 적응 1) 은퇴의 제도화 배경 전통사회에서는 퇴직이 무의미, 퇴직제도는 20세기 산업화 이후 도입 배경요인 전통사회에서는 퇴직이 무의미, 퇴직제도는 20세기 산업화 이후 도입 배경요인 노동력 수요의 감소 생산기술과 지식의 급속한 발전 생산조직의 관료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수급자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발전은 아직 퇴직의 제도화 배경요인이 되지 못함

2) 은퇴와 퇴직의 개념 은퇴와 퇴직 개념의 범위 퇴직의 개념정의 퇴직(자)의 조작적 정의 은퇴는 일(work)에서 물러나는 것이지만, 일은 사망까지 중단되지 않으므로, 직업(job)에서 물러나는 퇴직의 개념으로 한정해 논의함 은퇴와 퇴직 개념의 범위 퇴직의 개념정의 퇴직: 고용상태의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현상 퇴직의 하위영역: event, process, role, phase of life 사건: 퇴임식, 사회보장급여 서류제출, 업무인수인계 등 과정: 퇴직 전단계→ 종결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적 절차 역할: 은퇴자, 퇴직자(참고: Kimmel의 퇴직자 권리와 의무) 생활단계: 약 15-20년 정도의 생활주기상의 마지막 단계 지난 1년간 보수를 받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자 퇴직연금을 수급 하는 자 연간 주 35시간 이상 상근으로 고용되지 않은 자 퇴직(자)의 조작적 정의

3) 퇴직의 과정과 영향 퇴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퇴직 결정의 영향요인 퇴직 후 예상되는 경제사정, 정년연령, 노동에 대한 가치관, 퇴직의 자발성, 직업에 대한 헌신 사명감, 퇴직 후 생활목표의 확실성, 퇴직 이후의 소득보장 정도 퇴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퇴직 결정의 영향요인 조직의 공식구조(정년연령), 가족의 퇴직에 대한 태도, 가족 경제상태 및 예상 수입정도, 본인의 건강상태, 직업 및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부양 책임정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여가에 대한 태도 퇴직결정과정의 흐름도(그림 3-3 참조) 퇴직의 단계: 퇴직전, 밀월, 안정, 휴식, 환멸, 재지향, 일상화, 종결단계 (표 3-13 참조)

4) 퇴직에 대한 적응 퇴직후 생활변화 퇴직 태도: 퇴직 이후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수록 적응애로 수입은 급감하나 지출은 일정 수준 유지 → 경제적 애로 유발 건강상태: 건강은 퇴직전과 유사. 스트레스 감소, 건강관리 증가 사회활동 참여도가 낮아져, 사회적 소외와 고독의 가능성 높아짐 부정적 자아개념과 자기가치 평가절하 가능성이 높음 여가시간 증가- 참여율 감소, 여가사회화, 재정과 건강상태 따라 참여도 상이 양성적 역할의 수행도가 높아짐 퇴직후 생활변화 퇴직 태도: 퇴직 이후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수록 적응애로 퇴직유형: 강제 퇴직일수록 상실감, 경제곤란이 크므로 적응애로 퇴직전 직업: 전문직, 사무관리직 종사자 적응도 양호 교육수준: 고학력자가 자원여유, 여가활용, 재취업기회 많아 유리 경제사정: 양호할수록 적응 유리. 빈곤층 비자발적 경제활동참여 건강상태: 건강 양호할수록 적응 유리 여가 예비사회화: 예비사회화 수준 높을수록 적응 유리 따라서 퇴직전 건강유지, 안정적 소득확보, 여가와 사회활동 참여, 가족관계의 재조정,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second life) 필요 4) 퇴직에 대한 적응

4. 현행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 1) 퇴직의 유형 임의퇴직(자발적 퇴직): 본인 의사에 의한 퇴직 자연퇴직: 연금수급연한이 되어 퇴직 강제퇴직(비자발적 퇴직): 능력과 관계없이 정년연령에 퇴직 강제퇴직제도: 일률정년제 ＋ 차등정년제 일률정년제: 직급, 성에 관계없이 정년연령을 적용하는 퇴직제도 계급(직급)정년제: 직급 상한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는 제도 직종정년제: 직종별로 각기 다른 정년연령을 적용하는 퇴직제도 성별정년제: 남녀에 따라 각기 다른 정년연령을 적용하는 퇴직제도 계급정년제: 경찰, 군대에서 채택 성별 정년제: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음성적 차별 직급+직종정년제: 공무원, 기업체에서 대부분 채택

2) 정년퇴직제도의 현상 민간기업의 정년퇴직제도 공공부문 정년퇴직제도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정의 태도 강제퇴직의 단일정년제 채택 기업 72%(단일정년제 기업 평균 57.35세) 2010년 현재 60세 미만 정년 기업 77.8%, 55세 정년기업 36.2% 평균 정년연령: 300-500인 기업 57.48세, 500-1000인은 57.36세, 1000인 이상은 57.10세 정년연령은 미미하게 증가함 명예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조기퇴직 경향 뚜렷하고, 확산됨 2) 정년퇴직제도의 현상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정년퇴직제도 정착 민간기업의 정년퇴직제도 공공부문 정년퇴직제도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정의 태도 공무원 정년연령: 60세로 통일.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계급정년제를 동시 시행하며, 교육공무원은 62-65세 근로자는 정년 연장 찬성, 기업체는 반대, 정부는 표면적으로 찬성하지만 청년실업 등의 사회분위기와 기업의 반대요구에 적극적 정년연장 요구 못하고 있음

3) 조기퇴직의 문제 조기퇴직의 현실 조기퇴직으로 인한 문제 조기퇴직자의 적응 지원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체감하는 은퇴연령은 젊어지는 기현상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등의 社會的 早老현상 비유 은어 등장 조기퇴직 확산의 계기: 경기불황,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체의 구조조정 확대, 기업이 얻는 조기퇴직의 이점 많음(표 3-14 참조) 3) 조기퇴직의 문제 조기퇴직의 현실 조기퇴직으로 인한 문제 조기퇴직자의 적응 지원 조기퇴직자: 경제적 애로와 중년-노년까지의 긴 시간(제 3연령층)으로 재취업이 필수 적이나, 개인 노력만으로는 재취업이 어려워 취업 포기자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 가족: 경제적 애로, 가족갈등 또는 해체 국가 차원: 인적자원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킴 근로자: 조기퇴직을 제2, 3의 직업전환기로 수용, 재취업 노력 가족: 상호지지와 결속증진, 부부간의 양성적 역할 공유 국가: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정년연장정책,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4) 퇴직제도의 문제점 5) 퇴직제도의 개선방안 다음 주 강의주제: 노년기의 건강과 케어 정년연령: 50대 사회적 노인, 노동력 부족, 생산성저하, 복지비용 증가 퇴직 이후 소득보장에 대한 고려 없음: 경제생활 애로, 연금재정 부담 차별적 정년연령: 여성 노동권과 생존권 위협, 차등정년 기준 모호 퇴직후 재고용, 재취업 장치 미흡 정년연령 연장: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법안 제정하여 정년연령 연장 추진 직종,직급 및 성별 차등제도 개선: 타당한 기준 마련, 임금구조개선 부분 정년제 도입: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및 보전수당 지원 퇴직후 재고용제도: 반일근무, 격일근무, 주 4일근무, -3 & ＋3 제도 등 고령자 평생직업능력 개발 촉진 은퇴준비교육: 한국전력, 중앙공무원교육원 퇴직전 1-2년 장단기교육 기타: 은퇴자 가족공동체,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 5) 퇴직제도의 개선방안 다음 주 강의주제: 노년기의 건강과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