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환경 1. 세계화 (WTO) 2. 지역화 (FTA)
경제적 환경 Key Point ➊ 세계화 (WTO)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자유무역의 질서를 확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 무역자유주의(무역의 자유화) 무차별주의(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다자주의
Key Point ➋ 지역화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말함.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완전경제통합
Case Study Case010 캐나다의 자동차산업 분쟁 캐나다 지난 1996년부터 캐나다에 투자한 미국의 빅3 자동차회사와 스웨덴의 볼보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조건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로 수입. 반면 그 이외의 업체가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6.7%의 관세를 부과 현재 도요타와 혼다 2개 업체가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
Case011 미국의 브라질산 비고무신발류 거부사건 Case Study Case011 미국의 브라질산 비고무신발류 거부사건 미국과 브라질 미국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프로그램에 의하여 인도산 잠금쇠(fastener)는 이미 면세자격을 획득하였다. 카리브 연안국가 경제회복법에 의하여 트리니타드 토바고의 Steel wire rod 또한 면세자격을 획득하였다. 브라질은 이에 대해 미국이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GSP수혜국 상품에게 부여한 이익을 자신의 상품에게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GATT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제소
Case Study Case012 S. D. Myers 사건 캐나다와 미국 캐나다정부의 PCB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 에스 디 마이어스는 캐나다 정부를 NAFTA 11장에 의거해 제소했고, 2천만 달러 보상금을 요구했다. PCB 수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에스 디 마이어스 이윤활동에 타격을 입혔으며, 내국민대우원칙을 침해했다는 것
Case Study Case013 한-EU 주세 분쟁 EU와 미국 EU는 1997년 4월 9일 한국의 주세제도를 WTO에 제소 EU와 미국은 국산 소주와 수입 위스키 등에 대한 한국 내의 주세 및 교육세의 세율차이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Case Study Case014 지역경제통합 유형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부과 역내 생산요소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수행 초국가적 기구설치 ․ 운영 자유무역지대 (NAFTA, 한․미FTA) 관 세 동 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 동 시 장 (과거의 EU, EEC, CACM, CCM, ANCOM 등) 경 제 공 동 체 (EU :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C) 완 전 경 제 통 합 (EU 진행중)
Case Study Case015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 경제성장 투자 고용 교역
Case Study Case016 한칠레 FTA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 무역창출효과로 인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4년 3.12%, 2005년 3.61%, 2006년 4.72%로 꾸준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