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속의 제도: GATT와 WTO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 Judith L.  Goldstein, Douglas Rivers and Michael Tomz (2007) 2차 세계대전 이후의 GATT/WTO와 그 외 무역 협정의 효과를 평가

Institutional standing 국가, 영토 또는 비 정부 단체는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와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소유할 수 있다. GATT/WTO는 비회원 국가들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으킬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크다. “Standing (권리와 의무)”과 회원의 자격을 비교하면; 권리와 의무는 정식 회원 국가들에게뿐만 아니라, 협정에 서명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영토 및 단체에게도 부여된다. 모든 회원국들이 협정 내용을 전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적 예외 조항) 국제 협정은 어떻게 무역을 장려하였는가 GATT/WTO 원칙인 호혜주의와 무 차별성이 죄수의 딜레마를 완화. GATT/WTO는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의 압력에 대응하여 보호주의를 복위 시킬 확률을 줄인다. 분쟁해결조치의 존재

Underestimating the Reach of the GATT/WTO 1947년 10월 23개 국가가 일반협정에 서명: 관세 인하와 최혜국대우를 공약 WTO의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과 신규회원국으로 나눈다. 많은 국가들이 1940년대 말까지 식민 지배 하에 있었다. 일반협정은 독립한 국가들이 기관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제 26조 5. (a): 정부는 협정 수락 시…독자적 관세영역을 제외한 자신의 본 영토 및 자신이 국제적 책임을 지는 영토에 관하여 이 협정을 수락한다. 제 33조: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또는 대외상거래관계 및 이 협정에서 제시되는 나머지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는 독자적 관세영역을 위하여 행동하는 정부는…체약당사자단간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식민지에 GATT협정을 적용, 독립 후 모국의 보증만으로 GATT에 가입가능 신생 독립국들 (개도국)은 선진국들의 양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체약국단과 참관국의 차이는 투표권 행사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총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Overestima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Formal Members GATT협정상의 의무는 선택적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 체약국들 사이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많은 무역 협정들이 세이프가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GATT 의 주요한 선택적 예외 조항 제 35조: GATT의 기존 가맹국이 신규 가맹국과의 사이에 GATT 관계를 맺기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 두 국가 간에는 GATT 체약국이면서도 GATT 협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이것으로 상대국을 관세 ·수입제한 같은 면에서 GATT 관계국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차별을 할 수 있다. 가맹국 중에서도 약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비가맹국이라도 무역 레짐의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Institutional Embeddedness 1980년대와 1990년대 PTAs (특혜무역협정)의 증가 PTA가 GATT/WTO를 통해서 다변적으로 확대되면 그 이득은 더욱 커진다. PTA가 증가하면 PTA와 GATT/WTO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로비를 하는 이권추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Colonial Preferences (식민지 특혜) 세계경제공황에 대응책으로 식민지적 무역 지대를 건설하였다. GATT/WTO는 이미 존재하는 막강하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식민지 협정을 보충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특혜 무역 협정) GATT/WTO가 설정한 자유화 정도와 상품 적용범위의 기준에 맞으면 관세동맹, 자유무역구역을 형성을 허락. (GATT 제 24조) 상임 위원회는 각 PTA를 조사, 단 하나도 기관의 규율에 맞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판정. Unidirectional Trade Agreements: GSP (단일 방향성의 무역 협정: 일반특혜관세제도) - 개도국은 모든 무역에 대해서 요구되는 기준 없이 PTAs 형성을 허락되었다. 개도국의 선진국가 시장으로의 진입 허용 단일 방향성의 무역 협정 중에서 GSP가 가장 일반적이다.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Empirical Results 자료 GATT&WTO는 회원국가들과 비회원 참가국들의 무역 증진에 기여 1946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 수집. 나라 구분: 기존 회원국, 비회원 참관국, 비 참가국. 161개 국가 대상 GATT&WTO는 회원국가들과 비회원 참가국들의 무역 증진에 기여

GATT 발족 후 2년 동안 무역을 136% 증대=>Torquay Round후에 93%=>Kennedy Round후에 26%=>Tokyo Round후에 24% 증대 GATT/WTO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을 모두 늘렸다. 개도국의 무역 증진 책 개도국들에게 다른 참가국들에 대한 MFN관세를 확장하도록 요구 개도국들에게 그들의 관세를 낮추거나 묶어 놓도록 장려 개도국들에게 자국의 무역 정책을 자유화 한 나라 등 다른 참가국들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식민주의: 1980년 초까지 모두 없어짐 통화통합: 통화태환성의 증대와 자본시장의 확대로 무역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듦 GATT/WTO: PTAs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ATT/WTO의 효과는 제거되지 않았다. PTAs: FTA등의 증가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결론 GATT/WTO제도는 무역을 장려한다. 통계 분석을 통하여 어느 나라에게 어떤 시기에 협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GATT/WTO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기존의 정식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에만 초점을 맞춘 자료를 보면 GATT/ WTO가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석을 비회원 참관국들까지 포함함으로써 제도가 전후 무역을 일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상품 무역을 넘어, 재정 협정, 환경 조약, 군사동맹 등의 다른 영역을 연구하여 비회원 참관국들의 행동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 주권을 가지지 않는 나라, 정부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GATT/WTO가 세계 2차 대전 후 국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세계가 복잡해 지면서 연계성이라는 컨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