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체제의 특징 – 배경 : 독재 불만, 경제불황, 닉슨독트린, 7.4 공동성명 –10 월유신 (1972): 비상국무회의 헌법제정, 국민투표 확 정 – 대통령 권한 극대화 : 3 권을 모두 장악한 초헌법적 권한 –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법관인사권,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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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신 체제의 특징 – 배경 : 독재 불만, 경제불황, 닉슨독트린, 7.4 공동성명 –10 월유신 (1972): 비상국무회의 헌법제정, 국민투표 확 정 – 대통령 권한 극대화 : 3 권을 모두 장악한 초헌법적 권한 –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법관인사권, 긴급조치 권 – 임기 6 년, 중임제한철폐, 국회의 국정감사권. 조사권 폐 지 유신 반대 운동 –1973 년 김대중납치, 개헌청원 100 만인서명운동 ( 장준하, 함석헌 ) –1974 년 자유언론실천선언, 민주회복국민선언, 민청학 련사건 –1976 년 3.1 민주구국선언 ( 함석헌, 김대중 ) –1978 년 총선에서 신민당 선전 ( 총재 김영삼 ) –1979 년 YH 무역사건, 김영삼 제명, 부마항쟁, 10.26 사 태 제 17 강 – 취약포인트 정리 1

2 신군부의 등장과 5.18 –12.12 군사정변 (1979) : 전두환의 신군부 실권 장악 – 서울의 봄 (1980.5 월 ) : 비상계엄 철폐, 신군부 퇴진 요 구 – 비상계엄 전국확대 (5.17), 국회폐쇄, 대학폐쇄, 파업 금지 –5.18 민주화운동 : 계엄군 발포, 시민군 조직, 무력진 압 전두환 정부 제 5 공화국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국가보위입법회의 ) – 최규하 하야 → 전두환 선출 → 헌법개정 (7 년단임, 간선 제 ) → 민주정의당 창당 → 대통령선거인단 전두환 선출 (1981) – 언론통폐합, 언론인강제해직, 보도지침, 삼청교육대 – 교복두발자유화, 통행금지해제, 해외여행자유화 – 프로야구, 컬러 TV 방송, 3 저호황 ( 저금리, 저유가, 저달 러 ) 제 17 강 – 취약포인트 정리 2

3 6 월민주항쟁 (1987) – ‘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 –1985 년 직선제개헌운동, 1986 년 부천 성고문사건 –1987 년 박종철 고문치사, 4.13 호헌조치 ( 개헌불가 )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6.10 국민대회 –6.29 선언 ( 민정당 노태우 직선제 개헌 약속, 5 년 단임 ) 제 6 공화국 – 노태우정부 : 여소야대, 5 공비리. 광주청문회, 3 당합당 – 김영삼정부 :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역사바로세우기 – 김대중정부 : 노사정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노무현정부 : 균형발전, 평화번영선언 (2007 남북정상회 담 ) 제 17 강 – 취약포인트 정리 3

4 테마 : 유신체제 기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6 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닮은꼴 : 박정희정권은 7.4 남북공동성명으로 국민 의 관심을 돌린채 10 월유신 (1972) 을 선포했다. 실전 1 : 발췌개헌 (1952) 과 6 월민주항쟁 직후 개헌 (1987) 의 공통점은 대통령 직선제이다. 실전 2 : 유신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 을 추천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승인으로 선출되 었다. 이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가 유신정우회 이다. 실전 3 : 긴급조치 (1974~1975) 는 유신체제 반대운 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1973 년 김대중납치사 건, 개헌청원 100 만인서명운동 ( 장준하 ) 이 시작되 었다. 제 17 강 – 문제 포인트 (1)

5 실전 4 : 1971 년 총선에서 야당 ( 신민당 ) 의 개헌저지 선 확보로 합법적 수단에 의한 집권연장이 불가능 했던 박정희는 1972 년 10 월유신을 단행하였다. 실전 5 : 전두환정권의 4.13 호헌조치에 반발한 6 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다. 실전 6 : 4.19 혁명 ( 김주열 사망 ) 과 6 월민주항쟁 ( 이 한열 사망 ) 의 결과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전 7 : 6 월민주항쟁의 결과 5 년 단임의 대통령직 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 실전 8 : 김영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 해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다.( 노태우 - 지방의회 의원 ) 제 17 강 – 문제 포인트 (2)

6 고 1 : 유신체제의 긴급조치는 법관의 영장 없이 시 민을 구금 체포해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고 2 : ‘ 시민군, 공수부대, 계엄당국 ’ 은 5.18 민주화 운동 (1980) 때의 일이다. 고 3 : 제 3 공화국은 ‘ 민족적 민주주의 ’ 를, 제 4 공화 국 ( 유신체제 ) 는 ‘ 한국적 민주주의 ’ 를 표방하였다. 고 4 : 여소야대의 국회가 이루어진 것은 6 월민주 항쟁 직후 치러진 1988 년 총선의 결과이다. 이에 여당 ( 민주정의당 ) 은 3 당합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 공화당 ) 으로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다. 제 17 강 – 문제 포인트 (3)

7 1.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등이 주도한 3.1 민주구 국선언에 대응하여 긴급조치 9 호가 선포되었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99% 가 넘는 지지를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전두환이 다. 3.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실시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X OX 로 확인하는 마무리 평가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