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2015. 02. 06..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현안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과업수행방안 과업의 개요 Contents Ⅰ. Ⅱ. Ⅲ.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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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2015. 02. 06.

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현안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과업수행방안 과업의 개요 Contents Ⅰ. Ⅱ. Ⅲ.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과업 수행 절차 3. 과업 수행 절차 4. 과업 수행조직 4. 과업 수행조직 5. 과업 내용별 주요 수행분야 5. 과업 내용별 주요 수행분야

4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위 치 : 광주광역시 전역 면 적 : 135.7㎢ (5개 자치구) 도시재생관련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 지역자산 조사 및 발굴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3.12.31. 공고 제2013-1094호) 광주광역시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연구 및 기준마련 01 Ⅰ. 과업의 개요 과업 착수일로 부터 15개월 (450일) 과업명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용역 용역금액 : 약 2억 6천만원 용역수행 : ㈜동명:㈜우영 (70:30)

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광주광역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 제시  쇠퇴한 도심의 활성화 추진 및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실현 과업의 배경 과업의 배경 및 목적 Ⅰ. 과업의 개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 필요 과업의 목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  지역공동체 회복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전략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 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재건축, 재개발 → 재생) 에 따른 도시행정의 본질적 변화요구에 대처 02

6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업 수행 절차 03 Ⅰ. 과업의 개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승인(대통령)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구청장) 도시계획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구청장→ 광주광역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 승인 송부·고시·열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국토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10년 단위 수립 / 5년 단위 정비 기본방침 및 도시기본계획과 부합 도시재생자산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연계 집중 기초조사(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활용) 공청회(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30일 이내)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도시재생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의 경우 주민 제안 가능(제18조) 국가기본방침 및 도시기본계획과 부합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 후 공고 열람 (광주광역시장)

7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업 수행조직 과업총괄 정병한 협력기관 ( 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정책 분야 정용주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 최성호 유지현 건축 분야 박상범 조 경 훈이 석 진방 정 택조 경 훈이 석 진방 정 택 박 우 기 박 청 호 김 성 진 원 윤 섬 문 정 원 이 영 철 모 대 근옥 승 철최 문 기모 대 근옥 승 철최 문 기 04 Ⅰ. 과업의 개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1 분과 ) ( 인문, 사회분야 ) 광주발전연구원 ( 골목이야기 ) 광주시사편찬위원회 ( 역사 ) 마을공동체 정책포럼 ( 시민단체 ) 문화, 예술분야 민간단체 ( 문화예술 ) 지역대학 관련 교수 ( 역사 ) 자문위원회 (2 분과 ) ( 도시, 건축분야 ) 경희대학교 온영태 교수 ( 건축 )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 ( 도시 ) 광주대학교 노경수 교수 ( 도시 ) 중앙대학교 김찬호 교수 ( 도시 )

8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업 내용별 주요 수행분야 구 분구 분분야 광주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광주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광주광역시형 도시재생 추진방안연구 도시재생 정책관련 국내 / 외 현황조사 및 시범 / 선진도시 운영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연구발굴 학술용역 수행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내용 ( 법 13 조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설정 등 기초자료조사도시계획 / 도시설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연구도시계획 / 도시설계 쇠퇴진단 및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여건 분석도시계획 / 도시설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도시계획 / 도시설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간 연계방안도시계획 / 도시설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도시정책 중앙 · 지방 정부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조달 계획도시정책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도시정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도시계획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도시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도시정책 광주광역시 권역내 역사, 문화, 공동체복원, 일자리창출, 쇠퇴한 도심 활성화 등 각 자치구별 지역적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도시계획 / 건축 도시재생 전략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연구 및 기준마련도시계획 / 도시설계 05 Ⅰ. 과업의 개요

9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업수행방안 1. 과업의 수행절차 1. 과업의 수행절차 2.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2.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3. 도시재생 기본구상 3. 도시재생 기본구상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5. 활성화지역 유형 구분 및 우선순위 선정 5. 활성화지역 유형 구분 및 우선순위 선정

10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Ⅱ. 과업수행방안 과업의 수행절차 Step 도시재생 정책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및 연구 분석 국내/외 시범 및 선진도시 운영사례 조사분석 도시재생계획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연구 및 발굴 기초조사, 쇠퇴진단, 여건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광주광역시 도시 재생 잠재력 및 핵심자원 도출 등 도시재생 역량 분석 문제점과 현안과제 도출 지역자원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도시재생의 기본가치 중시 국가 및 광주시 정책방향 연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본방향 및 연계방향 광주광역시 장기적 도시재생 추진 및 기반구축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및 기준 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연구 및 기준마련 06

11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광주광역시 여건분석 광주광역시 쇠퇴진단 종합 여건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 도시재생 물리적 여건 (공간구조) 분석  도시재생 사회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 경제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 문화적 여건 분석  분석결과를 종합  SWOT분석 실시 시사점 도출 쇠퇴진단 (법적진단) 쇠퇴진단 (가이드라인) 잠재력 진단 07 Ⅱ. 과업수행방안

1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기초조사 일 반 현 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인구비중, 인구이동 등  중심지, 시가화지역, 도시가로 등  근린서비스, 재해위험 등  주택수, 노후도, 보급률, 공가수 등 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11개시설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도 시 잠 재 력  업종별, 규모 등 변화  종사자수 변화 등 조사  특화 및 쇠퇴산업 등 분석  전통시장, 역세권 등 분석 산 업 특 성  지정문화재, 유적지 등 조사  지역축제, 지역명소 등 조사  주민조직, 공동체 등 조사  자연, 산업, 사회, 위락자원 등 지 역 특 성  용도를 다한 공지, 용도변경가능 국공유지, 도시재생이 필요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 조사 08 Ⅱ. 과업수행방안

1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정량적 분석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 노령화지수  순이동률  인구변화율  평균교육년수  독거노인가구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고령인구수  노년부양비  세입자가구비율  경제활동인구  종사자수  사업체당 종사자수  주요산업별 종사자수  재정자립도  지방세액(1인당)  지가변동률(주거,상업)  의료보험료  도소매업종사자수  총사업체수  총사업체 증감율  총 종사자 증감율  노후주택비율  신규주택비율  소형주택비율  공가율, 공실률  부동산공시지가  노후건축물비율  접도율  과소필지 정성적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 공간구조 변화  재해위험  역사자원  문화자원  지역여건 개선요구 지역  전략적 정비, 개선 필요지역 09 Ⅱ. 과업수행방안

14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 기본구상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정립 기 초 조 사 쇠퇴진단 결과 상위계획의 비전 및 전략 상위계획의 광주광역시의 시정 방침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의도시재생여건광주광역시의도시재생여건 자연환경 현황 + 인문사회현황 + 지역별 특성/자원 자연환경 현황 + 인문사회현황 + 지역별 특성/자원 자연환경 현황 + 인문사회현황 + 지역별 특성/자원 자연환경 현황 + 인문사회현황 + 지역별 특성/자원 도시기본/관리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기본/관리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동구 선도지역 1곳 + 광산구, 서구, 북구, 남구, 동구 5개구 도시재생 현안 동구 선도지역 1곳 + 광산구, 서구, 북구, 남구, 동구 5개구 도시재생 현안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관련연구결과 및 지연현안을 고려한 시정방침 설정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관련연구결과 및 지연현안을 고려한 시정방침 설정 도시재생전략계획  상위계획 및 도시재생관련계획, 광주광역시 현재 여건 등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전략 도출  도출된 전략은 상위계획, 시정방침 등과 정합성 검토 10 Ⅱ. 과업수행방안

1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본방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본요건 11 Ⅱ. 과업수행방안

16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후보지역(안) : 도시재생쇠퇴 지표 3개 부문 부합지역은 총 42개 동 12 *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www.uris.krwww.uris.kr 구분 3 개 지표 부합 해당동 동구 (4 개 ) 충장동, 계림 1 동, 서남동, 학동 서구 (9 개 ) 양동, 양 3 동, 농성 1 동, 농성 2 동, 광천동, 상무 2 동, 화정 1 동, 화정 2 동, 화정 3 동 남구 (12 개 ) 양림동, 방림 1 동, 방림 2 동, 사직동, 월산동, 월산 4 동, 월산 5 동, 백운 1 동, 백운 2 동, 주월 1 동, 주월 2 동, 봉선 1 동 북구 (13 개 ) 중흥 1 동, 중흥 2 동, 중흥 3 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운암 2 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 2 동, 두암 1 동, 두암 3 동 광산구 (4 개 ) 송정 1 동, 송정 2 동, 신흥동, 월곡 1 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Ⅱ. 과업수행방안

17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유형 구분 및 우선순위 선정 유형 구분 도시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항목) 활성화지역 간 연계방안 수립  주민의 추진의지, 재원확보 및 조달 가능성, 추진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 쇠퇴 정도가 심한 지역 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 정책연동 및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시기의 적절성,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 13 Ⅱ. 과업수행방안 일반 근린재생

18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현안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1. 현안 과제 1. 현안 과제 2. 중앙정부 지원계획 2. 중앙정부 지원계획 3. 향후 추진계획 3. 향후 추진계획

19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Ⅲ. 현안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14 현안 과제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재원 확보 광주광역시 맞춤형 도시재생계획 수립

20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 일반지역 확산 계획 중앙정부 지원계획 15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일반 ( 우선 ) 지역 활성화계획 작성 정부내 검토 지방의회 ·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15.4 월말 ‘15.6 월 ( 선정 ) ‘15.12 월 ‘16.1 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일반 ( 우선 ) 지역 활성화계획 ( 안 ) 제출 도시재생 특위 활성화 계획 확정 사업 착수 * 자료: 국토교통부, 2015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2014. 11.25) Ⅲ. 현안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21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구 분 201420152016 1212345678910111212 광주 광역시 도시 재생 전략 계획 광주광역시 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연구 도시재생 정책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및 연구분석 도시재생 국내/외 시범 및 선진도시 운영사례 조사분석 도시재생계획·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연구 및 발굴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법 13 조 관련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설정 등 기초자료조사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연구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 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광주광역시 권역내 역사, 문화, 공동체복원, 일자리창출, 쇠퇴한 도심 활성화 등 각 자치구별 지역적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연구 및 기준마련 중간보고최종보고 16 향후 추진계획 Ⅲ. 현안 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2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감 사 합 니 다.

2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1. 도시재생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도시재생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도시재생계획의 위상 및 내용 2. 도시재생계획의 위상 및 내용 3. 도시재생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3. 도시재생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4. 도시재생 관련법 비교 분석 4. 도시재생 관련법 비교 분석 5. 도시재생계획 사례 5. 도시재생계획 사례

24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계획의 배경 및 목적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01 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성격 도시재생전략계획

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계획의 배경 및 목적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도시재생계획 정책방향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쇠퇴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쇠퇴지역 도시의 경쟁력 강화 도시의 정체성 회복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의 정착  국민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 일자리 창출  도시경제 활성화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 주민 역량강화  공동체 활성화 비전  국민이 행복한 도시 재창조 VISION 목표 4대 중점 시책 02

26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계획의 위상 및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03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27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계획의 위상 및 내용 전략계획의 내용 04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28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활성화계획의 구분 (법 제2조의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요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및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으로 구분 새로운 경제기능 도입/고용창출 도시 전반적인 경제활성화 생활인프라 확충 /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권 단위의 삶의 질 개선 05 도시재생계획의 위상 및 내용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29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차이 도시재생계획의 위상 및 내용 구분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접근 방식 도시 전체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 하여 성장기제(growth machine)를 마련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공복지차원에서 접근 최종 목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재편 민간부동산 자산 가치 제고 국세, 지방세수 기반 확대 도시전체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상공인 유치,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생활환경 개선 소상공인 살리기 법제도 지원 방식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새로운 제도적 수단의 지정 및 적용 기반시설 정비지원 주민교육 지원 참여 중심 주체 지역경제, 문화 ․ 예술산업 전문가 지역상인연합회, 전경련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중소 기업협동조합 지역본부 등 지역 ․ 도시단위 경제공동체 부동산개발업자, 민간투자자 부동산 금융기관전문가 주민, 주민조직, 현장 활동가 활성화지역내 소상공인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번영회 시민단체 주민교육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06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30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계획수립 방법 도시재생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07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31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 법률적 절차 08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승인(대통령)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 (구청장) 도시계획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구청장→ 광주광역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 승인 송부·고시·열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국토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10년 단위 수립 / 5년 단위 정비 기본방침 및 도시기본계획과 부합 도시재생자산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연계 집중 기초조사(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활용) 공청회(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30일 이내)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중앙·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 계획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도시재생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의 경우 주민 제안 가능(제18조) 국가기본방침 및 도시기본계획과 부합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 후 공고 열람 (광주광역시장)

3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공공-주민 협력형 재생계획 수립 09 도시계획 전문가 전문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공디자이너 전문가+공무원+주민 도시재생 협의체 협의와 협력적 계획 아이디어 제안 주민간 소통 + 주민 + 공공 계획수립 기반시설계획 도시재생계획 사업계획 등 환경개선 건축물 개선 집 앞 가꾸기 공공지원 전문가파견 기반시설설치 등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3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 관련법 비교 도시재생 관련법 비교 분석 10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구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목적 -종합적, 장소중심 도시재생 -효율적 국가지원, 사업추진 -도시환경개선 -주거생활의 질 제고 -도시균형발전 도모 -국민 삶의 질 향상 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시행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원 -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총괄관리자,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 등 비용 -정부지원 -부처별, 지자체 사업지원 등 -기반시설관리자 비용부담 -국공유지 처분 등 -기반시설 비용지원 -임대주택 건설 지원 -보조, 융자 -주택도시기금 설치 -부담금 감면 -특례사항 -보조, 융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특례사항 -지방세 감면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면제 -특례사항

34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비교 도시재생 관련법 비교 분석 11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구분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근거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위계획 국가도시재생방침, 도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등 하위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개별 정비계획 수립/승인권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도시재생 추진방향과 전략 제시정비사업의 추진 및 관리방향,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제시 목표년도 10년 수립범위 해당 행정구역 주요내용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활성화지역 지정/변경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재원조달계획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계획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정비사업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 -광역적 재정비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주거안정대책 등

3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선도지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계획 사례 12 유형지자체대상지역 도시 경재 기반형 부산동구 초량 1, 2, 3, 6 동 (부산역 일대) 충북청주시 상당구 내덕 1, 2동, 우암동, 중앙동 근린 재생형 서울종로구 숭인 ・ 창신 1, 2, 3동 광주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전북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전남목포시 목원동 경북영주시 영주 1, 2동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대구남구 대명 2 ・ 3 ・ 5동 강원태백시 통동 충남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충남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전남순천시 향동, 중앙동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36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추진현황(‘15. 01 현재) 도시재생계획 사례 광 산 구 KTX역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정검토 활성화계획 용역발주 준비중 서 구 양동, 양3동, 광천동, 화정1 ・ 2 ・ 3동, 농성 1 ・ 2동 등 주요 검토대상지를 파악 활성화계획 용역발주 준비중 남 구 활성화 계획 관련 용역사 선정 (‘14. 12)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수행 예정 북 구 활성화 계획 현재 진행중 향후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추가계획 추진예정 동 구 선도지역활성화 계획 추진중 향후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추가계획 추진예정 13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37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2015년 사업 : 6개 시 ・ 군 추진중 (여수, 나주, 광양, 보성, 함평, 완도) 전남지역 도시재생 일반지역 추진현황 ※2015년 사업 : 6개 시 ・ 군 추진중 (여수, 나주, 광양, 보성, 함평, 완도) 도시재생계획 사례 시 ・ 군별 명칭추진현황 목포시 목포 KTX역과 연계된 목포항 개발 추진 선도지역 추진중, 경제기반형 컨설팅추가 구상중 여수시 여수시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추진 주민역량 강화 및 전략계획 수립 중, 계획 추진중 순천시 선도지역 추진중 나주시 나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조례제정 입법예고 등 계획 추진중 광양시 광약시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 및 활성화 계획 계획 추진중 담양순 담양군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재생위원회구성 및 자문 등 진행중 구례군 구례군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재생위원회구성 및 자문 등 진행중 고흥군 고흥군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재생위원회 자문 등 진행중 보성군 보성군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계획 추진중 해남군 해남군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군기본계획과 도시재생용역과 통합발주 추진예정 함평군 함평군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재생위원회 자문 등 진행중 장성군 장성군 도시재생 일반지역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재생위원회 자문 등 진행중 완도군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추진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재생위원회 자문 등 진행중 14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38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특별시·광역시 도시재생 추진현황 도시재생계획 사례 15 부록. 도시재생계획 의의 구분명칭추진현황 서울시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창신·숭인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 선도사업 전략계획수립 중 (2014년1월~2015년12월) 도시재생선도사업(근린재생형) 선정 후 추진중 도시재생추진반 및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축 광주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광주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전략계획수립 중 (2014년11월~2016년2월) 도시재생선도사업(근린재생형) 선정 후 추진중 부산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렛폼 구축사업 전략계획수립 중 (2014년5월~2015년5월) 도시재생선도사업(도시경제기반형) 선정 후 추진중 부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대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大明(대명)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 도시재생전략 추진 준비중 (2015년2월예정)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대전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 수립 용역 전략계획수립 중 (2014년12월~2015년12월) 인천시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전략 추진 준비중 (2015년2월예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추진중 울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 학술용역 도시재생전략 추진 중 (2014년11월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