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 인 소 득 보 장 정 책 2014. 10. 02 수성대 보건복지경영과 2A 반 임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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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정책 노 인 소 득 보 장 정 책 2014. 10. 02 수성대 보건복지경영과 2A 반 임도현

2 2 C o n t e n t s Ⅰ Ⅱ 노인소득보장의 이해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

3 3 1. 노 인 소 득 보 장 의 이 해

4 1) 노인소득보장이란 ? 4

5 5 2) 노인 빈곤 원인 / 소득보장의 필요성 필요성 1. 생물학적 노화 2.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상실 3. 인위적 사회제도 4. 노년기 경제 활동 대비부족 빈 곤원 인빈 곤원 인 개인의 성격결함 개인의 도덕결함 생물적 요인 사회적 요인 사회적 차원의 대책 필요

6 6 3) 노인소득보장 방법 직접급여 간접급여 데모그란트 / 공공부조 사회보험 / 사적연금 퇴직금 고용증진 / 세금감면 할인혜택

7 7 4) 직접적 노인소득보장 체계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결연사업 2000 2014 1991 생보법 개정 기초노령수당 개정 개인보장퇴직금제도 1953 수 당노부모봉양수당 1986 사회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1960 1963 1975 1988

8 8 5) 간접적 노인소득보장 체계 고용증진 노인인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981 1986 1992 생업지원 매장설치우선지원 전매품판매우선선정 1989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소득세공제 1986 경로우대 ( 할인 ) 공영시설이용금할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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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2.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 소개 Ⅰ Ⅳ Ⅲ 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11 11 1) 국 민 연 금 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 본인과 유족에게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 모든 경제활동 계층 대상 / 국가 ( 연금관리공단 ) 에서 운영  20 년이상 가입자 : 60 세부터 연금 지급  가입기간 중 장애발생, 사망, 자격상실시 조기지급 (1) 국민연금 이란 ?

12 12 ▶ 1973. 12. 24.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시행보류 ) ▶ 1986. 12. 31. : 국민연금법 개정 공포, 구법 폐지 ▶ 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 ( 상시근로자 10 인 이상 사업장 ) ▶ 1992. 1. 1. :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실시 ▶ 1993. 1. 1. : 연금보험료 인상 (3%-6%) ▶ 1995. 7. 1. : 농어민을 적용대상으로 확대 ▶ 1998. 1. 1. : 연금보험료 9% 로 인상 ▶ 1999. 4. 1. : 전국민연금실시 ( 도시지역 자영업자 적용대상 확대 ) ▶ 2001. 7. 1. : 5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 2003. 7. 1. : 1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명실상부한 국민연금 ) ▶ 2008. 1. 1.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 년 이상 ) 지급 개시 (2) 국민연금의 연혁

13 13 (3) 국민연금 가입대상 구 분대 상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사 용자 및 근로자 지역가입자 국내거주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본인 희망자에 의해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65 세 달할 때까지 가입 국내 거주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국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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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4)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급여종류급 여 조 건급 여 조 건급 여 수 준급 여 수 준 노령연금 20 년 이상 가입자가 60 세 도달시기본연금액 100%+ 가급연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장애의 장애 장애판정등급에 따라 기본연 금액의 40~60% 와 가입연금 유족연금 가입 중인 자, 10 년 이상 가입자 사망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의 40~60% 와 가급연금액 반환 일시금 10 년 미만 가입자 자격 상실시 보험료에 일정 이자와 가산금 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분할연금 혼인기간 5 년 이상, 배우자가 국민 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의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

16 16 (5) 국민연금 보험료율 구 분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전체 999 본인부담 4.599 사용자부담 4.5

17 17 (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1988199020082028 70%60%50%40% 실질 소득대체율 변화 20% 대의용돈수준 푼돈 연금으로 전락

18 18 (7)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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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2) 공 무 원 연 금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공직자를 위한 노령연금 제도  퇴직, 사망, 공무부상, 질병, 재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 실시 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연금제도  대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직원 * 임용과 동시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  20 년이상 가입자 : 60 세 ~65 세 부터 연금 지급  가입기간 중 장애발생, 사망, 자격 상실시 조기지급 (1) 공무원연금 이란 ?

21 21 (2) 공무원연금의 연혁 ▶ 1960 년 :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93 년 : 연급지출 최초 적자 발생 ▶ 1995 년 : 비용부담율 상향 조정 ▶ 2000 년 : 연금 적자 보전 - 국고 보전제도 도입 / 비용부담율 상향 조정 ▶ 2009 년 : 보험료 인상, 지급 개시 시점 65 세로 변경 (2010 년 이후 임용자 ) ▶ 2013 년 : 연금 적자 1 조 9028 억 발생

22 22 (3) 공무원연금의 급여종류 구 분종 류 세 부 종 류 장기 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순직유족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삼금 퇴직수당 단기 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보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23 23 (4)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96019691970199620012012 2.3 %3.5 %5.5 %7.11 %8.5%7.0 % (5) 정부 부담율 비교 국가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 %12.6 %35.1 %27.7 %56.7 %62.1 %

24 24 공무원연금 개혁안 - 한국연금학회,2014.9.21 공개

25 25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은 34%↓ - 부담금은 43%↑,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 배 - 연금급여율, 1.9% 에서 1.25% 로 34% 삭감 (0.65/1.9=34.2%) 퇴직자에 수령액을 최대 3% 삭감 …2080 년까지 333 조 8000 억 절감 2016 년 이전 은퇴자에게 고통분담 방안으로 수령액 3% 를 ‘ 재정안정화 기여금 ’ 명목으로 부과 30 년 가입자 수령액 37.5% 감소 (100 만원 수령자 - 62.5 만원으로 삭감 ) 2010 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 현 60 세에서 65 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30 대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 부담 집중, 공무원노조 강력 반발 민간 퇴직금의 50% 미만인 퇴직수당,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 보전 이자율 등 고려시, 2016 년 이후 가입기간, 사실상 ' 내는 만큼 받는 ' 구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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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997 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명퇴자 다수 발생  저소득 빈곤계층의 생활안정 대책 요구  전체 국민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2000.10.1 부터 시행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 부양능력이 없거나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28 28 (3) 2014 년 최저생계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03,4031,027,4171,329,1181,630,8201,932,522 (2)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 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함 - 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 ( 며느리, 사위 )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29 29 1.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 (contribution) 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 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이다. 2. 자산조사 (means-test) 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 3.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 는 복지제도이다. *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5) 특 징 (3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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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 퇴직연금제도 개혁안 : 21014. 8. 27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미흡 : 평균 가입 :’14.6 월 / 소득대체율 (40 년 ) :40% 2005 년 도입, 도입률이 16% 에 불과,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가입이 저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하기에는 미흡

32 32 도입 의무화 : 목돈 대신 연금 권유 도입 의무화 : 목돈 대신 연금 권유 DC 형 ( 개인 스스로 운영 ) : 저수익 - 고수익 선택 DC 형 ( 개인 스스로 운영 ) : 저수익 - 고수익 선택 DB 형 ( 회사에서 운영 ) : 저수익 - 안정적 DB 형 ( 회사에서 운영 ) : 저수익 - 안정적

33 33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실화 구 분근로소득자자영업자 공무원 / 사학 / 군인 자기보장 3층3층개인연금 기업보장 2층2층 퇴직연금 ( 퇴직금 ) 공적연금 사회보장 1층1층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빈곤층 )

34 34 소 득 보 장 정 책 끝

35 35 질 의 에 대 한 응 답 질 의 에 대 한 응 답 질 의 에 대 한 응 답 질 의 에 대 한 응 답

36 36 감 사 합 니 다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