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경제력 차이의 요인인가 ? 남한과 북한을 표본으로. 분단 60 년, 자유시장 지킨 한국의 경 제력은 계획경제 지킨 북한의 38 배 2013 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GNI 는 1279 조 5000 억원으로 북한의 33 조 4790.

Presentation on theme: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경제력 차이의 요인인가 ? 남한과 북한을 표본으로. 분단 60 년, 자유시장 지킨 한국의 경 제력은 계획경제 지킨 북한의 38 배 2013 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GNI 는 1279 조 5000 억원으로 북한의 33 조 4790."— Presentation transcript:

1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경제력 차이의 요인인가 ? 남한과 북한을 표본으로

2 분단 60 년, 자유시장 지킨 한국의 경 제력은 계획경제 지킨 북한의 38 배 2013 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GNI 는 1279 조 5000 억원으로 북한의 33 조 4790 억원 보다 38.2 배 많다. 1 인당 총소득은 한국이 2559 만원, 북한은 137 만 원으로 18.7 배 차이가 났다. 자동차 생산량, 조선 건조량, 압연강재 생산량, 선박 보유수 등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해 적 게는 100 배, 많게는 1000 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개인적인 생각 : 인구수가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다. 이 차이의 요인은 아마도 체제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북한이 체제 의 보완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늘어날 것이다.

3 남한과 북한의 1 인당 GDP 차이

4 남한은 애초부터 북한보다 잘 살았 나 ? 현재의 경제력 차이를 보고 의아할 수도 있다. 그래 서 위 제목과 같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광복 이후, 분단 당시 남한보다 훨씬 잘 살 았다. 압록강에 건설된 ‘ 동양 최대 ’ 수력발전소인 수 풍댐이 있었고, 일제가 함경남도 일대에 건설한 세 계적인 규모의 화학생산 기지가 있었다.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1974 년 부터다. 북한 1 인당 국민소득이 521 달러, 남한은 588 달러 로 북한을 앞섰다. 그 이후로 현재에 이르러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5 남한, 얼마나 발전했나 ? 2012 년,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5 위, 무역 규모 1 조 675 억 달러로 세계 8 위, 외환보유 액 3450 억 달러로 세계 7 위권 국가로 성장 했다. 또 LCD 패널, T V, 조선, 휴대폰은 세 계 1 위, 반도체는 2 위, 자동차는 5 위의 생산 국이 되었다.

6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토머스 사전트 (2011 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 “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 ” 피터 드러커 : “ 역사에 기록된 것 가운데 6 25 전쟁 후 40 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기 소르망 ( 파리 정치대학교 교수 ): “ 한국의 경제 발전사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 유산 ”

7 과연 체제만이 경제력을 결정할까 ? 그 외의 요인들 보통 주류 경제사학자들은 국가간 경제력 차 이를 지리적 위치나 자연환경에 따른 문화, 사 회 규범, 가치와 노동 윤리 등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왜 남한과 북한 관계에서는 체제가 그렇게 크게 경제력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 ? 그것의 간단한 답은 두 국가가 민족, 언어, 문 화, 지리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동일했기 때 문이다.

8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발전시킨 두 인물 정치적 견해를 배제한다면 단연코 이승만과 박정희다. 그들이 잔혹한 일을 남기기는 했지 만, 이 경제체제의 구축에서는 큰일을 해냈다. 이승만 정부는 사유재산 확보, 기회균등 제공, 사기업 체제 등을 마련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반을 다졌다. 그런 기반 위에 박정희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더욱 보장하고 경쟁을 도입하며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9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큰 차이점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신의 노동을 통한 생산물에 대한 권리 를 갖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자본을 축적할 요인이 없고,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 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척박한 자동차 산업 과 조선업에 도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현대 의 정주영, 국수 생산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제일 의 전자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등 과 같은 기업가들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 인 것이다.

10 마무리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은 이것이라 생각한다. “ 국민이 돌아가야 나라가 돌아간다 ” 라는 점을 주목한 것.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여 커다란 이 익을 창출한 것 말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을 요약하자면 이런 양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 북한의 경제는 몰락할 것이 고,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환이 아니라 ! 롤모델은 덩 샤오핑과 고르바초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