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 과 민사법의 제 문제 What is Bitcoin? Bitcoin system 의 세가지 구성요소 통화 및 타 가상화폐와의 비교 Bitcoin 과 민법상의 쟁점 1. 계약자유의 법칙 2. 민법상 물건인가 ? 3. 민법상 유가증권인가 ? 4. 민법상 금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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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tcoin 과 민사법의 제 문제 What is Bitcoin? Bitcoin system 의 세가지 구성요소 통화 및 타 가상화폐와의 비교 Bitcoin 과 민법상의 쟁점 1. 계약자유의 법칙 2. 민법상 물건인가 ? 3. 민법상 유가증권인가 ? 4. 민법상 금전인가 ? Bitcoin 과 민사집행법의 쟁점 결론

2 What is Bitcoin? 2009 년 나카모토 사토시 (Satoshi Nakamoto) 에 의해 개발 탄생 최초의 암호화 통화 인터넷 화폐 Peer to peer 네트워크에서 발행 유통 발행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한 작업증명을 통하여 새로운 화폐 발행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거래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며,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되며, 그 주소를 기반으 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공개 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

3 Bitcoin system 의 세가지 구성요소 네트워크 관리자 (miner) 작업증명을 통 하여 Bitcoin 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 사용자 Bitcoin 을 사용 하여 On/Off – Line 에서 재산 권을 취득 Bitcoin 중개소 사용자들의 Bitcoin 의 매매 를 가능케 함

4 통화 및 타 가상화폐와의 비교

5 Bitcoin 과 민법상의 쟁점 1. 계약자유의 원칙 2. 민법상 물건인가 ? 3. 민법상 유가증권인가 ? 4. 민법상 금전인가 ? Bitcoin

6 1. 계약자유의 원칙 - “ 합의는 법을 만든다 ” Consensus facit legem

7 2. Bitcoin 은 민법상 물건인가 ? - Bitcoin 은 민법상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건에 대한 관리가능성설 - 일본의 전기절도사건에서 유래하여 법개정 목적론적 해석 유추해석 가능 물건의 정의에 관한 학설 2010 년 대법원 판례 / 아이템등 게임정보에 관한 소유관계라는 표현 사용 2012 년 대법원 판례 / 게임머니에 대해 민법상 물건과 유사한 개념인 세 법상 재화라고 판결 가상화폐의 소유권 개념 제 192 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 Bitcoin 거래에서의 사실상 지배의 의미, 전자지갑의 종류와 아이디 패스 워드의 기억 - 지갑을 두뇌에서 점유하다. Bitcoin 과 점유 제 188 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 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Bitcoin 의 양도 제 330 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Bitcoin 은 인도가 가능함 따라서 질권 설정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질권설정

8 3. Bitcoin 은 민법상 유가증권인가 ? -Bitcoin 은 민법상 유가증권으로 해석될 수 없다. 민법상 정의 규정 없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의 개념 투자계약증권 –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으로 이익을 취득 Bitcoin 은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으로부터 이득이 나오는 것이 없음

9 4. Bitcoin 은 민법상 금전인가 ? - Bitcoin 은 민법상 금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판례 SEC v. Trenden Shavers 미국금융정보원의 입장 독일 금전계정 ( a unit of account) 라고 선언 인도 법률상 통화의 개념을 유연하게 정의 외국의 입장 전자화폐의 개념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15 호 선의취득상의 특칙 도품 유실물의 경우 반환청구 불가 채무불이행상의 특칙 손해증명 불요 원상회복의무 금전은 받은날로 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 물권 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부당이득 청구권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Bitcoin 현물반환의 원칙 - 거래소가 있는 한 현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음.- 외화와 유 사 우리법상의 규정

10 Bitcoin 과 민사집행법상의 쟁점 Bitcoin 채권은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전부 명령 인정시의 변제되는 채권액의 산정 전부명령대상 현재 Bitcoin 은 그 익명성에 의해 추적이 불가한 재산이 므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의 적용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11 결론 Bitcoin 에 의한 거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강제 집행 가능한 적법한 거래이다 Bitcoin 은 우리 민법상 외국통화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