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6. 2. 3 박진수 한국은행 조사국. 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 1. 금융제도의 이해 2.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현황 3. 세계 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4.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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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006. 2. 3 박진수 한국은행 조사국

2 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설 명 순 서 1. 금융제도의 이해 2.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현황 3. 세계 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4.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3 1. 금융제도의 이해

4 1. 금융제도의 이해 (1) 금융이란 :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Q) 주식을 사는 것은 금융행위 ?

5 1. 금융제도의 이해 (2) 금융의 기능 ① 일시적인 자금 잉여나 부족으로 인한 지출변동을 줄임으로써 소비나 기업 경영을 안정화 ② 개인 -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 기업 - 대규모투자를 가능하게 함

6 1. 금융제도의 이해 (3) 금융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 o 실물거래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의 반대 급부 없이 차입자의 미래상환 약속을 전제로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 (Q)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

7 1. 금융제도의 이해 (4) 금융거래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차입자의 상환능력이나 상환의지가 관찰 불가능 → 상환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 ◆ 도덕해이 (moral hazards) 차입자의 행위가 관찰 불가능 → 차입자가 실패확률이 높지만 성공할 경우 수익이 높은 위험자산에 자금을 운용하여 결과적으로 부채 상환가능성을 낮추는 행동

8 1. 금융제도의 이해 (5) 금융제도는 금융거래에 내재된 정보의 비 대칭성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 로써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금융제도는 ① 금융시장 ② 금융기관 ③ 금융하부구조로 구성

9 1. 금융제도의 이해 (6) 금융시장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조직화된 장소, 수요. 공급을 조절 ( 구분 ) ▪ 단기금융시장 / 자본시장 ▪ 장내시장 / 장외시장 ▪ 직접금융시장 / 간접금융시장 ▪ 주식시장 / 채권시장 / 파생금융상품시장 등

10 1. 금융제도의 이해 (7) 금융기관 :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 탐색비용 절감 → 금융거래 활성화 ▪ 분산투자의 효과 ▪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자금공급 효율성 제고

11 1. 금융제도의 이해 (8) 금융하부구조 :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괄

12 1. 금융제도의 이해 (9) 금융제도의 유형 ◆ 시장중심금융제도 (Market-based FS) ↔ 은행중심 금융제도 (Bank-based FS) ◆ 전업주의 금융제도 ↔ 겸업주의 금융제도

13 1. 금융제도의 이해 (10) 시장중심금융제도와 은행중심금융제도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직접금융 :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거래 ◆ 간접금융 :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나 수요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일방이 됨으로써 자금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14 1. 금융제도의 이해 (11) ◆ 직접금융 : 주식 및 회사채 발행 간접금융 : 예금 → 은행 → 대출 시장중심금융제도는 직접금융 위주의 금융제도 → 주식 및 채권이 발행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 은행중심금융제도는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제도 → 은행이 중추적 기능

15 1. 금융제도의 이해 (12)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서조차 금융제도가 상이 → 금융제도 우위 논쟁 시장중심금융제도 국가 : 미국, 영국 은행중심금융제도국가 : 독일, 일본 실증분석 결과 ① 특정 금융제도의 선택이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금융하부구조 * 가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능력에 중요한 요소 * 금융의 전반적인 발달상황, 계약 관련 법체계의 발전정도, 투자자 권리 보호정도 등

16 1. 금융제도의 이해 (13) 새로운 사실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이기도 함 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비교우위 분야가 상이 ②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발전을 촉진

17 1. 금융제도의 이해 (14) 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비교우위 분야가 상이 ◆ 직접금융은 대기업에, 간접금융은 중소기업 에 유리 ◆ 직접금융은 투자위험이 큰 산업에, 간접금융 은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산업에 유리 ◆ 직접금융은 혁신산업에, 간접금융은 전통 산업에 유리

18 1. 금융제도의 이해 (15) ②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발전을 촉진 ◆ 효율적 자본시장은 금융기관 경영 감시 역할 ◆ 효율적인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가격을 더 정확히 책정 하는 데 도움

19 1. 금융제도의 이해 (16) 현재의 결론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균형적으로 발전할 필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이상적인 조합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짐

20 1. 금융제도의 이해 (17)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 정도에 따른 분류 ◆ 전업주의 :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서비스 가 해당 전문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제공 ◆ 겸업주의 : 한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한꺼번에 취급

21 1. 금융제도의 이해 (18) 전업주의 국가 : 미국, 일본, 한국 겸업주의 국가 : 독일 겸업주의의 장점 및 단점으로 거론된 사항 ◆ 장점 : 정보생산의 우월성 범위의 경제 ◆ 단점 :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간 이익상충 금융불안정성을 높임

22 1. 금융제도의 이해 (19) 학계의 연구 결과 : 전업주의나 겸업주의 어느 한 쪽으로 유리 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금융제도는 1990 년대 이후 겸업주의로 나아가는 추세 → 그 이유는 ?

23 1. 금융제도의 이해 (20) 겸업주의 확산의 이유 ◆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비효율 초래 ◆ 이익상충 등 겸업주의 단점은 시장규율이나 보완적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24 2.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현황

25 2.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현황 (1) 금융기관 ◆ 은행 : 일반은행, 특수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 증권 관련기관 :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 기타 금융기관 :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 금융보조기관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26 2.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현황 (2)

27 2.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현황 (3)

28 2.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현황 (4) 금융하부구조 ◆ 중앙은행 : 한국은행 ◆ 금융감독기구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기구 : 예금보험공사 ◆ 지급결제제도 :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29 3. 세계 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30 3. 세계 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1) ① 규제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 ② 금융제도의 수렴 ③ 금융시장의 통합화

31 3. 세계 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2) ① 규제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 ◆ 1970 년대까지 금융부문은 가장 규제가 심한 산업 ▪ 선진국 : 과다한 경쟁은 금융불안을 심화 ▪ 후진국 :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동원 ◆ 1980 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 금융규제가 금융혁신 저해 → 금융효율 저하 ▪ 경쟁이 촉발한 금융혁신이 금융안정에도 도움

32 3. 세계 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3) ② 금융제도의 수렴 ◆ 1990 년대 이후 각국이 다른 나라 금융제도의 장점을 수용 → 국가간 금융제도 차이 축소 ▪ 영국 : Big Bang(1986) 을 통해 전업주의원칙 수정 ▪ 미국 : 금융지주회사에게 은행 이외 증권 자회사 허용 ▪ 독일 : 낙후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 추진 ◆ 특히 시장중심 금융제도의 거래방식이 국제 표준으로 은행중심 금융제도에서 도입 ( 예 ) 금융의 증권화

33 3. 세계 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4) ◆ 다만 국가간 금융제도의 수렴에는 한계 ←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성 ← 법제도와의 정합성

34 3. 세계 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5) ③ 금융시장의 통합화 금융자유화 →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 확대 → 각국의 금융시장이 점차 통합 :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동시에 증가 → 자본이동이 경상수지 불균형 보전 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35 3. 세계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6) 3. 세계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6) 대외 자산 및 부채 추이 (10 억 미달러 ) 1990(A)199520002003(B) B/A( 배 ) ( 선진국 ) 대외자산 9,701 15,344 26,810 36,039 3.71 대외자산 10,531 16,139 28,419 39,039 3.71 ( 개도국 ) 대외자산 366 711 1,479 1,849 5.05 대외자산 1,298 2,378 3,527 4,208 3.24

36 4.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37 4.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① 공정경쟁여건 조성 ← 금융자유화 취지는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 촉진 ▪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직접규제 지양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원칙허용, 예외금지 법체계로 변경 ▪ 정보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

38 4.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 ① 공정경쟁여건 조성 ← 금융자유화 취지는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 촉진 ▪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직접규제 지양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원칙허용, 예외금지 법체계로 변경 ▪ 정보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

39 4.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3) ② 금융하부구조의 효율화 ▪ 재산권 보호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체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40 4.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4) ③ 금융시장의 안정 ▪ 금융자유화 이후 자산가격의 가변성 과 신용공급량의 변동폭이 확대 ▪ 직접금융의 비중 확대로 금융의 기간간 위험분담 기능 약화 ▪ 금융자산의 시가평가방식 도입으로 자산가격 변동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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