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그 이후,, 성매매가 과연 사라졌는가 ? 지리학과 2004014011 박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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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특별법 그 이후,, 성매매가 과연 사라졌는가 ? 지리학과 2004014011 박신실

2 1) 성매매의 의미 2) 성매매 특별법의 의미 3) 성매매특별법의 성과 4)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및 한계 5) 5) 성매매방지 위한 국외 대안 사례 6) 해결방안 6)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3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발효된 지 2 년이 지남 경찰의 단속 강화로 성매매 집결지의 감소 그러나 유사 성행위에 대해선 재판부의 성향에 따 라 판결이 엇갈리면서 단속 주춤 음성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들의 해외진출 급증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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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Ⅱ. 본론 1) 성매매의 의미 “ 성교행위 ” 와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 2 조 1 항 ) “ 성교행위 ” 와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 2 조 1 항 ) 성이나 몸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의 대가를 반 대급부로 제공받는 성적 서비스의 거래 일체를 의미

6 Ⅱ. 본론 구분정 의정 의유 형유 형비 고비 고 전통 형 성매 매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 짐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 서울 용산, 청량리 588, 영등 포, 미아리 텍사스 등에서 이 루어지는 성매매 미군 기지촌경기도 용주골 산업 형 성매 매 본래의 업소 ( 업종 ) 의 목적과 달리 성매매 행 위가 이루어지거나 성 매매 행위를 알선함 식품접객 업소 대중음식점 ( 카페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룸살롱, 외국인 관 광클럽 ) 을 통한 성매매 위생 접객업소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 목욕장, 이발소 등에 서 이루 어지는 성매매 안마시술소 안마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 매

7 Ⅱ. 본론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2)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신고활성화와 자립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 !

8 1) 성매매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함 2) 성매매가 더 이상 국가적으로 허용되거나 묵인되지 않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함 3)‘ 성매매피해자 ’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측 면에서의 정책이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 련 4) 성매매집결지 ( 집창촌 ) 규모가 축소,,, 등등 Ⅱ. 본론 3) 성매매특별법의 성과

9 Ⅱ. 본론 구 분구 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강원강원 충남충남 전북전북 전남전남 경북경북 경남경남 ‘05. 3 업소 수 1,0713071214463245575881165425 종업 원 2,73674132812913764212130214625 10 5 60 ‘04. 9 업소 수 1,67951313362984211157891447450 종업 원 5,567 1,54 7 634350232 1,39 0 29142421475 17 0 240 감소 (%) 업소 수 608 (36.2) 206 (40.2 ) 12 (9) 18 (29) 35 (35.7 ) 176 (41.8 ) 58 (50. 4) 20 (25. 6) 10 (11) 28 (63. 6) 20 (27 ) 25 (50) 종업 원 -2,831 (50.9) 806 (52.1 ) 306 (48.3 ) 221 (63.1 ) 95 (40.9 ) 748 (53.8 ) 170 (58. 4) 122 (28. 8) 68 (31. 8) 50 (66. 7) 65 (38.2) 180 (75) 자료 : 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대책추진위원단 ( 비상설 ) 설치․운영 (‘04.11. 4 차 회의자료 (’05.4.19)

10 1)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2) 업주처벌조항의 실질적 적용 미비 3) 음성적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 급증 4) 경찰의 조사 태도와 안일한 단속 5) 성매매여성의 자활문제 및 열악한 지원 Ⅱ. 본론 4) 문제점 및 한계

11 분 류분 류주요 특징세부사항해당 국가기 타기 타 금지 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성구매 행위만 금지스웨덴 * 필리핀 : 국회에 법안 상정 성판매 행위만 금지일본, 대만, 필리핀 구매 및 판매행위 금 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뉴 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비범죄 주의 성매매 행위 자 체를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규 제하지도 합법 적으로 인정하 지도 않음 )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 웨이, 덴마크, 브라 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 스랜드주 등 * 학교, 병원 등의 특정 지역, 특 정 시간, 특정 유형은 불법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국가에 따라 세 금을 징수하기도 함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 거리 성매매 구입행위 금지 * 노르웨이 : 남성구매 행위 처벌 관련법 제정 추진중 합법적 규제주 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 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 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 제함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 ( 거리성매매 등 ) 는 불법으로 간 주됨 * 캐나다 : 거리성매매행위 처벌 등록증, 허가증, 건 강검진, 세금징수, 특정 지역에만 허용 독일, 스위스, 헝가 리, 호주 빅토리아 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 키, 미국 네바다주 등

12 1) 성구매자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John School 신상공개 및 고객창피주기 캠페인 성구매자 단속 ( 미수, 흥정행위 처벌 및 함정수사 ) 성구매자 상담 서비스 실시 2) 성판매자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 3)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접근 Ⅱ. 본론 5) 성매매방지 위한 국외 대안 사례

13 1) 시민의식개선 및 예방 2) 정책적 강력처벌 3) 보호 및 자활지원 Ⅱ. 본론 6) 해결방안

14 성매매는 필요악이 아니다. 죄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