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1.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 2 ● ‘08 년 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국내경기가 마이너스성장으로 추락하였으며,‘09 년 3/4 분기에 플러스성장으로 회복 - 정부지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09 년 3/4 분기에 민간소비 -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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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10. 1.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

2 2 ● ‘08 년 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국내경기가 마이너스성장으로 추락하였으며,‘09 년 3/4 분기에 플러스성장으로 회복 - 정부지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09 년 3/4 분기에 민간소비 -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나,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 ●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대책 ( 인턴 & 희망근로 ) 에 의해 공공부문 32.2 만개 일자리 증가하여 외양상 실업자규모를 80 만명 내외로 낮추었으나, 민간부문의 고용난 심각 ( 연간 7 만개 일자리 감소 ) - 경제위기로 인해 자영업자 (-27 만명 ) 와 일용직 (-25 만명 ) 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비정규직 역시 ‘09 년 하반기에 38 만명 증가 2009 년 고용동향 경제성장민간소비정부지출설비투자건설투자재화수출 ‘082.2%0.9%4.2%-2.0%-2.1%4.1% 4/4-3.4%-3.7%4.7%-14.0%-5.6%-11.6% ‘09. 1/4-4.2%-4.4%7.3%-23.5%1.6%-14.1% 2/4-2.2%-0.8%7.1%-15.9%3.7%-4.2% 3/40.6% 4.9%-8.7%2.5%1.8%

3 3 ● 경제위기국면을 맞아 전체 노동자의 월임금이 3.1% 하락하였으며, 특히 임시 / 일용직의 임금하락 (-9.1%) 가 두드러짐. ● 협약임금인상률의 경우에도 ‘09 년 11 월 현재 1.4% 인상되어 전년동기 대비 3.7% 하락하였음. ● 노사분규 건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31% 감소하였음. 또한, 불법노사분규건수 역시 10 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경제위기 여건과 MB 정부의 임금삭감 압박에 의해 노조의 양보교섭이 폭넓게 전개되었으며, 산별교섭 역시 전반적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 2009 년 노사관계 명목임금 2008. 3/42009. 2/42009. 3/4 전체노동자 2,672( 2.6)2,524(-1.6)2,641(-1.2) 상용 2,842( 3.0)2,684(-2.3)2,819(-0.8) 임시․일용 880(-4.1)806(-1.3)817(-7.2) 소비자 물가 111.1( 5.5)112.7( 2.8)113.3( 2.0) 실질임금 2008. 3.42009. 2/42009. 3/4 전체노동자 2,405( -2.7)2,239(-4.3)2,331(-3.1) 상용 2,558( -2.4)2,381(-5.0)2,488(-2.7) 임시․일용 792(-9.2)715(-4.0)721(-9.1) 주 : 1)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임 ( 단위 : 천원, %) 2) 실질임금 =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 × 100 ‘07‘08 ‘09.11 월 말 11 월말 협약임금인상률 4.84.95.11.4 진 도 율진 도 율 76.584.069.570.5 ‘06‘07‘08 ‘09.11 발 생 건 수발 생 건 수 138 [253] 115 [212] 108 [130] 116 [170] 불법분규건수 2417 10 근로손실일 ( 천 ) 1,200.3536.3809.4 558.8 주 : 100 인 이상 6,718 개 사업장 임금총액기준 ( 전년동기대비 )

4 4 ● 2010 년 경기전망에 대해 OECD 와 IMF 는 4.4-4.5% 성장을 전망하는 한편, 국내 정부기관 및 공공 / 민간연구기관 4.3-5.5% 의 성장률 제시 - 다만. 더블딥의 경기하강 우려 (18 개 경제연구소장들의 최대 복병 지적 ), 일부 업종 ( 조선 / 건설 ) 의 부진예상 ( 대한상의 ) 및 금호그룹 ( 재계 8 위 ) 워크아웃 - 쌍용차 처리 ? ●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한파 계속될 듯 … - 경제성장의 낮은 고용유발효과에 의해 10-20 만개 일자리 증가 예상 ( 윤증현 장관 曰, 과거 1%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8-9 만개 창출, 최근 3-4 만개 증가에 그쳐 “ 고용없는 성장 ” 고착화 ) =>“ 고용친화적 성장모델 ” 필요성 공론화 - 실제, 5% 내외 경제성장에도 최대 20 만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신규 구직자 56 만명 진입됨에 따라 청년실업 / 백수문제 매우 심각할 듯. 또한, 베이비붐세대 (55- 64 년생 712 만명 - 향후 9 년간 집중 퇴직 예상 ) 의 퇴출에 따른 중노년층의 일자리문제 가중 - 연초 여론조사 ( 한겨레 /SBS) 에서 국민들 다수 (41-46%) 가 일자리문제를 주력과제로 제기 2010 년 고용전망 2010 년 전망 한국은행 (09.12.11) KDI (11.23) SERI (11.27) LG 경연 (12.08) 기재부 (12.10) GDP 성장률 4.65.54.34.65% 내외 민간소비 3.64.93.13.94% 초반 설비투자 11.417.18.29.711% 건설투자 2.53.12.12.83% 실업률 3.53.4 3.53.5% 취업자 증감 17 만 20 만 10 만 16 만 20 만

5 5 ● 사실상 실업자 300 만 시대 개막 - 2009 년 11 월 기준, 공식 실업자 81.9 만명, 취업준비생 56.1 만명, 주 18 시간 미만 불완전취업자 92 만명, 쉬었음의 비경활인구 99.9 만명 총 329.9 만명 - 사실상 실업자 증가추이 : 2003 년 263.8 만명, 2006 년 291.6 만명, 2007 년 287.4 만명, 2008 년 11 월 293.2 만명 ● 1-2 월 실업대란 우려 - 인턴 - 희망근로 등의 공공일자리 기한 종료에 따라 32.5 만명의 한시적 일자리 소실 (2009 년 11 월 취업자 감소세 전환, 12 월 실업급여 신청자 전월 대비 37.3% 증가 ) - 전문대 이상 졸업후 노동시장의 신규진입 예상인원 56 만명 - 대기업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감소 : 국가공무원 777 명 감소 (09 년 3,291 명 -> 10 년 2,514 명 ), KT 6000 명 고용조정, 삼성화재 - 기업은행 - 한진중공업 명예퇴직 신청중 날로 심각해지는 일자리문제

6 6 ● 2009 년 노동정책 : 실업대란 모면, 하지만 노동양보 / 배제의 밀어붙이기 -‘ 땜질식 ’ 일자리대책 (5.2 조원 조기예산투입 ): 청년인턴 9.3 만명, 사회서비스 17.8 만명, 희망근로 23.2 만명 및 기타 임시 일자리 22.9 만명 등의 일자리창출 (09 년 11 월 기준 총 73.1 만명 ) + 고용유지 23.2 만명 (6 천억원 ) & 실업급여 및 생계보조 152.8 만명 (5.8 조원 ) - 임금삭감형 일자리나누기 (09 년 2.23 노사민정합의 ): 9 만명 고용유지 효과 추정 (KLI) - 친기업적 고용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의 시도 무산 - 노조무력화 법치 / 선진화의 밀어붙이기 : 쌍용차 특공대 진압, 전교조 - 공무원노조의 탄압 및 공공부문 단협해지 - 양보 강요 - 복수노조 - 전임자의 노조법 강행처리 : 사업장 복수노조 1.5 년 유예 & 다수노조 중심의 교섭창구단일화 + 전임자 임금 금지 & 타임오프제 금년 7 월 시행 MB 정부의 노동정책 ● 2010 년 노동정책 : 더많은, 더좋은 일자리 창출의 경제정책 최우선 ※ 대통령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신설 및 고용노동부 개칭, 그리고 상반기 일자리예산 70% 투입 (1-2 월 고용대란 대비 ) “ 잘나가는 MB( 최근 국정지지도 56.7%) 의 친서민행보 ??” -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 ( 기재부, 55 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공언 ): 청년고용 촉진,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강화,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베이붐세대 고용지원 - 일자리창출역량 극대화 : 노사 일자리상생협력,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역량 제고, 민간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추진체계 구축 - 미래대비와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7 7 ● 취업계층계층 일자리지원  청년고용촉진 : 일자리중개시스템 구축, 학교 - 중소기업 맞춤훈련 / 취업연계, 창직 - 창업 도전 지원 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 강화 : 1:1 취업 맞춤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일자리 우선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 (2012 년까지 1 천개 육성 ) 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 일 - 가정 양립형 ( 단시간 ) 일자리 창출, 직장보육시설 확충  베이붐세대 고용지원 : 고용연장 - 전직 지원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 기간제 근로자 제도개선 ( 예외확대 포함 ), 산재보험 적용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 ● 일자리 창출역량 극대화 1.노사의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 원 - 하청기업간, 고령자 - 청년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 2.지역단위 일자리 역량 제고 :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 재편,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등 3.민간 일자리중개서비스산업 육성 : 파견법 등의 규제완화, 일자리중개선도기업 육성 4.일자리창출 추진 체제 구축 : “ 국가고용전략회의 ” 신설, 고용영향평가 실시 ● 미래 대비 및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 전임자 - 복수노조제도 연착륙 지원, 불합리한 노사문화 / 파업관행 개선,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민간 선도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등 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 :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임금 - 근로시간 유연화 ), 산업재해 감소 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녹색인재 양성, 직업훈련의 현장성 제고 2010 년 MB 정부의 노동정책 세부과제

8 8 ● MB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공세에 대한 총력대응체제 구축 (“ 벼랑 끝에있는 위기 ” 인식 공유 필요 !!) - 민주노총의 초정파적 리더십 확립과 강력한 집행지도체제 구축 그리고 효과적 정파소통구조 마련 - 방어적 현안 대응방식 탈피를 위해 전략기획과 정책대안의 능동적 추진능력 확충 - 강화 ( 진보 인재풀과 정책네트워크 적극 활용 ) - 조합원 신임과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업활동방식 및 운동전술 기획 - 추진 ( 민주노총에 대한 대중적 효능감 - 사회공론적 정당성 회복 최우선시 - 대중적 피드백 상시 운용 ) ● 고용한파에 위협받는 노동대중에게 감동주는 ‘ 사회적 공명共鳴 ’ 의 운동방식 추구 ( 대기업 정규직의 조직이기주의 / 반서민 귀족노조 낙인 깨기 !!) - 미취업자 - 비정규직 - 중소사업장 노동자에게 일자리 / 몫 나누기의 대승적 운동의제를 선제 공론화 [ 예 : 실근로시간단축 /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노조 임금 ( 인상 ) 기금의 사회적 재분배 ( 실업자 직업훈련 / 취업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 - 6 월 지자체 선거를 겨냥하는 노동대중적 공약이슈 개발 - 압박 ( 예 : 생활임금 - 일자리공시제 등 ) 그리고 반 MB 선거운동의 사회연대 구축 기여와 효과적 개입 ● 전임자 임금금지의 제도지형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 - 실천 ( 노조악법의 무력화 !!) - 2 단계 무력화협상전략 강구 필요 : 1 단계 타임오프심의위원회, 2 단계 사업장 수준 교섭 - 대기업 중심의 산별 노조활동기금 교섭의제화 및 협약쟁취를 통한 산별 운동 기반 확충 ※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는 조직확대강화와 교섭방식개선을 위한 전략기획 / 정책연구 주력 2010 년 민주노동운동의 당면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