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에 맞서 박근혜를 멈춰 ! 오늘 하루 제껴 ! 2015 년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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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에 맞서 박근혜를 멈춰 ! 오늘 하루 제껴 ! 2015 년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2 2015 년, ‘ 노동자 죽이기 ’ 공세가 밀려온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주요 내용 ] - “ 정규직 해고절차를 완화 ” - “ 한계기업을 구조조정 ” - “ 정년이 60 살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겠나 ” - “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 도입해야 ”

3 [ 노동 ] 모습 드러낸 노동시장 구조개악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 ‘ 학대해고 ’ 합법화 ( 강제전직, 무리한 업무 등으로 저성과자 해고 보장 ) 임금체계 개악 : 직무 - 성과급제 ( 젊을 땐 낮은 연공급, 늙어서는 낮은 직무성과급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노동자 개인의 과반수 동의 ) 임금 없는 노동시간 연장 ( 탄력근로, 재량근로, 휴일근로 ) 35 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2 년 →4 년 ) 파견제도 확대 (55 세 이상 파견제한 삭제 ) 불법파견 합법화 → 사내하도급 만연

4 [ 노동 ] 곳곳이 ‘ 노동자 죽이기 ’ 4 대 구조개혁 선포 / 노동 금융 공공 교육 구조개악 선제공격 / 공공기관 2 단계 정상화 대책 연금민영화의 시작 / 공무원 연금 개악 또 시작된 노조파괴 / 전교조 법외노조화 2 차 시도 터져라 세금폭탄 / 담배세 인상, 13 월의 세금, 공공요금 인상

5 [ 노동 ] 양극화의 본질은 ‘ 기업 : 노동 ’ 2010 년 현재 [ 기업 : 가계 ] 소득 증가율 격차 24.3%, 가계소득의 75% 는 임금소득 임금소득 하락이 주원인 : 최근 6 분기 연속 하락 : 2013 년 2/4 분기 3.4% → 2014 년 3/4 분기 0.08%

6 [ 노동 ] 추락하는 노동자의 삶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45.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9% 실질실업자 규모는 445 만 6 천명, 실질실업률 15.8%

7 - [ 박근혜의 작전 ] - 법개악과 사업장 공세를 동시에 하라 -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속에는 △법개정 △사업장 임단협 사항이 혼재 -“ 법개정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관철할 것 ” 법 개악시행령 - 판례사업장 임단협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노동시간 연장 기간제법 개악 파견법 개악 통상임금 개악 노동시간 행정해석 학대해고 기준 마련 불법파견 판정기준 완화 업무성과제 도입 및 확대 임금체계 개편 재량근로 - 포괄임금 확대 단체협약 - 취업규칙 개악 35 세 -55 세 이상 해고 촉진 사내하도급 확대 [ 노동 ] 박근혜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 ?

8 [ 박근혜 공세의 양상 ] -“2015 년 내에 ” -“ 법개악 - 임단협 개악 동시에 ” -“ 노동자 내부를 분할해서 ” -“ 공공기관 - 대공장 부터 ” [ 개별대응 ? 저지투쟁 ?] -“ 우리 사업장은 괜찮겠지 ” -“ 우리는 올해 임협만 ” -“ 우리 노조는 힘이 세니까 ” -“ 개악만 막으면 되지 ” [ 공동대응 ! 쟁취투쟁 !] -“2015 년 이후는 없어 ” -“ 지역 - 산업 공동투쟁 ” -“ 입법 - 임단투 동시 병행 ” -“ 프레임 우위 공세적 요구 ”

9 노동자는 어떻게 대응할까 [ 저임금 - 저성장 - 고실업 ] [ 경제위기 장기화 ] 재벌이익 증대 “ 재벌 배불리기 ” 노동소득 증대 “ 노동자 살리기 ” 1. 쉬운 해고 - 낮은 임금 - 비정규직 양산 정책 2. 공무원연금 개악 1. 최저임금 1 만원 쟁취 !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 노조법 2 조 개정 VsVs 2015 년 노동자 / 민중 살리기 총파업 프레임 전쟁

10 2015 년, 민주노총 11 대 사업 과제 [ 투쟁 과제 ] 2015 년, 민주노총 11 대 사업 과제 [ 투쟁 과제 ] 1.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2. 최저임금 1 만원 쟁취 3.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4. 사회공공성 쟁취 및 철도 - 의료 - 교육 - 물 민영화 저지 5.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 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6. 재벌 특혜 중단 및 서민증세 철회 등 민생파탄 정책 저지 7. 광복 70 년 - 분단 70 년, 한반도 - 동북아 평화 실현 및 공안탄압 분쇄 - 민주주의 사수 [ 조직 과제 ] 8. 세월호 참사 1 주기, 노동현장과 한국 사회의 생명 - 안전 - 존엄 쟁취 [ 조직 과제 ] 9. 중단없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한 민주노총 계급 대표성 강화 10. 사회연대위원회 건설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운동 강화 11. 민주노총 창립 20 주년, 민주노조운동의 중장기 발전 전망 도출

11 흩어진 투쟁을 모아낼,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 현장의 주요 투쟁은 4 월말～ 5 월초로 집결되는 양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4 월 말 5 월 초 파업 준비. 금속노조,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 에 맞 서 4 월 선제파업 추진 중. 공공운수노조, 2 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4 월 총력투쟁과 6 월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 대학 청소 · 경비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비정 규직 노동자의 투쟁 역시 상반기 순차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전 망.

12 선제적 파업 돌입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 다 ! 4 월 총파업

13 4 월 선제적 총파업의 의미 정부 - 자본 공세 4 월부터 집중 = 박근혜는 2015 년 신년사에서 “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 ” 이라며 ( 노사정위원회에서 ) 3 월까지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 = 정부는 노사정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4 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할 계획. 4 월 선제적 총파업의 의미 = 국회 등 정치일정이나 단위일정에 구속 받지 않고, 민주노총이 일정을 주도하며 위원장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음 ‘ 정책 폐기 ’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선제적 파업 = 단위의 요구를 담아 총파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

14 민주노총은 어떻게 싸울까 ! [ 투쟁 흐름 ] [1~2 월 : 주체조직화기 ] - 주요 주체 조직화 : 노동시장 구조개악 ( 금속 공공 사무 등 ) : 공무원연금 : 간접고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3~4 월 : 집중조직화기 ] - 노사정위 및 국회 대응투쟁 -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 총파업 조합원 총투표 (4 월초 ) - 최저임금 1 만원 500 만 서명 [4 월 ~ : 상반기 총파업투쟁기 ] - 선제 총파업 돌입, 파상파업으로 발전 - 정치파업, 임단투 등 모든 동력 집중 - ‘ 저지투쟁 ’ 에서 ‘ 쟁취투쟁 ’ 으로 확대 [ 하반기 총파업투쟁기 ] 노동관련법 전면 제개정 등 총파업 투쟁 (11~12 월 )

15 4 월 선제적 총파업, 그 이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등은 4 월 단기 총파업으 로 저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상반기 내내 투쟁의 파고를 유 지 - 확대해야 함. 과거 96-97 총파업 당시와 같이, 우선돌입 가능 산별 ( 사업장 ) 을 시작 으로 승기를 잡아 점차 확대하는 등의 전술이 필요하며, 이는 이후 가 맹산하조직 대표자가 참석하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구체 화해야 함. 6 월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맞춰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가 높은 최저임 금 이슈를 적극 결합시켜 투쟁의 파고를 보다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 대상인 미조직 노동자의 자발적 결합도 적극 조직하는 등의 후속 조 치.

16 노동자와 민중은 어떻게 함께 할까 ! 노동자와 민중은 어떻게 함께 할까 ! [ 주요 조직화 계획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공동투쟁 단위 시민사회단체 지지 연대 엄호 : 대정부 - 대자본 투쟁선포식 (2.25.)

17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사회적 지지와 쟁점을 만들고, 범사회적 노조가입 사업 진행 최저임금 1 만원 500 만 서명운동 최저임금 1 만원 500 만 서명운동 노동소득 증대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80 억 총파업 기금 / 80 억 총파업 기금 / 1 인 1 만원 이상 박근혜 정권에 총파업의 결의의 보여주는 동시에 조직을 믿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희생자 대책기금 확보.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속 / 벌금 등 모든 희생자 구제 비용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선전활동, 대국민 선전작업, 법대응법개정 투쟁 등에 사용 4 월 총파업, 모두가 함께 할 일 ! 4 월 총파업, 모두가 함께 할 일 !

18 민주노총 [4 월 총파업 ], 주요 일정 - ~2 월 말 : 중앙 / 지역 / 산별 [ 총파업 승리 실천단 ]( 투쟁선봉대 ) 조직 - 2 월 ~3 월 : 지도부의 총파업 조직 현장 순회 -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3 말 4 초 ) ( 산별 - 지역 - 사업장 현안, 정부정책 찬반 포함 ) - 2 월 25 일 : 민주노총, 대정권 대자본 투쟁선포대회 ( 연대단위와 함께 진행 ) - 2 월 ~3 월 : 중앙 / 지역 / 산별 [ 총파업 교육단 ] 현장방문, 총파업 조직 - 2 월 12 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 결의 - 3 월 6 일 : 단위 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3 월 초 )

19 [ 숙제 ] 4 월 총파업, [ 사업장 ] 에서 할 일 ! [ 교육선전 강화 ] - 노동시장 구조개악 간부 - 조합원 교육 - 지역간부 공동 토론회 등 공동대응 태세 구축 [ 임단투 조기 돌입 및 쟁의권 확보 ] - 정치파업 결의 혹은 임단투 조기 돌입 결의 - 총연맹 (- 산별 - 지역 ) 공동 임단투 요구안 수립 -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3 말 4 초 ) - 사업장 쟁의권 민주노총 위원장 위임 선언 ( 검토중 ) -‘ 재벌 살리기 ’ 가 아닌 ‘ 노동자 살리기 ’ 를 위한 4 월 총파업 돌입 결의

20 [ 숙제 ] 4 월 총파업, [ 내 ] 가 할 일 ! - [80 억 총파업 기금 ] 을 모금합니다. (1 만원 이상, 3, 5, 10 만원 등 자유롭게 !) - [100 만 민주노총 만들기 ] 1 인 1 조합원 확대 운동 ! 내 주변의 모두에게 누 구나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가입 안내문 배포 예정 ) -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3 말 4 초 ) ( 산별 - 지역 - 사업장 현안, 정부정책 찬반 포함 ) - [ 최저임금 1 만원 ] 서명을 받습니다. ( 시민, 학생, 주변의 모두에게 !) - 출투, 서명, 거리선전전, 교육, 현장방문, 신문광고, 토론회, 집회, 촛불 등.. 박근혜와 자본에 맞서는 모든 자발적 실천을 원 (!) 없이 찾아 실천합니다. - [ 총파업 승리 실천단 ] 에 참가합니다. ( 간부 필참 및 평조합원 자발적 참여 )

21 하지만, 총파업은 어렵다고 ?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써라 ~!

22 2015 년은, 우리에게 어떤 시기인가 ! ‘ 국정운영 ’ 부정평가도 62% 1 월 첫 주 40% 에서 곤두박질 50 대 - 대구경북도 등 돌려 서민증세 - 가계소득 악화 일방통행 국정운영 각종 개악정책 강행 기회 ‘ 정치 이슈 ’ 보다 ‘ 이데올로기전 ’

23 거대한 자본과 정권에 맞서 총파업을 승리 할 수 있는 방법 이 뭐냐고 ? 계산하지 마 ! 노동자는, 그냥, 쪽수지 !

24 2008 년, MB 에게, 강물 되어 흐르던 [ 촛불 ] 을 기억하십니까 ? 2015 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촛불을 종이컵 안에 가두진 않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

25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살리기 총파업 박근혜를 멈춰 ! 오늘 하루 제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