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결제의 기본개념 ◆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무역결제계약 ▪ 물품매매계약과 대금결제 - 매매계약 :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쌍무적 채무부담 : 대가보상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거래약정 - 신용장거래 :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 신용장발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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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무역결제의 기본개념 ◆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무역결제계약 ▪ 물품매매계약과 대금결제 - 매매계약 :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쌍무적 채무부담 : 대가보상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거래약정 - 신용장거래 :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수료 지급 : 신용장발행수수료, 전신료 또는 코레스비용 등 부담 Ex) 수수료 지급 예시 우편료 20,000 원 매입수수료 20,000 원 통지수수료 20,000 원 환가료 65,623 원 계 125,623 원 수출금액 US$100,000 한국 Seller  미국 buyer 표준추심일수 10 일 하자 없는 클린 네고 ( 외환은행고시환율 2011.1 월 ) 수출대금 0.11% Cf.) 송금 10,000(0.01%)

2 1. 무역결제의 기본개념 ▪ 대금결제의 방식 ▪ 대금결제의 시기 신용장방식추심방식송금방식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D/P) 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D/A)  전신송금환 (T/T)  우편송금환 (M/T)  송금수표 (D/D)  현품인도조건 (COD)  서류상환지급 (CAD) 물품매매계약법의 대금결제시기결제관습에서의 대금결제시기  SGA(1979), s28 :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조건  CISG(1980), a58(1) :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둔 때에 대금지급이행  환어음에 의한 결제 : 일람불 (Sight draft), 기 한부 (Usance draft)  선지급 : 주문시지급 (Cash with Order)  동시지급 : 현품인도지급 (Cash on Delivery), 서류상환지급 (Cash against Documents)  후지급 :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외상판 매 (sales on credit), 위탁판매 (sales on consignment), 청산계정 (open account)

3 2.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원인 ◆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추이 ▪ 결제 방식 현황 (2010 년 기준 )  신용장 : 43.2%  15.6%  추 심 : 24.9%  7.3%  송 금 : 29.4%  60.2% ▪ 기업규모별 결제방식 (2009 년 기준 ) 업체 규모 결제 방식 1997 년 (a) 2009 년 (b) 변화 (b-a) 1 억 이상 L/C 송금 추심 37.1 32.6 29.0 16.3 58.0 6.8 -20.8 25.4 -22.2 1 천만 - 1 억 L/C 송금 추심 54.3 19.0 21.7 18.1 63.4 7.2 -36.2 44.4 -14.5 1 백만 - 1 천만 L/C 송금 추심 60.1 21.9 12.8 15.5 72.6 4.1 -44.6 50.7 -8.7 1 백만 미만 L/C 송금 추심 56.2 30.3 8.3 11.8 76.8 2.3 -44.4 46.5 -6.0 ( 단위 : 달러, %)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송금거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음 [1997 년 -2010 년 수출결제방식 변화 추이 ] 주 : 송금 (T/T,M/T,COD/CAD), 신용장 (at Sight,Usance), 추심 (D/A,D/P) 자료 : www.kita.net ( 단위 : 비중 %)

4 2.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원인 ◆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추이 ▪ 수출품목별 결제 방식 (2009 년 기준 )  반도체 : 송금 72.5%, L/C 0.4% Cf.) 선박 (93.2%), 석유제품 (82.2%), 농수산물 (78.9%)  전체 송금결제 비중 (59.9%) 상회  자동차 : 추심 21.3%, L/C 52.4% ▪ 수출품목별 결제방식변화 (1997 년  2009 년 )  반도체, 섬유류, 농산물 : 송금 비중 +  자동차 : L/C 비중 + 주력 수출품목별로 선호 하는 결제방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 [2009 년 주요수출품목 결제방식 변화 ] ( 단위 : 비중 %) 품목별 L/C 방식 비중변화

5 2.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원인 ◆ 무역결제방식의 변화 추이 ▪ 수출대상 국가별 결제방식 현황  송금 비중 + : 홍콩 (82.7%), 일본 (76.0%), 싱가폴 (75.2%) Cf.) 미국 : 추심 (16.1%)  L/C 비중 + : 중국, 베트남, 인도 ▪ 국가별 수출거래 방식 변화 (1997 년  2009 년 )  홍콩, 일본, 대만 : 송금 +, L/C-  전체 송금비중 변화 상회 미국 제외 대선진국 수출 시 송금거래 비중이 특히 높음 Cf.) 개도국 : 높은 L/C 비중 [2009 년 주요 수출대상국 결제방식 비중 현황 ] 주 : 비중은 국가별 총수출에 대한 비중임. 좌측부터 송금비중이 높은 순 자료 : www.kita.net ( 단위 : 비중 %) 국가별 L/C 방식 비중변화

6 3.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원인 ◆ 업계의 인식 전환 ▪ ( 과거 ) 비용보다 위험관리에 치중 → ( 현재 ) 비용 및 시간적 효율성 ( 과거 ) 매수인의 불확실한 신용을 대신해 은행이 대금지급 확약하는 L/C 거래의 장점 에 기인 ( 현재 )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적인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 신용장의 복잡한 절차 및 비용 부담 증가 바이어의 송금거래 요구 증가 재거래시 송금신용거래 확대 소량 / 수시거래 확대 해외법인과 본지사 거래 증가 기타 [ 수출결제방식 변화요인 ( 신용장  송금 )] ( 단위 : 비중 %)

7 3.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원인 ◆ 신용장방식의 한계 ▪ 거래수수료 부담가중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증가  일람불 신용장거래 수수료 (US$ 10 만 수출시 ) 는 전체 수출대금의 0.11% 차지  송금수수료의 10 배  국내업계가 부담하는 환가료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Cf.) 가산금리 차이 : 평균 약 1%  환율에 따른 변동위험이 높음 [ 경기불안 시 환율 급등 ] ( 단위 : 원 / 달러, %) 구분은행가산금리 국내 은행 A 은행 3.1 B 은행 2.7 C 은행 2.65 D 은행 2.65 평균 2.8 해외 은행 미국 E 은행 2.5 홍콩 F 은행 1.1 평균 1.8 [L/C 90 일몰 가산금리 비교 ] ( 단위 : %) 자료 : 각 은행 고시환율 (2011.1)

8 3.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원인 ◆ 신용장방식의 한계 ▪ 복잡한 거래절차와 긴 대금결제시간  L/C 거래 시 요구서류 준비 절차가 복잡 : 개설에서 결제까지 약 14 일 소요  L/C 매입 중 서류 하자 : 대금회사 2-3 일 이상 지연 ▪ 기업 내 수출 증가  안전거래인 기업 내 수출 증가  L/C 거래 수요 감소 Cf.) 해외법인과 본지사 거래 시 T/T 방식 혹은 추심방식으로 전환 Ex) 미국 시장 국내 기업의 기업내 수출 비중 증가, 1992 년 (26.8%)  2009 년 (63.9%) [2000 년  2009 년 기업 내 수출 비중 추이 ] ( 단위 : 백만 달러, 비중 %) 주 : 기업내 수출액은 우리기업 해외법인이 한국으 로부터 수입한 금액 기준, 비중은 연도별 전체 수 출액 대비 기업내 수출액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00-2009) 기업 내 수출 비중 2000 년 (4.5%)  2009 년 (11.7%) 증가

9 4. 문제점과 실무적 대응방안 ◆ 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문제점 ▪ 송금거래 시 대금회수위험 증가  선적 후 송금비중 증가로 미수금 위험 증가 ▪ 중소업체의 경우 인력과 노하우 부족  신용조사에 대한 인력부족과 인식부족 ▪ 수출보험료 부담 증가 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담 Ex) 단기보험 수출 이용율은 2005 년 16.3% 에서 23.7% 로 증가, 대기업 인수실적 비중이 94%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기기술보험 가입 비율 57:43) ◆ 실무적 대응 방안 ▪ 철저한 바이어 신용조사  사전에 철저한 바이어 신용조사로 바이어의 대금지급능력 파악  수출보험 부보 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 [ 결제방식별 미수금 발생 비중 ] ( 단위 : 비중 %) 자료 : KITA 설문조사 (2010.2)

10 4. 문제점과 실무적 대응방안 ◆ 실무적 대응 방안 ▪ 수출보험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활성화  시 ∙ 도 지자체별로 업체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 제공 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계약체결시 적절한 복합결제나 동시결제방식 이용 확대  바이어 신용이 의심될 경우 선수금 (50%) L/C 방식 (50%)  해외법인 및 대리인을 활용한 동시결제방식 (COD/CAD) 이용 ▪ 소액거래의 경우 수출대금 카드결제서비스 (KOPS) 활용 ◆ 시사점 ▪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에서 송금방식으로 크게 변화 ▪ 송금방식 이용증가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위험 증가되고 있어 실무적 대응 (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부보 ) 필요 ▪ 대금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해외마케팅 역량 제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