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에 대한 기본 개념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사례 불법 찬조금 조성사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각 단체의 노력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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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금에 대한 기본 개념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사례 불법 찬조금 조성사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각 단체의 노력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개선방향

3 ※학교발전기금이란 ?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 32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①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② 지역주민, 독지가, 기업체 등 일반인에게서 모금한 모금금품 ③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 금품 이 있습니다.

4 학교발전기금은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 교육용 기 자재와 도서구입,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체육 및 학예 활동 지원 등 4 가지 사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연수나 회식 등 교직원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는 기부에 따른 혜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장부 에 기부자와 관련된 학생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도 금물입 니다. 또한 강제할당, 최저액 지정, 전화독촉,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 임원의직접 수금, 학생별 수납용지의 배부 등 자 발적 의사에 반하는 사항은 모두 할 수 없습니다.

5 ‘ 새우젓 장학금 ’ 류양선 할머니 이번엔 10 억대 기부 ⇒충남 서산 한서대 에 기부되어 “ 류양선 장학재단 ” 기금이 돼 지금까지 135 명이 장 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나누면서 깨우쳐 ” 반세기 젓갈 행복

6 “ 버는 대로 나눠주기 ” 이웃사랑실천 함께 쓴 책 의 인세수입 1 억원으로 장학재단 설립 부인 정 씨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은 올해 1 백명에게 1 인당 1 백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계획이다. 내 집은 없지만 더불어 사는 삶 노력 2007 년 12 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터지자 태안지역에 5 억원을 내놓았을 뿐 아니 라 직접 봉사대를 꾸려 서해안 살리기 방제작업에 나섰고, 지난해 여름엔 관광객 유치 를 위한 서해안 페스티벌 공연을 기획 집도 없이 전세를 살고 있는 그가 최근 2 억 5 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새 소망의 집에 기 부하기로 약정  광고 찍고 받은 돈에 1 억원 통큰 기부  3 억여원을 기부해 만든 전남 해남의 ‘ 땅끝지역아동센터 ’ 를 비정부기구 (NGO) 단체인 ‘ 굿피플 ’ 에 기증 ⇒ ‘ 땅끝지역아동센터 ’ 아이들도 그의 기 부를 본받아 간 식비와 통학비를 아껴 2 년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를 하고 있다. 션, 정혜영 부부 김장훈 문근영

7 (“ 팬들이 있기에 기부가 있는 것이죠 ”) 한 개인 기부도 50 원 넘고, 기업 후원을 통해 기부한 기부액은 1 백 30 억원이 넘 는것으로 밝혀짐 2002 년 수해 성금 1 억원, 2003 년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운동 5 억원, 지진피해 지역 스췐성 1 억원 기부 한국프로골프 (KPGA) SBS 코리안투어 금호아시아나 제 52 회 KPGA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홍순상 (28.SK 텔레콤 ) 이 상금 일부를 아동복지시설 애향아동복지센터 ( 원장 김용숙 ) 을 방문해 장학금 500 만원을 전달 장나라 홍순상

8 “5 백원 동전 따로 모아 이웃 도와요 ” 손님들이 붕어빵 값으로 5 백원짜리 동전을 내면 무조건 돼지저금통에 넣었다가 연말에 읍사무소에 전달 한다. 영동읍사무소는 이 씨가 기부 한 돈으로 쌀을 사서 홀로 사는 노 인들에게 전달 “ 남을 위해서가 아니 라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생 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큰돈을 내놓 지는 못하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죠.” “20 년째 기부 … 15 만명에 밝은 빛 주었죠 ” 1988 년 안경원을 열면서부터 안경 기부를 해왔다. 그동안 형편이 어려 워 안경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층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무료로 안경을 맞춰줬고, 지금은 중 국, 러시아, 터키, 베트남, 브라질, 에콰도르 등 해외로까지 봉사 무대 를 넓혔다. 지금까지 그가 무상으로 안경을 만들어준 사람만 15 만명에 이른다 인터넷으로 세금내고 마일리지로 기부하고 ……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낸 뒤 쌓아놓 은 세금 마일리지 (mileage) 로 세금 또는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서 울시는 세금 마일리지 사용처를 서 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교 통카드 ( 티머니 ) 등 세 가지로 한정 해 왔으나, 세금납부와 사회복지공 동모금회 기부까지 허용해 다섯 종 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 ③ 회사나 기관의 농촌봉사활동 및 의료기관의 의료봉사활동 ② 회사나 기관에 의한 자선사업 후 기부 ④ 신용카드 회사의 적립된 포인트 일부를 기부 ⑤ 스포츠 스타들의 경기를 통한 기부 예 ) 농구경기 시 3 점슛 한 개당 만원씩 적립, 야구경기 시 홈런이나 안타 한 개당 만원씩 적립 ⑥ 장기나 혈액 기증 ⇒ 최근에는 기부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임. ① 개인에 의해 금전, 물품 직접기부

10 대구 달서구 A 중학교와 달성군 B 고교 학 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태권도 코치인 A 씨와 B 씨가 2002 년부터 3 년간 생활비와 목욕비조로 매달 200 여만원을 학부모들에 게서 갹출해 왔고 일부 학부모들을 대상으 로 ' 대회 입상을 하게 해주겠다 ' 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 ㄱ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 중은 한 반에 2~3 명 씩 한 학년당 12~15 명의 학부모 회원들을 뽑아 찬 조금을 모았다. 학년 회장은 100 만원, 부회장 2 명 은 70 만원씩 140 만원, 일반회원 12 명은 50 만원씩 600 만원 등 모두 840 만원을 걷었다. 또 다달이 모 임을 열어 3 만원씩 특별회비를 걷기도 했다. 이렇 게 조성된 불법 찬조금은 학년당 1000 만 ~1300 만 원으로 3 개 학년을 합하면 3000 만원이 넘는다. ㄱ 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돈을 관리한 총무 학부모의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다. 일부 중, 고 태권도 코치, 학부모 에 금품 요구 말썽 중, 해마다 수천만원씩 불법 찬조금 ” 졸업생 학부모, 학부모회 관리내역 · 영수증 공개 상위 학생 부모에 할당 … 교사 회식비 등에 쓰여

11 1 불법찬조금받은 교사 승진제한 기존에는 불법찬조금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금품 · 향응수수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에 대해선 4 년 임기 후 중임을 배제, 교사는 교육전문직 · 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정기인사 때 승진이 제한되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퇴직자의 경우 서훈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2 청렴만족도모니터링 감사 강화로 불법찬조금 제로선언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 모금을 금지하더라도 학부모회 운영 등을 빙자하여 모금을 하는 행위도 있는 만큼, 3 월 중에 학교별로 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에게는 가정통신문 발송과 인터넷 탑재를 통해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홍보하도록 했다. 3 ① 불법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제도 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 합법을 가장하여 보란 듯이 불법찬 조금을 강제 조성하는 온상이 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재 정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방 편이 되므로 우리회는 이 제도 를 폐지할 것을 주장 ②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 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교육부는 교육장,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지 도 ·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다. ③ 교육부의 지침을 수행하지 않는 교 육장, 학교장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④ 공익제보 민원인에 대한 신원을 철 저히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⑤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부정행위 처 벌 기준 강화와 근본적 제도개 선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 사 )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요 구

12 ①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 및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② 금품 수수행위는 물론 일체의 향응 · 접대에 응하 지 않는다. ③ 매 학기 초마다 학부모에게 바람직한 학부모회 활동을 안내하고 금품 수수를 거절하는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④ 불법찬조금과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 사와 학부모 공동 노력에 앞장선다. ⑤ 학교 현장에서 불법적인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용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사안 발생 즉시 신고 센터에 제보한다. ⑥ 학부모의 이중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13 인식확립 기부의식 개선 학교개선방향 -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 이버 ) 백과사전 정의에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의 확충을 도와주 기 위하여 학부모가 내 는 돈으로 정의돼 있다. ⇒ 촌지나 향응이 아닌 학교자체에도 합법적 인 기부창구가 있다는 인식제고 - 재량활동 시간에 건전한 기부와 불법 찬조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돈 많은 사람만이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으면 함. - 각 학교에서 수익창 출의 방안으로 법인카 드포인트를 기금화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 기금화의 문제점이 있 다면 포인트 자체를 기 부단체에 기부하여 공 공기관 기부문화에 앞 장설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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