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인터넷 규제 Ian Brown 박사 옥스포드대 인터넷 연구소 옥스포드 대학교. 트위터, 이란 혁명의 동력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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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과 인터넷 규제 Ian Brown 박사 옥스포드대 인터넷 연구소 옥스포드 대학교

2 트위터, 이란 혁명의 동력 될까 ?

3 주요 헌법에서의 인권보호 조항들 아래 조항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의 초석인 다음의 근원적 자유를 통해 확고한 신념을 재확인 할 수 있다 : … §8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동반자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9 모든 사람은 생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0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유럽헌법, 1950) 동 법령은 정부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지평을 확대하여 정부 시행 제도의 유익한 목적을 가장 잘 확신시켜 줄 것이다 … I: 의회는 종교 수립을 존중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 출판의 자유 또는 국만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IV: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미국 권리장전, 1791)

4 표현의 자유 수호 미국 통신 품위법 (1996);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1998)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과 Cleanfeed (ISP 수준의 컨텐츠 필터링 시스템 ) 호주당국은 “ 어린이들에게 부적절 ” 하거나 “ 어른들에게 부적절 ” 한 웹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시도하고 있음.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 미얀마의 통신 차단 Flickr user racoles (2007)

5 명예 훼손 소송관광 런던은 명예훼손 소송 시 가장 선호되는 사법 관할구역이 되었다. (Abrams, 2009) “ 명예 훼손 소송 시 승소를 위해 유리한 사법 관할구역을 고르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논란거리다. 이러한 행태는 영국을 부끄럽게 만들고 민주자유의 근간을 보호한다는 영국의 이념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다.” –Dennis McShane 영국국회의원 “ 공공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얽힌 사례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억제하는 법 조항들은 역으로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친다.” -UN 인권위원회

6 사생활의 보호 사생활은 표현, 양심, 결사의 자유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저장, 확장, 그리고 조회하기 위한 정부의 압력이 생겨날 것은 자명하다. 예 ) 애국법에 의한 국가안보서한, 미 국가안보국의 미국 내에서의 활동, 유럽연합의 데이터유지지침,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7 청렴정부의 확립 “ 공공성은 사회 및 산업의 병적인 현상에 대한 치료법으로써 정당하게 권장된다. 햇빛은 가장 좋은 살균소독제로 ; 전기 조명은 가장 효율적인 경찰관으로써 작용한다.” – Louis Brandeis, 판사 (1913) 영국 국회의원들의 부당 비용청구 사태 ( 비터 비거스 의원의 오리섬 조성비용 청구와 더글러스 호그의원의 저택주변 해자 청소비용 청구 ) 대중에 대한 감시 vs. 대중에 의한 감시

8 아동 보호 “ 모든 유형의 성 범죄는 모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대개 사춘기가 지난 소녀들이며, 그들은 자신이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 따돌림과 희롱은 젊은이들이 가장 빈도 높게 직면하는 위협이다.” “ 온라인상에서 원치않는 포르노그라피와의 접촉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 유해정보에 가장 잘 노출되는 대상은 그것을 능동적으로 찾아나서는 청소년들이며 성숙한 남자 청소년들이 그 예다.” 가장 위험에의 노출도가 큰 청소년들은 되레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며 삶의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Palfrey, Sacco, boyd & DeBonis (2009) pp.4—5

9 결론 사생활과 표현, 양심,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인권의 근간이며, 상호 의존성을 띄고 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가치들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동 가치들의 보호를 위한 법의 제정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법안의 제정 이나 기술적 지시의 제한 표현과 정보전달의 자유는 청렴 정부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아동들을 온라인 상에서 가장 잘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협하는 요소들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전략이 필요하다.

10 참고문헌 Ronald Deibert, John Palfrey, Rafal Rohozinski, Jonathan Zittrain ( 공저 ) 접근 금지 : 국제적 인터넷 필터링의 정책과 현실, Cambridge: MIT 출판부, 2008. I. Brown. 인터넷 필터링 — 말이 씨가 된다. In Kirca, S and Hanson, L. ( 공저 ) 자유와 편견 : 언론과 문화에의 접근, 이스탄불 : Bahcesehir 대학 출판부, 2008 pp.74—91. J. Palfrey, D. Sacco, d. boyd, L. DeBonis. ' 아동 안전 강화와 온라인 기술, 인터넷 안전 기술 팀의 최종 보고서, 2009. I. Brown. 융합적 통신 감시에 대한 규제방안. In B. Goold and D. Neyland ( 공저 ) 사생활과 감시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 Exeter: Willan, 2009 pp.39—73. F. Abrams, 거울을 통해서. 검열지수, 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