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9 주차 : 시장실패와 정부, 정보의 비대칭성 3 교시 :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탐색 경제학개론 9 주차 : 시장실패와 정부, 정보의 비대칭성 3 교시 :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탐색  강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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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학개론 9 주차 : 시장실패와 정부, 정보의 비대칭성 3 교시 :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탐색 경제학개론 9 주차 : 시장실패와 정부, 정보의 비대칭성 3 교시 :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탐색  강달원 교수

2 K.D.W.  학습내용  학습목표 정보와 정보재 정보탐색행위 최적탐색행위 시간 최적탐색행위 (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 ) 최적탐색행위 ( 한계편익이 증가한 경우 ) 레몬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정보비대칭성의 해결 상품시장에서의 신호발송과 선별 평판지대 본인 - 대리인 관계와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방법 정보와 정보재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에 따라 정보의 최적탐색시간과 경제주체들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다. 학습목표 9 주차 3 회차 ♣ 강의에 관한 일반적 정보  과목명 : 경제학 개론  학습기간 : 15 주 (8 주차 중간고사, 15 주차 기말고사 )  참고도서 : 주교재 - 경제학 들어가기 / 이준구, 이창용 / 법문사 / 2007 부교재 - 생활경제학 / 홍금우 외 / 법문사 / 2010 - 경제원론 / 박유영 / 탑북스 / 2011

3 K.D.W.  생각해보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왜 ? 특정기업은 종업원의 임금을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까 ? 그리고 특정기업은 초봉월급도 다른 기업보다 많이 제시하고 있다. 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 어떤 기업은 제품을 판매할 때 보증기간을 1 년을 제시하기도 하고, 특정기업은 보증기간을 3 년에서 무한히 제시하기도 한다. 왜 기업의 입장에서 AS 에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책을 실시할까 ? 생각해보기 9 주차 3 회차

4 K.D.W. 1. 정보와 정보재 메지지 ( 의미 ) 를 담고 있는 일련의 상징 정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 정보재 컨텐츠 ( 내용 ) : 음악, 소설, 책, 영상 컨테이너 ( 보관하는 장비 ) : MP3, 캠코더, 영상저장하드디스크, SSD 정보재의 예수직적 차별수평적 차별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5 K.D.W. 2.. 정보탐색행위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정 보를 탐색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좀더 싼 곳을 찾기도 하고, 싼 곳을 찾기는 동안에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기회비용 발생최적탐색행동 ( 시간 ) 은 어떻게 될까 ?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6 K.D.W. 3. 최적탐색행위 시간 낮은 가격을 찾고자 함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 : ‘ 시간 ’ 과 관련된 기회비용 탐색행위 (search activities)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우하향의 형태 가격의 분산이 클수록 한계편익곡선 위쪽으로 이동 탐색행위로 인한 편익 수평선 모양의 한계비용곡선 소요시간 ( 예 : 시간당 임금 ) 당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탐색행위로 인한 한계비용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7 K.D.W. 4. 최적탐색행위 (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 )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 MB0 → MB1 : 한계편익이 변화함 : 재화의 가격의 폭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경우

8 K.D.W. 5. 최적탐색행위 ( 한계편익이 증가한 경우 )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 MC 의 증가 :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경우 ( 사원 – 과장 – 부장 – 사장 )

9 K.D.W. 6. 레몬시장 겉은 화려하나, 내용 ( 본질적 가치 ) 떨어지는 재화 레몬 정보부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중고자동차 시장 외양만 보고 결정 내구성이 뛰어난 자동차 보다 겉이 화려한 자동차가 비싸게 팔릴 수 있 다. 개살구 시장 (market for lemon)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10 K.D.W. 7.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선택의 대표적인 해결방법으로 신호 (Signal) 와 선별 (Screening) 정보부족으로 역선택 발생 상품가치가 낮은 상품을 비싸게 구매 Lemon market : 중고차시장, 보험시장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11 K.D.W. 7. 정보의 비대칭성 사고다발자가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정보의 비대칭성 보험회사가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다. 보험시장 정보를 많이 가진 취업준비자 정보를 적게 가진 사용자간의 관계 노동시장 단기성과위주 기업경영 주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종업원의 근무태도 주인 (Principal)- 대리인 (Agent) 관계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12 K.D.W. 8.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대리인은 주인이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도덕적 해이 전문 CEO 와 주주의 이익 보험시장에서의 보험가입자 PC 방 주인과 종업원 도덕적 해이의 예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13 K.D.W. 9. 정보비대칭성의 해결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선별 (screening)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 취업지망자의 토익 점수, 학점, 해외연수 상품판매자의 품질보증 (warranty) 가격 (price) 광고 (advertising) 계약에 제품하자에 대한 보증계약서 평판 (reputation) 에 의한 해결책 신호발송 (signaling)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14 K.D.W. 10. 본인 - 대리인 관계와 도덕적 해이 균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효율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근거리에서 감독하도록 한다. 작업반장 (foreman) 을 통한 감독 종업원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게 하여 이익을 공유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의 참여 실적에 비례한 보수 성과급 지급 학습내용 9 주차 3 회차

15 K.D.W. 평가하기 9 주차 3 회차 1. 본인 - 대리인 관계와 도덕적 해이를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 ① 효율임금 ② 작업반장 ③ 성과급 ④ 신호발송 정답 : ④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최적정보 탐색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시장에서 재화가격의 폭이 크면 한계편익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인다. ② 동일한 정보탐색으로 인한 한계편익이 감소하면 탐색시간은 감소한다. ③ 동일한 정보탐색으로 인한 한계비용이 증가하면 탐색시간은 감소한다. ④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탐색시간이 감소하는 이유는 동일한 탐색시간동안에 한계비용이 감소하기 때 문이다. 정답 : ④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탐색시간동안에 한계비용 ( 기회비용 ) 이 증가하기 때문 에 탐색시간이 감소한다. 3.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중고자동차시장이 레몬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①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 확대 ② 토익점수 확대 ③ 광고확대 ④ 선별기능 확대 정답 : ①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중고자동차시장이 레몬시장으로 형성될 경우 자동차의 품질보 증기간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 평가하기 (3 문항 )

16 K.D.W. 정리하기 9 주차 3 회차  정보재 수직적 차별 : 정보재의 질 ( 質 ) 에 따라 가격차별 수별적 차별 : 정보재를 다양한 차이를 두어 가격차별 ( 예 : MP3 플레이어 케이스 )  불완전한 정보 탐색행위 (search activities) 가 ) 낮은 가격을 찾고자 함 나 )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 : ‘ 시간 ’ 의 기회비용 다 ) 한계비용 (Marginal Cost) 와 한계편익 (Marginal Benefit) 라 ) 가격변동폭이 커지면, 재화를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활동을 통한 한계편익은 커지게 된다.  최적탐색행위 한계비용이 증가하면 탐색시간은 감소한다. 핵심정리

17 K.D.W. 정리하기 9 주차 3 회차  레몬시장 재화나 용역의 품질에 대하여 구매자는 판매자보다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질이 떨어지는 상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는 시장 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보험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가입자 자신보다 부족하여,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 험에 가입하는 현상  정보비대칭성의 해결 선별 (screening) 가 )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 신호발송 (signaling) 가 )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 품질보증 (warranty) 가 ) 제품의 우수성 보장  평판지대 (reputation rent) 기업이 하여금 자발적으로 품질개선  본인 - 대리인 관계 (Principal-agent problem) 도덕적 해이 주주와 기업근로자  노동시장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방법 효율임금이론 (efficiency wage theory) 작업반장 (foreman) 을 통한 감독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의 참여 우리사주제도 : 근로자들이 자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