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예산과 지출 경북 김혜정. 1. 공무원의 범죄 2. 학교회계 예산 3. 학교회계 지출 목 차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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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예산과 지출 경북 김혜정

2 1. 공무원의 범죄 2. 학교회계 예산 3. 학교회계 지출 목 차목 차

3 1. 교육부 공직복무관리 추진 계획 비교 Ⅰ. 공무원 범죄 행위 2015 년 2016 년 1. 공직기강 확립 2. 유관기관간 협력 추진 3. 제도 개선 ( 범죄, 고발지침 ) 4. 무관용 원칙 5. 사기 진작 1. 공직기강 확립 2.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 3. 국정과제 성과창출 지원 4. 신상필벌 ( 사기진작 )

4 2. 공무원 범죄 처분 : 가. 처분 기준 상향 (2015.1.1.) ①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 경징계 부터 - 기소유예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검사일 지연 ) - 구약식 ( 벌금형 ): 구타, 11 대 중과실 등 - 불구속 구공판 : 사법부에..

5 나.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 개정 (2015.8.19.) ② 성폭력의 중징계 // 교육공무원은 해임부터 : 미성년자 만. ⇒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등으로 확대 ( 성폭력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더라도...) ③ 음주 운전 : 2-3 회 ( 배제 징계 ) 구분ㆍ강화 ④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 징계의결 요구 ※ 징계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6 3. 공무원 범죄 가. 공무원 범죄 처분의 강화 - 처분 상한선ㆍ하한선, 범위의 확대 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 - 나와 상관 없는 일 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의식 확대 - 제가 7 년 전에 성추행 당한 것 같아요...( 징계시효도과 ) - 담임 샘에게 2 년 동안, 1 백만 원 넘게 저녁을... (56 만 ) ①②③

7 1. 학교 회계 설치 및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2, 3 -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7,8 -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회계 규칙 2. 학교 회계란 ? - 학교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록 - 학교에서 수입과 지출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계산제도 - 예산 집행에 수반되는 회계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Ⅱ. 학교 회계 예산

8 3. 학교 회계의 종류 가. 학교 회계 나. 세입세출외현금 - 보관금, 보증금, 기타 잡종금 다. 학교발전기금 - 학교운영위원장 - 시설, 교재교구, 도서, 학생복지 등으로 사용하며, 기본운영비로 충당은 불가 Ⅱ. 학교 회계 예산

9 4. 회계관계자의 책임 - 형사 책임 : 뇌물수수, 향응,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 - 징계 책임 :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 변상 책임 : 고의ㆍ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회계관계직원 :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 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 ) - 등 : 실지로 회계 업무에 관여된 사람 Ⅱ. 학교 회계 예산

10 5. 회계 처리의 기본 방향 - 엄정성 : 책임 소재 명확히 - 정확성 : 개서, 삽입, 정정의 제한 - 공정성 :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 통일성 : 서식, 시기, 내용을 법규화 6. 회계의 기본 원칙 - 건전 운영의 원칙 / 예산 총계주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Ⅱ. 학교 회계 예산

11 7. 예산의 종류 가. 본 예산 :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여 성립된 예산 나. 추가경정예산 - 추가 예산 : 이미 성립된 예산의 부족을 보충, 전체 예산규모의 변동은 있음 - 경정 예산 : 세입의 추가없이 각 비목간 예산 조정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음 다. 성립전 예산 :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ㆍ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추경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경에 편성 Ⅱ. 학교 회계 예산

12 Ⅲ. 학교 회계 지출 세입 - 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②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③ 수익자 부담경비 ④ 전년도 이월금 세출 - ① 인적자원 운용 ② 복지비 / 교육격차 해소 ③ 기본적 교육활동 ④ 선택적 교육활동 ⑤ 교육활동 지원비 ⑥ 학교 일반, 시설 확충

13 Ⅲ. 학교 회계 지출 1. 학교 회계의 구성 가. 학교회계 ( 세입 )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2)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지자체 지원 목적사업비 ( 전국대회출전비, 다목적구장, 급식비 등 ) 3) 수익자 부담경비 - 급식비, 방과후, 현장체험, 앨범, 교과서 등 4) 전년도 이월금 - 순세계 잉여금

14 나. 학교회계 ( 세출 ) 1) 인적자원 운용 - 학교운영지원수당 2) 복지비 / 교육격차해소 - 급식비, 기숙사, 보건, 저소득층 등 3) 기본적 교육활동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4) 선택적 교육활동 - 방과후수업, 직업교육, 독서활동, 교기 육성 등 Ⅲ. 학교 회계 지출

15 5) 교육활동 지원 - 교무학사, 생활지도, 연구학교, 방송ㆍ상담실 등 6) 학교 일반, 시설 확충 - 부서별 기본 운영, 시설 유지, 행정 관리 Ⅲ. 학교 회계 지출

16 다. 원가통계 비목 ( 과목 ) 1) 교육운영비 - 교구ㆍ기자재 구입 ( 자산성은 비품구입 목 편성 )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 숙박비ㆍ식비ㆍ 차량임차료ㆍ교통비ㆍ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 대 회출전비, 도서관 운영비, 학급활동 경비 등 2) 수당 3) 업무추진비 4) 여비 ☞ 세출예산집행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Ⅲ. 학교 회계 지출

17 2. 지급의 방법 가. 출납원의 지급하는 행위는 ①금융기관의 예금 계좌, ②체신 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③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 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학교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 - 지출결의서 - 계약에 관한 증빙 서류 ☞ 세출예산집행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Ⅲ. 학교 회계 지출

18 3. 업무 포털 > 에듀 파인 > 재정 분석 > 클린 재정 Ⅲ. 학교 회계 지출

19 3. 업무 포털 > 에듀 파인 > 지출결의서 (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 Ⅲ. 학교 회계 지출

20 3. 업무 포털 > 에듀 파인 > 지출결의서 (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 Ⅲ. 학교 회계 지출

21 3. 업무 포털 > 업무관리시스템 Ⅲ. 학교 회계 지출

22 4. 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제 9 조 ) 가. 원칙 : 입찰, 다만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나. 필요한 경우 : 시행령 제 25 조 (8 항목 ) 5. 계약의 성립 안행부 해석 ) 직인과 사인 모두 날인되어야 한다고 판단. Ⅲ. 학교 회계 지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 조 ( 계약의 성립 ); 계약서에 담당공무원이 기명ㆍ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확 정

23 6. 계약관련 규정 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지침 ( 안행부 예규 ) 바. 시도교육청 계약 지침 Ⅲ. 학교 회계 지출

24 7. 계약법 적용 가. 조달사업법의 수의계약 - 우수조달물품 < 안행부 지침 (2.3) 나. 지방계약법 :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8 항목 ) ① 천재지변 ②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 - 하자구분 곤란, 작업상의 혼잡, 마감공사, 특허 신기술 등 14 종 ( 안행부 예규의 수의계약대상공사 평가표 ) ③ 종합공사 추정가격 2 억, 전문공사 1 억, 전기 등 8 천만, 물품ㆍ용역 5 천만 이하 < 시도교육청 지침 ④ 중소기업제품 :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3 년 이내 Ⅲ. 학교 회계 지출

25 다. 예규의 수의 계약대상공사 평가표 - 추정가격 50 억 미만은 90 점 이상이어야 수의 가능 Ⅲ. 학교 회계 지출

26 8. 일반 지출 가. 예산집행의 품의 생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공공요금 ③ 제세공과금 ④ 복리후생비 ⑤ 보수 ⑥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나. 정당한 채주인가 ? 업무추진비 ☞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 74 조 ( 예산집행 품의 ) Ⅲ. 학교 회계 지출

27 다. 학교에서의 물품 구매 방법 1) G2B :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 2) S2B :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 3) 인터넷 물품 구매 : 학교 명의 가입 및 선 지출 4) 업체 구매 라. 물품 구매자의 변화 - 물품 구매 원칙 구매 요청 ( 교사, 담당자 )> 견적 요구 ( 지출담당자 )> 계약 (90%) > 납품 > 물품 검수 > 청구서 ( 지출담당자 )> 지출 ( 지출원 ) - 물품 구매의 편법 운영 ? 구매요청 ( 교사 )> 견적 ( 교사 )> 물품 수령 ( 교사 )> 검수 ( 교사 ) > 청구서 : 골프채 ? Ⅲ. 학교 회계 지출

28 9. 공사 가. 자재ㆍ공법 선정협의회 구성 - 대상 : 공개경쟁입찰 대상 및 신기술 · 특허 공법 (7~10 명 정도 :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 ) - 유의 : 신기술 · 특허 선정 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 - 운용 시기 : 설계 완료 이전 나. 공사계약 관련 - 수의계약에서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서와 계약법의 법적 우선 순위 -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우선 순위 Ⅲ. 학교 회계 지출

29 다. 시설공사 감독ㆍ검사 소홀 Ⅲ. 학교 회계 지출

30 10. 물품 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 피스별 단가 결정 - 생활복 구매 나. 정수기 부품 구입 시 - 부품 단가와 인건비 구분 Ⅲ. 학교 회계 지출

31 11. 고용계약 가. 상담교사 등 모집공고 - 인건비 공고 : 총 지원예산액과 월 보수액 구분 공고 나. 유인 경비와 무인 경비 계약 범위 - 계약서 : 유인 경비의 경비대상 지역은 ? ‘ 경비 대상 지역은 학교 내의 기계경비 설치 구역의 시설물로 하고, 근무요원의 배치는 ~’ ☞ 인력경비표준계약서 Ⅲ. 학교 회계 지출

32 12. 급식 가. 입찰 후, 추가 수의 계약 나. 학사 일정 변경 시, 변경 계약 및 낙찰율 적용 다. 식 재료 구매 시, 학교관계자가 복수 대면 검수 실시 라. 축산물 관리 :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축산 검수시스템 (www.ekape.or.kr) 반드시 등록www.ekape.or.kr 마. 인건비 인상 (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등 ) ☞ 학교급식법, 축산법 시행규칙, 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Ⅲ. 학교 회계 지출

33 13. 운동부 가. 출전 시 - 학교 급식과 출전 급식비 중복 - 유류비 지급 시 학부모 유류비 계산 ? - 차량 랜트비에 유류비 포함 ? 나. 유니폼, 방한복 구매 ? 14. 학교 폭력 발생 시 - 체육고 학폭 보고 체계 - 특성화고의 학폭 보고 체계 Ⅲ. 학교 회계 지출

34 ..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창.. ▶ 한국계 미국인으로 사는 게 어떤 의미인가 ? - 경계 위에 서면 위태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쪽 모두를 보고, 더 멀고 깊은 곳까지 가 볼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다. 에드 플럼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