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Customs Law)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Ch 1. 관세법의 기초 1 1 2 2 학습 내용 3 3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관세법의 적용원칙 기간과 기한의 개념 4 4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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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Customs Law)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2 Ch 1. 관세법의 기초 1 1 2 2 학습 내용 3 3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관세법의 적용원칙 기간과 기한의 개념 4 4 서류의 송달

3 1) 관세의 목적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 1- 1-1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법 - 관세의 부과,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 제 1 조 ) 2) 통관 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 ( 관 세법 제 2 조 ) - 외국물품이지만,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이 요구되지 않음

4 3) 관세법의 성격 1-1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 행정법적 성격  조세법적 성격  국제거래법적 성격  통관절차법적 성격  형사법적 성격  대외경제법적 성격 4) 관세법의 특성  국가권력에 의해 징수되는 강제성, 국제기구 또는 다른 국가와 관련되는 국제성, 국경세로서 무 역장벽의 기능,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물품세, 수입될 때마다 부과되는 수시세, 납세자와 담세 자가 상이, 재정수입과 산업정책의 수단,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발생 - 2-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5 4) 관세법의 구성과 성격 1-1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 3-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제 1 장 총칙 제 2 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 3 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 4 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 5 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조세법 제 6 장 운송수단 제 7 장 보세구역 제 8 장 운송 제 9 장 통관 통관법 제 10 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조세법 제 11 장 벌칙 제 12 장 조사와 처분 형사법 제 13 장 보칙조세법 별표 관세율표조세법

6 1) 법 해석의 기본원칙 1-2 관세법의 적용원칙 - 4-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1) 과세 및 통관의 3 단계와 법의 해석 (2) 조세법률주의와 법의 해석  사실의 확인 :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한 구체적 사실이 법에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증  법의 해석 : 관련 법 문언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 법의 적용 : 사실의 확인과 법의 해석을 결부시켜 납세의무 또는 통관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정  과세요건 법정주의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을 법률로 규정  과세요건 명확주의 : 과세의 요건과 절차 및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은 내용이 명확

7 1) 관세법 적용의 기본원칙 1-2 관세법의 적용원칙 - 5-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원칙주요내용 조세평등주의납세자간에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 도록 세법을 조정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 관세법 제 5 조 제 1 항 )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을 고려한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관세법 제 5 조 제 2 항 ) ①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②행정상 소급과세의 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 관세법 제 6 조 ) ①납세자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 ②세관공무원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세관공무원의 재량한계 준수의 원칙 ( 관세법 제 7 조 )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 수하여야 한다

8 1) 기간의 의의 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  관세법 상에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기간, 보정기간, 관세의 부과기간에 대한 규정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 6 - 1-3 기간과 기한의 개념 2) 기한의 의의 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 채무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일

9 4) 기간의 계산 ( 민법 )  기간의 기산점은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미산입 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7- 1-3 기간과 기한의 개념 3) 기간의 계산 ( 관세법상 )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 에 우선함.  제 255 조 (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 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간주

10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8- 1-3 기간과 기한의 개념 4) 기간의 계산 ( 실례 ) 기간기산일만료일비고 1 월 5 일부터 10 일 1.61.15 일로 계산 1 월 31 일부터 1 월 2.12 월 말일기간의 처음부터 기산 1 월 5 일부터 2 월 1.63.5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8 월 30 일부터 6 월 8.31 다음해 2 월 말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는 경우 1 월 1 일부터 2 월 1.23.2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

11 5) 기한의 특례 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을 기한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9- 1-3 기간과 기한의 개념 6) 기한의 연장 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1 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제 10 조 )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시에 납세고지, 담보제공 요구 납부기한연장 취소시에는 10 일 이내의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

12 7) 관세의 납부기한 등  관세의 원칙적 납부기한 ①제 38 조 ( 신고납부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 일 이내 ② 제 39 조 ( 부과고지 )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 터 15 일 이내 ③ 제 253 조 (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 일 이내  월별납부 -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는 때에는 ①, ③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 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10- 1-3 기간과 기한의 개념

13 1) 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 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 사항을 공시 -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로부터 14 일이 지나 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11- 1-4 서류의 송달

14 2)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 년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관세법 제 237 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 년 -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 수출물품과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출거래와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2 년 - 보세화물반출에 관한 자료,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자료는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 제 1 장 관세법의 기초 -12- 1-4 서류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