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 시간제 주요내용 해설 최 영 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www.elaborlaw.net.

Presentation on theme: "주 40 시간제 주요내용 해설 최 영 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www.elaborlaw.net."— Presentation transcript:

1 주 40 시간제 주요내용 해설 최 영 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www.elaborlaw.net

2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 기대효과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 -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OECD) - 늘어나는 휴일과 휴가의 활용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나누기 ) - 실업률 해소, 고용안정 역할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3 1-1. 주 5 일제 / 주 40 시간제 ? 주 40 시간, 주휴 1 일제 (6 일 근무 ) 쟁 점 1. 휴무로 할 경우 ( 무급 / 유급 ) 2. 휴일로 할 경우 ( 무급 / 유급 )

4 1-2. 토요일 4 시간 근무시 1. 토요일을 로 할 경우 - 무급휴무 : 100 + 연장근로 25 = 125% - 유급휴무 : 기본 100 +100 + 25 = 225% 2. 토요일을 로 할 경우 - 무급휴일 : 100 + 휴일근로 50 = 150% - 유급휴일 : 기본 100 + 100 + 50 = 250%

5 2-1.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 주 40 시간, 5 일제, 1 일 유급휴일, 1 일 휴무 : 209 시간 2. 주 40 시간, 5 일제, 2 일 유급휴일 (1 일은 4 시간 유급처리 ) : 226 시간 3. 주 40 시간, 5 일제, 2 일 유급휴일 : 243 시간

6 3-1. 연장근로와 할증률 연장근로 한도 주 44 시간 + 주 12 시간 = 56 시간 주 40 시간 + 주 16 시간 (12 + 4) = 56 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 50% 에서 25% 로 인하 - 최초 4 시간, 3 년간 한시적

7 4-1. 월차휴가 폐지 월차휴가 : 2007. 7. 1 부로 폐지 (300 인 이상 기업 ) - 2007.1.1 – 2007.6.30 까지의 월차휴가 ? - 2007.7.1 부터의 월차휴가 ?

8 5-1. 연차휴가 조정 연차휴가 10 일 (9 할이상 출근 ) 에서 15 일로 (8 할이상 출근 ) ‘2 년만근부터 1 일씩 ’ 에서 ‘2 년마다 1 일씩 ’(10 일한도 )

9 5-2.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구 분구 분법개정 전법개정 후 부여조건 9 할 이상 출근 8 할 이상 출근 기본일수 10 일 (8 일 )15 일 가산일수 2 년 만근부터 1 일 2 년마다 1 일 계산 예 (10 년만근 ) 10+(10-1)=1915+(10-1)/2=19 휴가한도한도없음 25 일 수당지급 ( 근거 ) 통상임금 100% ( 판례 ) 지급의무 없음 ( 법 )

10 5-4. 연차휴가수당 지급문제 지급의무 면제요건 3 개월전 10 일 이내에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 2 개월전에 휴가사용시기 지정 서면통보

11 5-6. 1 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1 월간 개근시 1 일의 휴가부여 - 기존의 월차휴가 성격 1 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15 일의 휴가발생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 지급 ( 휴가사용촉진대상이 아님 )

12 6-1. 선택적 보상휴가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수당대신 휴가로 보상 - 노사서면 합의사항 - 원칙적으로 도입 반대 - 필요할 경우 ( 예를 들어, 공휴일 후의 익일휴무 ) 에는 노사합의로 시행

13 7-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1 주 한도는 48 시간 - 2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노사합의로 가능 - 특정주 52 시간, 특정일 12 시간 초과못함

14 8-1. 생리휴가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변경 휴가사용일은 무급 (1 일 통상임금 ) 으로 처리 가능 생리휴가의 무급화와 생리수당의 지급과는 무관 - 생리수당 : 노사간 합의에 의해 생리휴가를 가지 않는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법정수당 아님 )

15 8-3. 임금보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 개별항목이 아닌 임금총액 수준의 저하방지 보전방안 - 시급을 인상하는 방안 -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 - 두가지를 혼합하는 방안

16 8-5. 단체협약과의 관계 강제시행이 되는 것 - 주 40 시간제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것 - 연장근로 할증률 - 연 / 월차휴가제도 - 연 / 월차휴가수당 - 생리휴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