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통제의 변화흐름 87 년 노동자 대 투쟁 이전 : 병영적 통제 방식, 권위적 단순통제, 정부에 의한 ‘ 집단적 노사관계 ’ 관리 87 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87 년 ～ 90 년 : 단위사업장에서 병영적 통제방식 붕괴 자본측의 새로운 대안적 통제체제의 미확립 재벌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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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통제의 변화흐름 87 년 노동자 대 투쟁 이전 : 병영적 통제 방식, 권위적 단순통제, 정부에 의한 ‘ 집단적 노사관계 ’ 관리 87 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87 년 ～ 90 년 : 단위사업장에서 병영적 통제방식 붕괴 자본측의 새로운 대안적 통제체제의 미확립 재벌그룹의 노동현장에서 신경영전략 ( 유연화 전략 도입 ) 91 년 ～ 92 년 : 개별 자본차원의 노무관리체제 구축시기, 공장자동화도입 93 년 ～ 96 년 : 신경영전략의 확산, 국가차원의 제도화 시도 체계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경영합리화전략 등장과 확산시기 통합적 자동화와 유연적 합리화 사용자 재 우위 경향, 조직적 통제 지향, 연장관리자 강화 및 기업 내 제도 변화 97 년 (IMF 관리체제 ) ～ : 신경영전략의 안정적 정착기

2 노동현장 유연화 정책을 통한 통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 유연화 : 광범위한 구조조정 및 고용구조의 왜곡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퇴출 : 정리해고 ( 명퇴, 희망퇴직 등 ), 인수 · 합병 시 고용승계 하지 않음, 부도 및 휴 ·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정리 ⇒ 실업자 양산 ( 인건비 감소, 노조무력화 ) 비정규직 증가 (56% 가 넘어가고 있다 ) 임금 유연화 : 임금삭감과 임금체계 변화 성과주의적 임금론 연봉제, 집단성과 배분제

3 노동현장 유연화 정책을 통한 통제 작업장 유연화 ① 팀 노동 확대와 조직축소 및 배치전환의 일상화 작업장 차원의 구조조정 조직축소, 통폐합, 아웃소싱, 분사, 민간위탁경영 자동차산업의 모듈화와 플렛폼 통합으로 인한 노동력 줄이기 ②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시간 연장, 무임금 증가 ③ 교대근무제 변경 ( 예 ) 3 조 3 교대  4 조 3 교대, 4 조 2 교대로 변경 한 조는 비정규직화

4 노동현장 유연화 정책을 통한 통제 노동자들의 일상을 통제 1) 고객감동 경영과 친절운동 / 비제조업 2) 품질 실명제 / 제조업 비용절감 = 인건비 절감 = 불량 줄이기 운동, 작업 현황판 설치 3) 제안제도 개선활동 및 포상제도 강화 4) 작업외적 통제 : 전자 정보 감시체제 5) 노조활동에 개입

5 노동현장 유연화 정책을 통한 통제 이데올로기적인 통제 1) 기업문화, 교육을 통한 통제 ( 각종 교육, 사내 써클 지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 ) 2) 정부의 신노사문화를 통한 이데올로기 공세 노동강도의 강화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위협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노동 유연화 정책 →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노동통제

6 노동현장 유연화 정책을 통한 통제 1999 년 2000 년 2001 년 재해자 ( 명 ) 55,40568,97681,434 사망자 ( 명 ) 2,2912,5282,748 199920002001 근골격계질환자 ( 신체부담작업, 요통 ) 3441,0091,598 뇌심혈관계질환자 ( 사망자포함 ) 1,2141,9502,192 (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

7 신자유주의가 완성되고 있다 각 분야의 개방 강화 2001 년 11 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각료회의가 합의한 이래 2004 년 말을 시한으로 협상 진행 중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 개 협상기구 설치

8 신자유주의가 완성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 외국자본 비율 증가 ① 국내 상장주식에 외국인이 보유한 규모 : 2001 년 말 93 조 6,982 억 원으로 시가총액대비 36.6% 차지 IMF 직전인 97 년말 기준 14.6%. 4 년 만에 2.5 배 증가 ( 자료 : 금융감독원, 2001 년중 외국인 투자현황 ) 97 년말 98 년말 99 년말 2000 년말 2001 년말 규모 ( 조원 ) 10.425.676.656.693.7 비중 (%) 14.618.621.930.136.6

9 신자유주의가 완성되고 있다 ② 외국자본이 국내 주요산업 장악 - 금융산업 장악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 국민은행 67.5%, 신한은행 46.8%, 제일은행 51%, 한미은행 65.6%, 외환은행 34.4%, 하나은행 45.1% 국내금융자본의 60% 이상이 외국계 자본 - 핵심 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수중에 장악 주요기업 외국인 지분율 : 삼성전자 54.5%, 포항제철 60.7%, SK 텔레콤 80.5%, 현대자동차 48.5%, 삼성화재 51.9%(2002 년 11 월 26 일 기준 ) 브라운관 유리 80%, 알루미늄 62%, 신문용지 69.6%, 종묘 85%, 맥주 81.8%, 정유 64.3% 등을 외자계 기업 장악 한미, 한일 투자협정 추진,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더욱 확대

10 신자유주의가 완성되고 있다 ③ 노동법 개악 주 40 시간을 구실로 생리휴가 무급 무급 주휴, 연 · 월차 대폭축소 · 할증률 인하 탄력근로제 확대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추도록 의무화 규정 삽입 ④ 민영화 ( 사유화 ) 를 통해 초국적 자본에 이윤 전력, 철도, 가스공사 등 공기업 ( 국가기간산업 ) 사유화 추진 국가기간산업의 생명은 공공성 영국 : 기간산업 공기업의 국유화 재검토

11 신자유주의가 완성되고 있다 ⑤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천국 인천송도, 영종도, 김포쓰레기 매립장, 부산 신안, 광양 등 해안 신도시 중심으로 경제특구 지정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특혜 : ' 근로기준법 ' 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 ' 파견법 ' 상의 파견대상 업종 제한 및 기간 제한 면제 ' 각종 환경관련 인 · 허가 완화 및 일괄타결 ' 명시 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무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12 신자유주의 노동통제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단결, 투쟁 1) 신자유주의 현장 통제에 대해 정확히 알자 2) 경쟁논리를 배격하자 3) 패배의식을 극복하자 4) 현장투쟁, 일상활동을 통한 현장 조직력 강화 5) 노동자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강화 6) 노동자 · 민중의 연대활동, 연대 투쟁으로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