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운송론 오치호 유지상 박제민 유곤 김진곤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 (UNI-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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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운송론 오치호 유지상 박제민 유곤 김진곤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 (UNI- PASS)

2 목차 변화하는 관세행정 UNIPASS - 전자통관의정의 -UNIPASS 의 6 가지 시스템 + 위험관리 시스템 - 장점 - 약점 -4 세대 국종망 다른 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 - 미국 - 중국 통관사기사례 전수통관검사 사례

3 변화하는 관세행정 FTA

4 변화하는 관세행정 FTA

5 변화하는 관세행정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입

6 전자통관 정의 ‘ 무역업무처리에 있어서 종래의 종이서류대신 전자문서와 통신방식을 표준화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송 · 수신하는 전산기술을 수출입 통관 업무에 적용하는 통관방식 ’ 을 말한다.

7 UNIPASS - 수출, 수입통관시스템 - 징수, 환급시스템 - 수출, 수입화물관리시스템 - 통관단일창구시스템 - 위험관리 시스템

8 UNIPASS 수출입통관시스템 관세청 통관망과 무역업체, 관세사, 운송업체 및 관련기관 과의 연계 수출 신고 ~ 신고수리까지의 세관내부 업무처리 절차의 전산화, 수입업체 및 관세사 등의 신고인으로부터 서류 없이 수입 신고를 받고 해당 결과 공지 등의 업무를 처리

9 UNIPASS 관세징수, 환급 시 스템 관세징수 시스템 : 관세법을 바탕으로 수입물품의 세금징수 관리, 세관, 은행, 납세자에게 납부내용, 결과통보 관세와 관련 있는 수출입 통관, 화물관리정보를 확인, 재수 집 공유후 자동방식으로 관세계산후 환급금 지급결정, 통 보

10 UNIPASS 수입화물 추적 관리 라. 화물관리시스템 화물관리시스템은 입항 → 하역 → 운송 → 반입 → 통관 → 반출 등 일련의 화물흐 름 전 과정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수출입화물 총량관리체제 하에 적하 목록 취합 및 제출,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 출입 신고 등 의 절 차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11 UNIPASS 통관단일창구시스템 (Single window)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는 수출입에 필요한 각 정부기관의 요건확인 신 청 절차를 단 한 번의 세관신고로 일원화하여 각 기관의 신고 항목을 통합 표준화하고 단일화하였다. 자료의 중복 입력, 개별 신고 및 전송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 최소화하고, 각 기관별 정 보연계 및 공동 활용을 통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했다.

12 UNIPASS 위험관리 시스템

13 UNIPASS 위험관리 시스템

14 UNIPASS ‧ 통관절차 축소 및 시간 단축 ‧ 원스톱 통관서비스를 제공 ‧ 생산성 제고로 인한 관세행정의 혁신 ‧ UNI-PASS 구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 통관처리과정 공개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국가위상의 제고 장점

15 UNIPASS 세계로 수출되는 Uni-pass

16 UNIPASS 단점 보안상 문제 여러 기관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17 UNIPASS 단점 보안상 문제 사례 1. 앤트워프 항만청 해킹 사건 kita 보도 2013.6.20 - 벨기에 경찰은 최근 항구에 입항한 컨테이너 등 화물의 내용 물, 행선지 등의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 마약밀수 등에 악용한 국제범죄조직을 검거 - 이들은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거나 항만청 터미널 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사용자의 비밀번호 를 알아낸 후 통관 대기 순서 등 정보를 조작 - 범인들은 수십톤의 마약과 총포류를 중남미산 목재나 바나 나 등 빠른 통관이 요구되는 신선식품으로 위장한 채 컨테이너 째로 앤트워프와 로테르담 등 북유럽 주요 항만을 통해 밀수를 시도하였음

18 UNIPASS 4 세대 국종망 국종망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 세 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통합 체계 ( 관세법 327 조 )

19 UNIPASS 4 세대 국종망 국종망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 세 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통합 체계 ( 관세법 327 조 )

20 UNIPASS 4 세대 국종망

21 UNIPASS 4 세대 국종망

22 UNIPASS 4 세대 국종망

23 다른나라의 전자통관 미국의 전자통관 중국의 전자통관

24 미국의 전자통관 -9.11 테러 이후 안전최우선 - C-TPAT ( 대 테러방지를 위해 생산, 선적, 운송, 보관, 유통등 물류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의 법규준수도 심사, 인증 ) -CSI ( 미국으로 오는 화물을 미국으로 출발 하기전 위험을 평가하 여 해 외항구에서 고위험화물을 미리검사 ) -24-Hour Rule,10+2 Rule ( 선적 전 수입물품 신고제도 )

25 미국의 전자통관 각 유관기관별 다른 문서양식 요구, 선적현황관리 안되어있음 -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ITDS(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 2014 년 2 월 오바마 대통령의 “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수출입 프로세스 원활화에 관한 행정명령 ” 에 따라 2016 년 12 월까지 ACE 를 기반으로 하는 싱글윈도우 개발을 추진

26 중국의 전자통관 - 무역체제 개혁, 경영권 분화 -> 대외무역 가능 기업수 증가 - 이로 인한 통관절차상의 문제발생 ( 탈수, 밀수 ) - 통관 관련기관과 연관된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 대통관 ’ ( 大通關 ) 이라는 광의의 통관개념

27 중국의 전자통관 현재 중국 수출입기업은 이미 100% 서류 없는 통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세관 H2000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를 처 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관세를 징수하고 있 다. 전자포트 중국의 단일통관창구

28 중국의 전자통관의 문제점 - 위험선별기능이 매우 취약 신고서 채널구분시 90% 적색채널, 10% 녹색채널 - 통일된 법제도 불완전 각 지방을 통일적으로 포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불완전 - 기관별 정보공유화 불안전

29 통관 사기사례 아르헨티나 통관사기 피해사례 빈발 바이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현지 바이어와 직접 D/A 나 D/P 거래 를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 한국업체 아르헨티나업체 2001 년 12 월 D/A 방식으로 손톱깎이 수출 고의로 통관 지연 “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통 관을 하겠다.” 며 쉽백을 못하도록

30 통관 사기사례 아르헨 업체는 아르헨 세관이 ( ) 한다는 점을 노림. 14000 달러 짜리 물품이 1500 달러가 되어서 수입상에게 낙찰.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해서 예방해야함.

31 전수통관검사 사례 - 러시아 연방 관세청이 예전부터 계속된 휴대폰 밀수입 단속을 강화,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보호 하기 위해 수입 휴대폰 통관 절차를 2009 년 6 월 19 일부로 강화함. - 세관 직원들은 수입된 전화기, 충전기, 배터리, 메모리 카드 등이 러시아 기술규격에 맞는지 모 든 휴대폰 상자를 열어 전수검사를 하면서 각각 의 휴대폰을 하나하나 검사하도록 지시 받았으 며, 이러한 새 규정이 9 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32 전수통관검사 사례 - 휴대폰 전수검사 실시로 휴대폰 통관이 10 배나 느려짐 - 세관업무가 마비되기 시작 - 통관지체로 인한 휴대폰 공급 차질, - 세관 창고에 묶여 있는 수십만 대의 핸드 폰 창고 비용 지불에 대한 우려.

33 전수통관검사 사례 결국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안드레이 벨랴 니노프 관세청장에게 100% 검사규정 취소 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러시아 연방 관세 청은 100% 전수검사를 취소했음. 이로 인해 휴대폰을 수송하는 비행기 5 대당 1 대는 50% 부분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34 참고자료 - https://books.google.co.kr/books?id=btyzBQAAQBAJ&pg=PT214&lpg=PT214&dq=%EC%9E%90%EA%B0%80%ED%86%B5%E A%B4%80&source=bl&ots=QQ5t_LPUqA&sig=OKjcTdURc8- YBvNJn48uzhxngkU&hl=ko&sa=X&ved=0ahUKEwiuwNrb08zLAhWBxqYKHS_lDdEQ6AEIPTAG#v=onepage&q=%EC%9E%90 %EA%B0%80%ED%86%B5%EA%B4%80&f=false) -http://www.kita.net/trade/global/overmarketing/01/index.jsp?sCmd=VIEW&nPostIndex=202754&nPage=1&nationalCode=EU -http://www.customs.go.kr/kcshhttp://www.customs.go.kr/kcsh -http://news.joins.com/article/19734872 ome/index.jsphttp://news.joins.com/article/19734872 ome/index.jsp -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b5a92756cb4b839ffe0bdc3ef48d419 -- 전자통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e1d5ab689555ef3ffe0bdc3ef48d419 -- 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방안 연구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59c3925426b57a2affe0bdc3ef48d419 --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분석과 서비스 제고 방안 : 전통적 EDI 와 인터넷 EDI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221ad13a194cdc09ffe0bdc3ef48d419 -- 개발도상국의 통관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의 해외 확산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2c3efe8fce5949efffe0bdc3ef48d419 --uni-pass 수출관련 기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35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79687 --http://blog.naver.com/ksh388/220641635828-http://blog.naver.com/ksh388/220641635828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b9bdab38189c079ffe0bdc3ef48d419#redi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