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Copyright ©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 김민정 200616799 문세화 200616052 백혜민 200616843 이선미 20061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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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보험 Copyright ©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 김민정 200616799 문세화 200616052 백혜민 200616843 이선미 200616871

2 Contents Contents 해상보험 1 2 해상위험 3 해상손해 4 보험약관 6 보험사례 5 INCOTERMS 해상보험계약

3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 기본용어 해상보험의 분류 해상보험의 특징 해상보험의 분류 해상보험의 고지의무

4 해상보험 정의 경제적 정의 법률적 정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 내에서 해상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5 해상보험 기본용어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자기명의로 보험금을 부담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보험료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한 대가로 보험계약자 가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

6 선박보험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적하보험 화물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 목적물 기준 으로 분류 해상보험의 분류 혼합보험 기간보험과 항해보험을 혼합 기간보험 보험자의책임시기 와 종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함 보험기간 기준 으로 분류 항해보험 지리적 일정한 한계 즉 특정 항해구간으로 함 포괄보험 연속되는 일련의 해상사업에 관한 계약 개별보험 하나의 해상사업에 관한 해상보험 계약 기타 보험

7 해상보험의 특징 손해보상계약 해육복합위험부담 특징 특징

8 해상보험의 고지의무  이행시기 : 보험계약 체결 성립 시까지  고지대상 : 중요한 사항 ( 보험인수 여부 및 보험료 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 위반효과 : 보험자는 취소권을 갖게됨, 취소권 행사 시 보험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보험료 는 선의의 경우만 환급  고지의무 방법 : 팩스 or e-mail 송부

9 해상위험 2 해상위험의 특징 해상위험 담보의 원칙

10 해상위험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SSC, 악천후 (Heavy Weather) 및 적하를 적재한 선박의 행방 불명 (Missing) 등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SSC, 악천후 (Heavy Weather) 및 적하를 적재한 선박의 행방 불명 (Missing) 등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 화재, 투하, 선장 및 선원 의 악행, 강도, 해적, 표도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 화재, 투하, 선장 및 선원 의 악행, 강도, 해적, 표도

11 해상위험의 특징 해상위험 해상위험은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여야 함 해상위험과 관련되는 내수 · 육상위험을 포함 해상위험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 있어야 함

12 해상위험 담보의 원칙 포괄책임주의 보험자는 모든 위험을 담보. ⇒ ICC(A/R) 과 ICC(A) 열거책임주의 보험자는 열거한 위험 만을 담보. ⇒ ICC(WA),(FPA) 와 ICC(B),(C) 가 해당

13 해상손해 2

14 물적손해 (Physical Loss) 전손 (Total Loss) 현실전손 (Actual TL) 추정전손 (Constructive TL) 분손 (Partial Loss) 공동해손 (General AL) 단독해손 (Particular AL) o 공동해손희생손해 o 공동해손비용손해 o 공동해손분담금 비용손해 구조비 (Salvages Charges)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Charge) 책임손해 충돌손해배상책임 (Collision Liability) 해상손해

15 신약관 구 신약과 비교 4 보험약관

16 보상하는 손해 ICC(C)ICC(B)ICC(A)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 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 ⑦ 공동해손 희생○○○ 신약관의 담보위험약관

17 ⑧ 투하로 인한 손해○○○ ⑨ 갑판유실 × ○○ 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 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 ○○ ⑪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 위당 전손 × ○○ ⑫ 상기 이외의 멸실 · 손상의 일체의 위험 ×× ○ ⑬ 공동해손 구조비○○○ ⑭ 쌍방과실 충돌 (Both to Blame Collision) ○○○

18 신약관의 일반면책약관 면 책 위 험면 책 위 험 A 조건 B 조건 C 조건 1.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 ××× 2.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 소모 ×××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 위험개시전, 피보험 자에 의한컨테이너의 적입 ) ××× 4.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 5. 지연 ××× 6.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 의 채무 불이행 ××× 7. 여하한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 손상파 괴 ○ ×× 8. 원자핵분열 / 원자핵 융합 또는 동종의 반응 또 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병기의 사용에의한 멸실, 손상비용 ××× 9. 선박, 부선의 불내항성,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등의 부적합 ×××

19 5 INCOTERMS 해상보험계약 FOB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CIF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20 FOB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위험부담 분기점 ( 본선난간 ) - 매수인이 보험계약 체결 - 피보험이익약관 ( 위험의 이전시점으로 소급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짐 ) FOB

21 CIF 조건에서의 보험체결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 - 매도인이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물품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지급 - 위험부담 분기점 ( 본선난간 )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 - 매도인은 보험증권 및 기타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CIF

22 6 보험사례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상고유의 위험과 담보

23 원고 ( 화물운송용기선 크로바의 소유자 ) 피고 ( 보험회사 ) 선박보험계약체결 ( 선체보험계약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 에 따르도록 함 ) 선박손상 선박 손상 원고 : 오징어 어선과 충돌하여 손상 피고 : 보험계약이전에 선박 손상 쟁점 쟁점 해상고유의 위험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위반 VS 판결 판결 원심 원고의 청구 기각원고의상소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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