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성행위의 유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 Gary Leon Ridgway (Green River Killer) 사진출처 : 2011 년 5 월 7 일 검색http://www.cbsnews.com.

Presentation on theme: "이상 성행위의 유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 Gary Leon Ridgway (Green River Killer) 사진출처 : 2011 년 5 월 7 일 검색http://www.cbsnews.com."— Presentation transcript:

1

2

3 이상 성행위의 유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 Gary Leon Ridgway (Green River Killer) 사진출처 : http://www.cbsnews.com, 2011 년 5 월 7 일 검색http://www.cbsnews.com

4 이상 성행위의 유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4 Jerry Brudos

5 이상 성행위의 유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5

6 이상 성행위의 유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6 Albert FishArthur Gary Fish Westly Allan Dodd Robert Black

7 이상 성행위의 유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7 자료출처 : 임준태, 2009, 동영상 출처 : 유투브

8 이상 성행위의 유형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8 John Wayne GloverThierry Paulin

9

10 성범죄의 개념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10 Legal Definition “Sex without consent” “Sexual robbery, sexual burglary” Clinical Definition “A form of sexual aggression” Moral Definition Judgemental goodness, badness, rightness, or wrongness Political Definition “Concept includes the varied agendas of offender or victim advocates, political parties and movements…….” John O. Savino, Brent E. Turvey(2005)., Rape Investigation Handbook. Elsevier Inc.

11 Legal Definition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11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형법 제 22 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41 조 ( 간통 ) 제 241 조 ( 간통 ) 제 242 조 ( 음행매개 ) 제 242 조 ( 음행매개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44 조 ( 음화제조등 ) 제 244 조 ( 음화제조등 ) 제 243 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45 조 ( 공연음란 )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2 Legal Definition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1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 ( 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 2 조의 예에 의한다. 제 301 조 ( 강간등상해치 상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치 상 ) 제 297 조 내지 제 300 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 조의 2 ( 강간등살인치 사 ) 제 301 조의 2 ( 강간등살인치 사 ) 제 297 조 내지 제 300 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 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 Legal Definition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13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형법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 간음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 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써 간음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1995.12.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4 조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제 304 조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5 조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 제 305 조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 13 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 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제 298 조, 제 301 조 또는 제 301 조의 2 의 예에 의한다.

14 Legal Definition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14 기타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군형법 제 15 장 강간과 추행의 죄

15 Clinical Definition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15 Related to understanding and helping victims overcome the impact of their trauma (Savino and Turvey, 2004). A treatment-oriented definition should focus on the perceptions of the victim and impact of offense behavior, rather than the intent of the offender (Groth, 1979). “A form of sexual aggression” that is not sexually motivated (Groth and Hobson, 1983; 임준태, 2009).

16

17 강간의 원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17 진화론적 ∙ 생물학적 관점잘못된 사회화초남성적 기질 (hyperma sculinity) 심리적 이상 사회적 학습 성적동기 ( 임준태, 2009: 265-267)

18

19 강간범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19...a lust male who is the victim of a proactive and vindictive woman, or he is seen as a sexually frustrated man reacting under the pressure of pent up needs, or he is thought to be a demented sex fiend harboring insatiable and perverted desires(Savino and Turvey, 2004; 13-14). the victim of a proactive and vindictive woman a sexually frustrated man reacting under the pressure of pent up needs a demented sex fiend harboring insatiable and perverted desires 1) Offender Myth

20 강간범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2) It can and does only happen between strangers.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0 Images of shadowy figures lurking in dark alleys in undesirable part of town. 그래프 출처 : Savino and Turvey, 2004: 15 에서 재 구성 2) The Myth of The Stranger

21 강간범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3)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1 3) The Myth of Uncontrollable Arousal 남성의 성욕은 통제나 조절이 힘들고,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 게 된다. However, a male’s erection, one primary indicator of sexual arousal, occurs as a result of harmony achieved among nerves, hormones, blood vessels, and psychological factors (Savino and Turvey, 2004). …Many people experience extreme levels of sexual arousal every day without thinking about, let alone committing, the crime of rape (Savino and Turvey, 2004). Rape is currently believed to be committed to satisfy the offender’s need for power (Groth, 1979).

22 강간범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4)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2 4) The Myth of The “Loner” Social outcasts who are not able to have normal sexual relations and must therefore resort to rape. One third of the offenders that we worked with were married and sexually active with their wives at he time of their assaults (Groth, 1979).

23 강간범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5)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3 5) Victim Myth The view that rape is about sex and unchecked sexual arousal can lead to the false conclusion that victims may be in some way responsible for arousing the rapist or failing to fully dissuade them (Savino and Turvey, 2004).

24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4

25 성범죄 수사시의 유의점 (1) 1) 피해자를 돕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2) 각 부서의 지침에 따라 적합한 기관에 보고할 것. 3) 범죄현장을 안전하게 보존할 것. 4) 범죄현장에는 관련 인원들만 출입하게 하고, 통제할 것 5) 최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할 것. 6) 범죄현장에 있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모델, 색 등을 기록해 놓을 것. 여유 가 된다면 사진으로 남겨 놓을 것. 7) 목격자 또는 출입한 사람들의 인상착의 등을 기록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 할 것. 8) 기본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조사하되, 장황하거나 세밀한 조사나 심문은 피 할 것. 9) 용의자와 목격자는 되도록 격리시켜놓을 것. 10) 목격자들이 서로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할 것. 11) 목격자 또는 구경꾼들과 그 범죄에 관해 대화하지 말 것. 12) 주위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되 끼어들지 말 것. 13)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 14) 수집된 모든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할 것 (Savino and Turvey, 2004).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5

26 성범죄 수사시의 유의점 (2)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6 Unless it is a life-threatening situation, it is always preferred that transportation be to a hospital that has a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SANE) on staff. These nurses are trained to collect physical evidence, help the victim deal with the trauma from the ordeal, and testify in court (Vince and Sherlock, 2005).

27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7

28 프로파일링이란 무엇인가 ? The process of identifying personality traits, behavioral tendencies, geographic locations and demographic or biological descriptors of an offender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Kocsis, 2006). 범죄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형태 (type) 를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범죄 행동을 수 사하고 조사하는 과정 (Turvey, 2002; 임준태, 2009). 즉 동일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공통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범죄전의 준비과정, 범행특성, 피해자특성, 범행후 행적에 이르 는 수법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자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 ( 임준태, 2005).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8 프로파일링 절차의 기본개념 MO(Modus Operadi) – 범행수법 Signature – ‘ 징표 ’, ‘ 범인의 고유한 행동특성 ’ Staging - 현장조작

29 Modus Operandi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29 범행수법은 범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행동과 절차를 말한다 ( 안동수, 2008: 34). 범행수법은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여 경험을 얻음으로써 배우게 되는 행동패턴이다. 즉, 범행수법은 범죄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Douglas, et al., 2006: 20).

30 Signature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0 범행수법은 아니지만 범인만의 독특한 행위를 의미 ( 안동수 2008). 범행수법과는 달리 징표는 범죄의 진행에 따라 그 핵심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Douglas, et al., 2006: 21). "Signatures are ritualistic crime scene behaviors that are done for psychosexual gratification," said Louis Schlessinger, a professor of forensic psychology at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in New York. "It goes beyond what is necessary to kill that person because killing alone is not enough. "The most typical types or signature is leaving the woman in some sort of sexual degrading position," said Schlessinger, who added that he has studied cases where killers put dirt in the mouths of their victims or sodomize them with foreign objects. These crime scene signatures, according to Schlessinger, are often indications that the killer wants to brag about his accomplishment. "They're trying to show the police that they're very proud of what they've done and that they feel tremendous," Schlessinger said. "It's arousing to them to feel control and power." http://abcnews.go.com/TheLaw/story?id=4742858&page=1http://abcnews.go.com/TheLaw/story?id=4742858&page=1, 2011.5.11 검색, ABC News Interview 기사

31 Signature 의 예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1

32 Staging ( 현장조작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2 경찰의 도착 전에 범죄현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것 ( 안동수, 2008). 범죄혐의로부터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짐.

33 현장조작의 사례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3 권일용 (2010), “Profiling”, 『수사연구』 10(324): 87 Vernon J. Geberth, 2003

34 프로파일링의 종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Psychological Profiling) 범죄자 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Geographic Profiling) 모호한 사망사건 분석 (Equivocal Death Analysis) 인종적 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 행동 프로파일링 (Behavioral Profiling) 범죄현장 프로파일링 (Crime Scene Profiling)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4 ( 임준태, 2009)

35 행동지도 (Behavioral Map) 의 예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 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