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과 생명윤리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권복규. resource 윤리적 문제점 유산된 태아유산 자체의 윤리적 문제 폐기예정 수정란 1) 수정란의 도덕적 지위 의도적으로 만든 수정란 2) 수정란의 도덕적 지위 + 인위적 배아 창출의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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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과 생명윤리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권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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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ource 윤리적 문제점 유산된 태아유산 자체의 윤리적 문제 폐기예정 수정란 1) 수정란의 도덕적 지위 의도적으로 만든 수정란 2) 수정란의 도덕적 지위 + 인위적 배아 창출의 윤리적 문제 체세포핵이식복제 수정란 1) + 2) + 생식복제 ( 복제인간 ) 로 진 전 가능성 제대혈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성인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줄기세포연구의 가치와 문제 줄기세포의 가치 : 노화 / 병이 든 세포 / 조직을 교체하여 을 가능하게 함 줄기세포의 한계 : 아직까지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입증된 줄기세포 치료는 거의 없음

5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일지 2004.2.13. 지에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논문이 실림 2004.5.6. 가 인터넷 사설과 기사를 통해 황우석 박사팀이 윤리 문제를 위반 했을 가능성 제기 2005.5.20. 황우석팀 체세포 핵이식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실용 가능한 확률로 수립하 였다는 발표 2005.10.19. 서울대병원 세계줄기세포허브 설립, 환자 등록 시작 2005.11.12. 섀튼 교수 황우석 박사와 결별 선언 2005.11.21.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위원장 난자매매 인정 2005.11.22. MBC 난자매매 의혹 방영 2005.11.24. 황우석 박사 연구원 난자 사용 시인 기자회견 2005.12.5. BRIC, SCIENG 에서 2005 년 사이언스 논문에 대한 의혹 제기 2005.12.7. MBC 방영 중단, 사장 퇴진 운동 2005.12.15. 노성일 위원장 “ 줄기세포 없다 ” 기자회견 2005.12.16. 서울대 “ 연구의혹관련 조사위원회 ” 발족 2005.12.23. 서울대 조사위원회 중간 발표 2006.1.10. 서울대 조사위원회 최종 발표 2006.1.10. 황우석 박사의 2004 년과 2005 년 논문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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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위원회의 결론 2004 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수립 -> 처녀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2005 년 실용 가능한 확률로 줄기세포주 수립 -> 잔여배아 를 사용한 줄기세포주로 바꿔치기한 것 누가 바꿔치기를 하였는가 ? -> 김선종 논문 조작 지시 -> 황우석 박사 대표적인 과학 부정행위 (scientific misconduct) 로서 연구윤리의 중대한 위반임

8 어떻게 이런 조작이 가능했나 ? 황우석 박사 실험실에 대한 국가의 보호 - 국가정보원의 “ 산업기밀 ” 보호 과거 관행 - 논문 작성 시 약간의 데이터 조작은 눈감아주던 분위기의 존재 언론과 시민 다수의 절대적 믿음 - 황우석 박사의 “ 신격화 ” “ 서울대 교수 ” 및 “ 서울대 병원 ” 의 권위 - 에 대한 환자 등록 2004 년 지 논문의 보증 - 전 세계 학자들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제도와 법규의 부재 - 헬싱키 선언 등 기본 원칙에 대한 무지, 인간 대상 연구 전반에 대한 법률과 지침의 부재, IRB 등 심의기구에 대한 전적인 무지

9 국정원 관계자는 14 일 “2003 년 말 국가 핵심 지식정보 보안과 기 술 유출자 색출을 위해 출범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지난 해 3 월부터 황 교수팀의 기술 보안을 위해 별도의 보안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국내 260 여 개 연구소와 기업 의 보안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을 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전 담팀을 구성한 것은 황 교수가 처음 ” 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황 교수팀의 기술보안에 주목한 것은 2004 년 초. 그는 “ 지난해 3 월 처음으로 그의 연구실을 봤을 땐 ‘ 차라리 이 사 람이 유명하지 않았더라면 ’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보안체계가 엉 망이었다 ” 며 “ 황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보안의식이 없었고 연구시설에도 보안장비가 전무했다 ” 고 말했다. 지난해 초 황 교수는 여성의 난자에서 배아 줄기세포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뒤 연구시설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해 “ 연구원 들에게 함구할 것을 주의해 두었고 연구시설은 자물쇠로 잘 채워 뒀다 ” 고 말했을 정도. 이때부터 산업기밀보호센터는 황 교수 전담팀을 구성해 그와 주 변 인물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철통같은 보안관리에 나섰다.

10 왜 논문을 조작했나 ? 2004 년 논문 결과에 대한 과도한 확신 : “ 나는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 -> 또 만 들 수 있다. 2005 년부터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 시행 -> 난자 매매가 더 이상 불 가능 “ 세계줄기세포허브 ” 의 창설을 통한 불치병 환자 가족으로부터의 난자 수급 구상 “ 세계줄기세포허브 ” 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 실용 가능한 확률로 복제배아줄 기세포주를 수립 ” 했다는 데서 찾음 언론과 정부의 과도한 압력 ; 항상 새로운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너진다 는 강박관념 논문 조작이 중대한 잘못이라는 인식의 부재 ; “ 할 수만 있으면 되지 논문이 왜 중요한가 ??” -> “ 한 개면 어떻고, 두 개면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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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황우석 박사는 누구인가 ? 서울대 수의대의 수의생식학 전문가 동물의 체외수정 및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복제 전문 -> 에 대해서는 잘 모 름 동물수정 / 복제 연구 ;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한 적정 조건 수립과 손기술 (hand skill) 이 관건임 -> “ 머리 ” 보다는 “ 손 ” 과 “ 노력 ” 황우석 연구팀 ; 특정 기술개발 태스크포스 >> 생명과학 연구팀 국제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엄격한 규범과 과학의 논리에 무지, 혹은 경시 ; 엄밀한 과학적 증거보다 자신의 직관과 믿음을 중시 농촌 출신의 “ 애국자 ” -> 수의학, 혹은 농학의 존립 근거는 “ 국가 발전 ” 이며, 그 맥락에 서 사고가 벗어나지 않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 “ 애국 ” 을 위해서라면 일부 가치 ( 여성인권 등 ) 는 희생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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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부는 왜 지원을 했나 ? “ 원천기술 ” 에 대한 갈망 - IMF 사태 이후 “21 세기 성장동력 ” 에 대한 조급증 - IT 산업의 뒤를 이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BT 에 대한 오해 -> 이윤을 내고 있 는 BT 기업은 다국적 제약회사 밖에 거의 없음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오해 - “ 잔여배아 ” 의 존재로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 줄기세포연구는 기초생물학 발전이 없이 불가능 - 선진국이 “ 윤리문제 ” 로 발목이 잡힌 사이에 추월하자는 전략 - 생물학 연구에 대한 접근을 기계나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각 황우석 박사의 탁월한 propaganda - 과학연구비의 제일 큰 스폰서 ; 정부 - 정부를 설득해야 연구가 가능함 ; 모든 과학자의 딜렘마 - 황우석 박사는 탁월한 과학자가 아닌, 탁월한 과학정치가 - 정치인에 대한 인맥 관리

15 언론은 왜 열광했나 ? 성장주의 / 부국강병 코드 -> 조선일보 민족주의 (“ 토종 ”, “ 미국의 심장에 태극기를 꽂다 ”) -> 한겨레 탁월한 기자 관리와 언론 플레이 ; “ 자세하고 쉬운 ” 설명 우리 언론의 본질적인 대중영합적 성격 과학전문기자의 부재 및 데스크의 비전문성 근본적으로 여론주도 지식인 다수의 “ 과학에 대한 무지와 천박한 과학관 ” 이 근원적인 문제 -> 과학은 오로지 개발과 성장, 기술을 위해 존재한 다는 전근대적 가치관 ( 기술인에 대한 무시 ) 언론의 부도덕성 ; 의 “ 취재원 협박 ”

16 문지문화원강의 -2008.3.27

17 “ 생명윤리계 ” 는 무엇을 했나 ? “ 생명윤리학 ” 혹은 “ 생명윤리계 ” 의 사실상 부재 - 2005 년 당시 국내 “ 생명윤리 전문가 ” 의 수는 몇 명 되지 않음 황우석 연구에 반대한 당시 생명윤리계의 구성 - 좌파시민단체 및 지식인 그룹 ;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오로지 기득권층을 위 해 복무하게 될 것을 우려 - 가톨릭 등 종교계 ; 교리에 어긋나는 연구 - 여성단체 ; 여성의 몸, 생식권에 대한 침해 반대 / 찬성의 거대 담론에만 몰두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 ; 총론 만 있고 각론은 없음 복합학 / 학제간 연구로서의 생명윤리는 없었음 ; 윤리학자, 법학자, 생물학자 등 나름의 한계 하에서만 작업함 생명윤리의 “ 정치화 ” – 당시 민주노동당의 입장

18 민족주의와 서민주의 소위 “ 황빠 ” syndrome - 인터넷을 통해 형성 및 확산 - 불치,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 등 절박한 위기에 몰린 이들의 집단적 상실감 - 민족주의자들의 황우석 박사를 통한 “ 대리만족 ” 의 붕괴로 인한 상실감 -> 유 사종교적 분위기 형성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엘리트주의 - “ 민족의 우수성 ” 과 “ 유태인 음모론 ” - “ 서울대 ”, “ 삼성 ”, “ 과학자 그룹 ” 등 “ 반민중적 엘리트에 의한 민중의 우상 거세 ” 의 맥락에서 바라봄 - 황우석 박사와 미륵, 예수, 이순신, 김구의 동일시 -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교수이면서도 언제나 “ 따뜻한 관심 ” 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권의 배경 - 배타적 민족주의, 반 엘리트주의는 노무현 정권 탄생의 배경 -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전문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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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지문화원강의 -2008.3.27

21 논문조작사건의 여파 줄기세포연구, 가치는 있는 걸까 ? - 성체, 제대혈, 배아, 복제배아 줄기세포 등 다양한 연구를 총칭 - 당장의 경제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음 - 학문적 가치는 있음 - 생명과학 연구에서 당장 투자를 회수할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영 역은 거의 없음 한국 생명과학계 전반의 위기 - 생명과학연구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나 이를 감당할 영역이 없음 ; 해외는 다국적 제약회사, 바이오벤처투자가, 정부 등이 담당 - 정부 예산 지원을 따내기 위한 탁월한 과학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나 당 분간 불가능 - 황우석 교수가 시작한 사업들의 적절한 마무리가 쉽지 않음

22 종교계의 무지와 오해 가톨릭교회 - “ 생명윤리 ” 를 낙태와 배아 문제에 국한하여 총론에만 급급, 각론 무시 - 생명윤리 =“ 과학에 무지한 종교 ” 라는 잘못된 인식 확산시킴 -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견해의 무시와 독선 - 성체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에는 눈을 감음 불교계 - 불교 생명윤리에 대한 엄밀한 성찰 없이 특정 신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 ; 불교가 배아복제연구를 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입장이 존재함 - 가톨릭 불교라는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봄 - 인권과 생명보호의 문제를 자신의 입지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접근함 ( 가톨릭교회도 마찬가지 )

23 생명윤리란 ? 의학과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개인의 인권과 건강권을 지키려 는 노력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  인간의 건강 위해, 환경 파괴, 사생활 침해, 의료의 불평등, 인간 불평등과 우생학적 가치, 연명치료 중단 등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과제 - 줄기세포 ( 배아, 성체 ) 연구 -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은행 -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 연명치료중단 - 인공임신중절 - 이종이식 - 의료비 증가와 정의로운 의료자원의 배분 - 나노윤리 (nanoethics) - 신경윤리 (neuroethics)

24 앞으로의 과제 생명윤리 문제의 해결 - 시민 교육 : 인권과 과학의 내용 - 이해당사자들간의 대화 및 시민 합의 (public consensus) 종교의 역할 - 발생 가능한 문제의 예상 - 대화의 촉진 (facilitation) - 윤리적 기준 (ethical standard) 의 제시 생명윤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 생명윤리는 인권 및 건강권 보호와 불가분의 관계 - 전근대적 세계관 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관으로

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