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 II ’ 언론의 자유. 언론의 현실 - 2008 년 5 월, 뉴라이트 KBS 국민감사 요청 → 실행 - 2008 년 8 월, 부실경영과 편파방송 등 정연주 사장 해임, 구속 - 2009 년 8 월, 정연주 사장 무죄 판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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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현의 자유 II ’ 언론의 자유

2 언론의 현실 - 2008 년 5 월, 뉴라이트 KBS 국민감사 요청 → 실행 - 2008 년 8 월, 부실경영과 편파방송 등 정연주 사장 해임, 구속 - 2009 년 8 월, 정연주 사장 무죄 판결 사태

3 노조, 구본홍 사장 ‘ 낙하산 취임 ’ 거부 파업 사측, 대규모 인사 징계 단행 : 조합원 _ 12 명 고소, 6 명 해고, 6 명 정직, 8 명 감봉, 13 명 경고 노조 간부 체포 사태

4 - 2008 년 10 월 ‘ 돌발영상 ’ PD 2 명 해고 → ‘ 돌발영상 ’ 폐지 - 2009 년 4 월 재개 - 담당 PD 대기 발령 - 현재 프로그램 잠정 중단 ‘ 돌발영상 ’ 폐지 사태

5 - MBC 정정보도문 사과문 낭독 - PD 및 작가진 체포 - 검찰, MBC 압수수색 시도 - 작가 개인 이메일 불법공개 - MBC 경영진 사퇴 압박 ’PD 수첩 ’ 사태

6 유투브 한국에서의 실명제 ‘ 불복종 ’ 선언, “ 구글의 ‘ 사악해 지지 말자 ’ 는 모토가 한국에서 시험받게 됐다 ” 블로거, “ 한국에서 유투브는 누가 올린 지 알 수 있는 WHOTUBE” 구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미디어법과 Youtube 실명제 논란

7 - 2009 년 1 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 체포 - 죄목 _ 전기통신기본법 제 47 조 위반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 미네르바 사태 사이버 망명자 급증, 파워 블로거 블로그 자진 폐쇄

8 2009 년 1 월 1 일 보신각 현장의 ‘ 언론관계 악법 철회 ’ 함성, 박수소리 음향효과로 대체 ‘ 보신각 방송 ’ 조작 논란 “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실습교 재로 열공했다 ” 신경민 앵커

9 우리가 바라는 언론은 ‘ 객관적인 언론 ’ ‘ 독립적인 언론 ’ ‘ 민주적인 언론 ’ ‘ 자유로운 언론 ’

10 “ 우리는 좌와 우가 아닌 앞으로 날아갈 날개를 가지려 합니다. 어느 순간 사라진 우리 앞의 불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성혁 총학생회장

11 4강4강 _ 표현의 자유 2 ( 언론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