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 -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2004. 12. 2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교육센터 원장 이 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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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 -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2004. 12. 2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교육센터 원장 이 재 실

2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2 - 순 서 1. 1. 중소기업의 환경 2. 그간 직업훈련 발전을 위한 노력 3. 개선된 중소기업 직업훈련 4. 현 훈련실시에 따른 문제점 분석 5. 중소기업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6.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 ( 중소기업, 교육훈련기관, 정부 ) 7. 맺는 말

3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3 - 구 분내 용 (`01 년 ) 비 고 중소기업 수 2,871,951 개 (99.8%) 총 2,877,706 개 근로자 수 9,969,797 명 (85.6%) 총 11,646,959 명 평균 임금 15,632 천원 (55.4%) 대기업 28,216 천원 생산성 34.1% 대기업에 비해 이직율 (`02)2.77% (240%) 대기업 1.16% 1. 중소기업의 환경

4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4 - 교육기회 적음 1.6 낮은 기술력 4.4 기타 4.8 세금 부담 경쟁력 쳐짐 4.8 수출 악화 8.0 물류비용 증가 생산량에 비해 12.3 임금 상승 차별화 필요 12.7 단가 감소 14.7 재정적 어려움 업무 Load 불균형 15.0 경기 변동에 영향 인재 없고 이직 높음 21.7 인력 부족 비고백분율중요 문제점 중소기업의 중요 문제점 분석 ○ 중소기업의 중요 문제점 분석 (2003 중소기업협동조합 )

5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5 - 2. 그간 직업훈련 발전을 위한 노력 1. 견습생훈련 (`53~`67) : 사업주 착취로부터 근로자 보호 2. 훈련보조금 제도 (`62~`66) :16 개 대기업에게 상징적으로 지급 3. 훈련 의무 규정 (`72~`76) : 500 인 이상 일부 사업장에 의무성 부여 4. 훈련 과세 제도 (`77~`91) : `77-300 인,`89-200 인,`92-150 인,`95- 1,000 인 이상 사업장 훈련의무 확대 실시 5. 훈련과세 환급제도 (`95~) : 고용보험료 납부 후 규모에 따라 차등 환급 6. 훈련과세 환급제도 (`99~) : 근촉법 시행에 따라 분담금제 폐지 7.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01.7~) : 시범사 6 개 기관 지정 시행

6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6 - 3. 개선된 중소기업 직업훈련 구 분 `01.7~`02.12 2003 년 2004.32004.10 컨소시엄 참여사업체 : 27 개 기관 ( 대기업, 공공훈련, 사업주단체 ) 8 개 기관 ( 대우, 삼성, 기계산업진흥 회, 대한 상의 부산, 광주, 인천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 4 개 기관 ( 볼보, KT 삼호중공업 대구기능대 ) 7 개 기관 (GM 대우, 쌍용, 삼성 SDI, 한백, 포항 직교, 현대자동차 유한킴벌리 8 개 기관 ( 삼성전자, 경기, 익산 직교, 목포, 정수 기능대, 현대미포조선, 한국여성경협, 포스코 ) 훈련실적 참여기업 훈련인원 취업자 ( 양성 ) 2,230 개사 10,632 명 983 명 4,034 개사 22,511 명 1,941 명 --

7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7 - 4. 현 훈련실시에 문제점 분석 중소기업 교육훈련 참여율 (`03) 참여기업 : 4.7% ( 대기업 :97.7%), 참여근로자수 : 5.4% ( 대기업 :37.5%) 1) 중소기업 경영자의 HRD 에 대한 바램을 이해관계 기관이 수용 2)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 접근 3)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를 꺼려하는 원인을 경청 4) 교육훈련기관의 HRD 에 대한 고충처리 방안 수립

8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8 - ○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바램 - 필요인력을 구하기 쉽고 - 생산성 향상 - 수익성 제고 - 고 품질화 - 안전한 공정 진행 - 청결한 환경 - 법적 문제 해결 ( 자격 / 면허 ) - 근로자의 성품과 성격이 개선 - 학력의 인정

9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9 - ○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원인 - 교육 보낼 사람이 없다. - 교육시킬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 - 교육에 대한 신뢰가 안 된다.( 교육 후 좋아지느냐 ?) - 교육 후 후유증 염려된다. ( 임금 인상 요구, 이직 ) - 숙련근로자들은 유동적이고 타기업의 표적이 된다. ( 잘 길러놔 봤자 다른데로 간다.) - 교육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다.

10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0 - ○ 중소기업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원인 - 경영자가 교육 참여를 꺼려서 ( 허락이 안될거라는 관념 ) - 개인적 득이 되는 교육이 없어서 ( 학력 / 자격 / 면허 ) - 본인한테 잘 맞는 눈높이의 과정이 없어서 - 교육장소와 거리가 멀어서

11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1 - 현 제도에서의 만학의 기회 : 야간학습, 학점 은행제, 독학사 또 다른 방안 제시 : 국가기술자격을 학력과 연계 ( 현 제도에도 자격등급에 따라 학, 경력 요구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국민의 사회적 관심인 고학력 에 대한 인식 변화에 (+) 작용기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화 필요 근로자의 심리상태 : 피해의식을 갖고 있음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은 못 배우고 가난해서 등 )  이의 해결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 학력을 인정 받는 제도의 폭을 넓힘이 필요함.

12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2 - -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 : 교육 훈련 자원 고갈 -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 쉽고, 편리하게 -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부담 : 자격취득 + 현장적응훈련 - 취업연결 곤란 :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기복이 심함 - 교육생관리 고충 : 삶의 질 높아져 요구도 고급화 - 교육훈련비 상승 : 인건비 / 장비관리비 / 연료비 / 재료비 등 - 교육훈련 프로그램 / 매체개발 : 전문업체 부재 - 전문교사 확보 곤란 ( 직종에 따라 ) ○ 교육훈련 기관의 고충

13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3 - 5. 중소기업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직접적 지원 확대 - 컨소시엄교육훈련 ( 정부와 중소기업의 형태를 훈련실시 기관과 중소기업으로 )  중소기업에 훈련보조금 지원 : 임금 보상, 유급훈련 완화 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에 대한 과세 환급

14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4 - 6.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 ○ 중소기업의 역할 :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참여 - 정부 및 컨소시엄직업훈련 모사에 대한 관심과 신뢰 - 사업주의 인식의 전환 ( 생산성저하의 원인 -HRD 로 해결 ) - 문제의 분석 및 해결을 개인에서 컨소시엄 회원사와 함께 - HRD 의 문제는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협의

15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5 - ○ 중소기업 인적자원 기피의 악순환 인적자원 개발 기피 열악한 근로 조건 경영구조 악화 구인난, 기술력 낙후 낮은 노동 생산성 HRD 기피

16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6 - ○ 교육훈련기관의 역할 - 중소기업 요구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 - 맞춤형 program 개발 ( 현장 전문가 참여 ) - 기술 ( 기능 ) 교육 + 직무교육 ( 리더쉽 / 예절교육 등 ) - 현장 / 방문교육 ( 향상과정 ) -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 양성과정 ) - 교육기간 다양화 (1 일 ~ 5, 6, 12 개월 ) - 정기적인 눈높이 홍보 - 야간 또는 휴일 훈련 실시 - 교육 후 feed back 실시

17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7 - ○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역할 1) 제반 규정의 완화 - 단기과정 인정 (3 일 20 시간에서 1 일 8 시간으로 ) - 교육훈련기관별, 직종별 홍보지원 - 유급훈련 비용지원 완화 (7 일을 3 일로 ) - e-Learning 프로그램 컨소시엄 실적 인정 - 현장훈련 프로그램 인정 ( 양성과정 ) - 훈련실적 인정범위 확대 및 표준화 a. 탈북자, 공무원, 교사, 학생 등 b. 양성과정에 훈련기간 차에 따른 실적환산

18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8 - - 교육훈련기관에 운영권한 대폭 이양 a. 훈련기준 : 자율편성 35% 를 60% 로 b. 컨소시엄 지원비용 9 개 항목을 2~3 개로 - 국가기술자격 현실화 ( 현장성 검토 ) ( 예 : 건설기계정비기능사에 일반기계공학 삭제 ) -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연계 2) 훈련시장 참여자와의 잦은 대화 - 필요에 따라 대 그룹 또는 소 그룹 Meeting : 정부기관, 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 중소기업사업주, 근로자 3) 훈련시장 참여자의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 - 교육훈련 또는 국내외 연수

19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HQR - 19 - 7. 맺는 말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성공화를 위해 - 새로운 제도의 개발, 도입도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편승해 가는 것에 집중했으면 하며 - 훈련의 형태 또한 정부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기관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훈련에 참여토록 하는 컨소시엄 훈련방법은 매우 혁신적인 방안이라 여겨지며 - 30 여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직업훈련도도 이제는 장년 으로 성장하여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관련규정의 하한선 만을 제시, 해당 기관에 자율 경쟁토록 하고 관은 각종 제도 시행에 따르는 행정의 지도와 미래를 향한 연구가 필요한 때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