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정치경제학을 들어가면서 부시대통령 공화당에 의해 발의된 고속도로지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위협왜 ? 지나친 지출 알래스카에 설치 될 두 교량(알래스카 국회의원 돈 영) 비록 알래스카가 인구 면에서 미국에서 47번째 주이지만 3개주를 빼고는 지역구 챙기기는.

제 9장 정치경제학을 들어가면서 부시대통령 공화당에 의해 발의된 고속도로지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위협왜 ? 지나친 지출 알래스카에 설치 될 두 교량(알래스카 국회의원 돈 영) 비록 알래스카가 인구 면에서 미국에서 47번째 주이지만 3개주를 빼고는 지역구 챙기기는 최고 수준 우리나라 가장 인기있는 국회 위원회는? 우리나라 예산낭비 감시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제34회 밑빠진독상]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7장 공공재공급 : 사회적 한계 편익과 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최적 8장 공공사업의 비용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현실세계에서는? 이런 결정은 복잡한 정치체계에서 이루어진다. 결정체계 통치집단, 직접 투표, 간접 투표 등

정치경제학 Chapter 9 9.1 공공재 수준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 9.2 개인선호를 취합하는 구조 9.3 대의 민주주의
9.4 공공선택이론: 정부실패의 기초 9.5 결론

이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공공재의 공급과 같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해야할 때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 재정학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유일한 장: 왜 정부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가?(Why do gov’t do what they do?) 정부가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이것을 취합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나? 방법은 1. 직접민주주의 2. 대의 민주주의 공공재 결정시 투표를 통해 투표권자의 넓은 이해의 폭이 어떻게 반영되는 지를 논의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결과를 언제 가져올 수 있는가?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한 정부의 무능력 혹은 비자발성의 예상

9 . 1 공공재 수준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 만장일치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재 수준(최적 공공재 수준)을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린달 균형 (린달가격) 정부는 개인에게 공공재의 추가적인 한 단위 공급에 대한 편익을 말하게 하고 정부는 이러한 자발성을 취합하여 공공재의 추가적인 한 단위 공급의 사회 편익을 측정  공공재의 추가적인 단위 공급의 한계 사회적 비용과 비교  재화는 그들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개인에게 그 비용을 내도록 하게 하여 공급 린달가격으로 정부는 각 개개 투표자들의 효용함수를 알 필요가 없다 공공재의 각 수준에 대해 투표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를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도를 보여주게 하는 것 결과는 효용함수 극대화를 통해 구해진 공공재의 공급수준과 같다

Unanimous Consent on Public Goods Levels
9 . 1 Unanimous Consent on Public Goods Levels 린달 과정 Lindahl Procedures 공공재에 대해 국민 한 사람이 감당해야만 하는 비용의 몫을 공공재의 가격으로 해서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공공재 조세가격이 얼마인지를 공포. 각 개인은 그 조세가격에 대해 어느 만큼의 공공재를 원하는지를 밝힌다. 3. 정부는 개인마다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의와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이런 과정 반복 4. 정부는 공공재의 수요곡선(DA+J)을 구한다는 가정 하에 공공재 각각 양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지불용의 취합. 5. 정부는 최적 공공재 공급량을 알아내기 위해 공공재에 대한 한계비용과 이 전체수요곡선을 연결시킨다. 6. 정부는 공공재의 양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만큼 지불을 하게 함으로써 공공재 공급 재정 수입을 마련

9 . 1 Unanimous Consent on Public Goods Levels Lindahl Pricing

9 . 1 Unanimous Consent on Public Goods Levels Lindahl Pricing 패널 (C )는 두 가지 이유로 균형이 된다. 에바와 잭이 둘 다 행복하다는 것이다. 둘이 모두 75번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 조세가격을 지불해 만족할 것이다. 정부는 불꽃놀이에 대해 두 사람이 각 각 지불하고 싶은 만큼 지불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불꽃놀이의 한계비용을 충당(Ava $0.25, Jack $0.75) 응익조세 개념 린달가격은 개인이 그 재화로부터 얻는 응익에 비례해 가격을 매겨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개념 중요한 것 이 균형에서 생산되는 공공재 공급 수준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공공재 수준과 같게 된다. i.e. SMB=SMC

9 . 1 Unanimous Consent on Public Goods Levels 린달가격의 문제점 Problems with Lindahl Pricing 선호 표현 문제 :개인들이 각 자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할 때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연관이 있으면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거짓으로 말할 유인이 생긴다 ; 위 보기에서 Jack이 Eva의 Willingness to pay와 같다고 말했다면 ; 그러면 Lindahl균형 50번 불꽃놀이에 50센트 지불 ⇒ Jack은 50개 25달러 지불(앞에서는 75개 56달러 25센트 지불) ⇒ 작게 지불하고 2/3수준의 불꽃놀이를 즐기게 됨 2. 선호 지식문제 :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정직하다 하더라도 실제 가치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 재화에 대해 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미사일가격) 3. 선호 합산문제 비록 개인이 정직해지려 하고 공공재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정부가 개인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합산해 내는가?

9 . 1 Unanimous Consent on Public Goods Levels 린달가격의 문제점 Problems with Lindahl Pricing 잭과 에바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들이 지불용의곡선을 찾아내 공공재의 공급의 찾아내는 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 예: 국방의 경우 미국시민 3억명 각각에게 미국시민을 보호하고 있는 미사일, 탱크, 군인 등에 대해 그들이 얼마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묻는 게 가능한가? 린달가격의 해법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반면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공재의 최적 공급의 실제적인 해법은? 어떻게 사회가 개인의 선호를 효과적으로 취합하는 투표제도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선출된 대표들이 개인 투표권자의 기호를 대변해 줄 것인가

A P P L I C A T I O N 9 . 2 개인선호를 취합하는 구조  미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1657년 2월11일 뉴욕의 헌팅톤시에 사는 주민들은 시의 초대 교장 요나스 허드스워스를 채용하기 위해 투표 거의 350년 후 스톤햄 시에서 비슷한 회의가 열렸는데 매사추세츠 주는 지역구를 주요 스포츠 콤플렉스로 바꾸는 6백만달러 계획을 거부 미국의 삼세기 반동안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직접 투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전통 미국에서 강하게 남아있고 21세기를 거치면서 더 성장.

A P P L I C A T I O N 9 . 2  개인선호를 취합하는 구조
미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 1. 마을 회의 2. 국민투표 1. 마을 회의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논거 브리안(2003): 년 210개의 버몬트 시, 63,140명의 시민이 참가한 1,435번의 회의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 평균 주민1/5이상 시 회의에 참여, 예산에 대해 직접 투표 예: 2006년 4월 18일 뉴저지주 학교 구역의 549명 투표자 운영이사회와 지역 학교예산에 대해 투표 예산삭감 및 변경해 지자체로 다시 회부. 2. 국민투표: 주 의회에 의해 이미 통과된 주법이나 헌법을 개정하는 투표 주 의회나 관리가 시행한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 24개 주 국민투표 허용 시민들이 청원을 위한 충분한 서명을 받아오면 주의회 결정한 사항에 대해 찬반 투표

A P P L I C A T I O N 9 . 2  개인선호를 취합하는 구조 미국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3. 투표발의권
국민투표 보다 더 자주 사용 24개 주는 1904년 오레건 투표에 대해 이루어졌던 처음의 두 개 (투표개혁과 알콜규제에 관한) 발의권을 허용 8000개가 넘는 발의  2000개 이상 주 투표 40% 통과 진보적 정치운동의 부흥 20세기 초 발의(Initiatives) 매우 인기 년 (300여개)1960년경(100개이하) 1990년(400개) 1996년(100건) 2002년(62건) 캘리포니아  주정부 재산세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주 헌법 개정 발의권인 ‘제안 13’ 을 1978년에 통과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다수결 투표: 작동하는 경우 린달가격 체계 만장일치 동의로 공공재 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같음 실질적으로 다수결제도 사용 개인의 투표를 취합해 사회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체계 정책 선택을 투표에 부쳐서 다수의 투표로 정책을 결정 다수결 투표제가 개인투표자의 선호를 성공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가? 취합체계의 성공적 조건 개인의 선호를 일관성 있는 사회적 결정으로 취합하는 것을 의미 1. 우월성 Dominance: 어떤 대안이 사람들에 의해 선호된다면 취합체계를 통해서도 그 대안이 선택되어야 한다(Pareto principle) 2. 이전성 Transitivity: 3. 무관한 대안의 독립성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개인의 선호가 바뀌었으나 어떤 두 대안에 대한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두 대안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A B C 1순위 X Y Z 2순위 3순위 A B C 1순위 X Y 2순위 Z 3순위 X, Y에 대한 선호는 바뀌지 않아야 한다.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다수결 투표: 작동하는 경우 3종류의 투표권자가 같은 수로 있다고 가정하자: 학부모 집단Parents. 노령집단 Elders. 아이가 없는 젊은 집단 Young couples without children.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다수결 투표: 작동하는 경우 학교의 재정조달을 선택하기 위해 두개의 안을 놓고 다수결투표제 실시한다고 가정하자. 1. H 대 L 재정수준에 투표 L (2개) > H(1개) 2. L 대 M 재정수준에 투표 M (2개) > L(1개) 3. H 대 M 재정수준에 투표 M (2개) > H(1개) M이 H와 L을 모두 이기게 되므로 결국 M이 최종 승리 이 두 개안을 놓고 하는 투표에서는 어떤 순서로 하던 간에 M이 다른 선택에 비해 선호 L vs H, L vs M ,M vs H: 이행성 충족 L>H, M>L 따라서 M>H 다수결투표제도는 개인의 기호를 사회전체가 선호하는 결과, 즉 중간 정도의 교육지출과 세금 부과로 가도록 전환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다수결투표제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 노령집단 사립학교 부모 집단 사립학교 부모집단 공공교육지출과 재산세를 적게 주요 관심은 높은 교육의 질 사립학교 부모집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안은 중간 정도의 재정지출 어느 정도 높은 재산세를 내게 되지만 공립학교가 최고의 교육의 질을 제공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립학교로 보냄. 교육비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음.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다수결투표제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다수결 투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재정조달을 위해 두 개의 안을 놓고 다수결투표제 실시 1. H 대 L 재정수준에 투표 L (2개) > H(1개) 2. H 대 M 재정수준에 투표 H (2개) > M(1개) 3. L 대 M 재정수준에 투표 M (2개) > L(1개) 이 결과의 집합은 분명한 승리자가 없다 이전성의 원칙을 위배회전하는 결과 일관성 있는 선호 결과 취합 실패 이를 Cycling(순환) 혹은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 함 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일관성 있는 사회적 결과를 취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의제설정자에게 궁극적으로는 독재권을 줄 수 있음. Agenda manipulation(의사진행조작 ) 유인 존재

예컨대 Public school parents가 의사진행자라면 M과 L 을 먼저 안건을 붙일 것임(H와 L을 붙이면 L가 채택).
그 다음 H와 M을 안건에 붙임 그러면 Public school parents가 가장 선호하는 안건이 채택될 것임.

개인의 선호를 일관성 있게 취합하는데 실패한 것은 다수결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생산하는 투표제도는 없다.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개인의 선호를 일관성 있게 취합하는데 실패한 것은 다수결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생산하는 투표제도는 없다. 보다 투표제 : 각 선택에 대해 점수 부여 첫 번째 선택 3점, 두 번째 선택 2점, 세 번째 선택 1점 첫 번째 예: M(7점)> L(6점)> H( 5점) 두 번째 예: M(6점)= L(6점)= H( 6점)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호의 강도도 어느 정도 반영
그러나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IRA 를 위배할 수 있음. 보다투표제도 바람직한 의견 취합체계가 아님. D의 z와 y에 대한 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y가 선택, IRA 위배 A B C D 1 Z Y X 2 V 3 4 x v z

X= 7, y=11, Z=12, v=10, z가 선택 D가 z가 선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 즉 선호를 y, x, v, z 라 reveal 그러면 y가 선택 Z와 y에 대한 선호가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y가 선택, IRA 위배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애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정치경제학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력 1951년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케네스 애로우 불가능성의 정리 (a) 선호에 대한 공리(Axiom)를 바꾸지 않고 (b)독재를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개인의 선호를 일관성 있는 사회적 선택(투표)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투표자의 선호에 추가적인 가정을 더해 투표자의 선호를 제약 2. 독재자를 설정 독재자는 항상 단지 자신의 선호를 설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결정이 가능.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불가능성 문제를 풀기 위해 선호에 제약을 주기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불가능성 문제를 풀기 위해 선호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 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소위 단봉선호 (single- peaked) 체제를 설정하는 것 (단봉선호로 나타낼 수 있다면 투표의 역설은 존재하지 않음) 단봉 선호(다른 말로 지엽적 최대치)는 주변의 모든 것에 비해 즉각적으로 선호되는 점 다봉(multi-peaked) 선호체제는 정점이 여러 개 경제이론에 있어서 단봉선호 체제의 주요한 이점은 어떤 정점이든 유일한 정점으로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 단봉선호는 합리적 수준에서 가능한 가정국방서비스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대체재가 있을 때 단봉선호는 문제가 있는 가정 학교, 동네 공원의 질 등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X=도서관 사용, Y=청소년 회관, Z=임대 상가 A B C 1 순위 X Y Z 2 순위 3 순위 Y>Z, Z>X → Y>X ∴Transitivity 충족 → Cycling이 발생하지 않는다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단봉선호로 나타내 질 수 있으면 된다.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중위투표자정리 Median Voter Theory 단봉선호 하에서 다수결투표제도의 결과론적 의미 중위투표자 정리 만일 선호제제가 하나의 정점을 가진다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 중위투표자: 투표자 집합에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선호를 가진 자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예에서 중위투표자는 젊은 부모집단 첫 번째 예(단봉선호)에서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결과 (중간정도 지출)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중위투표자 결과의 잠재적 비효율성 중위투표자 정리의 의미  다수결제도 하에서 정부가 할 일 편리하고 쉽다중위자 찾아내기 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인가? 결과가 중위의 순위에 의해 결정. 선호의 강도 미반영 예: 기념물 설치($40,400비용 소요) 1,001명 투표권자 1인당$40씩 세금 거두어 충당 단봉선호체제 중위투표자가 결과 결정 500명 $100 지불할 용의,501명 $0 사회적 한계 편익:500 × ×0 = $50,000 이다. 사회적 한계 비용은 $40,040 다수결 결과는? 부결 기술적으로  평균과 중위수의 관계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정강과 투표자의 역할 투표자들을 보면, 각각의 의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과반수 투표제 하에서는 ‘가’, ‘부’만 표시하기 때문에 선호의 강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함. 그러나 이 표결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투표자들이 성공적인 연합(coalition)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있음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정강과 투표자의 역할 Ǝ 5 voter(A, B, C, D, E) 징병제 폐지 여부와 가정법 폐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각자가 각 안간에 대해 10점씩을 가지고 선호의 강도를 표시 A B C D E 합계 징병제 존속 6 4 7 23 폐지 10 3 27 2. 가족법 1 9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정강과 투표자의 역할 A : 징병제 폐지를 강하게 원하는 반면 가족법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쪽을 약간 더 선호 E : 징병제 존속을 약간 더 선호, 가족법은 강력하게 보존을 희망. 나머지 세 사람은 두 안 모두에 관해서 그리 강하지 않은 선호를 가지고 있음. 투표자들의 선호가 위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두 안을 각각 분리해서 과반수제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고 하자. Then 징병제 → 존속, 가족법 → 개정 But 유권자들이 갖는 선호의 강도를 감안한다면 이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것이 못될지도 모름.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정강과 투표자의 역할 A의 선호 : 징병제 폐지(strong), 가족법 개정(다소 미온적) E의 선호 : 징병제 존속(다소 미온적), 가족법 보존(strong) ⇒ 투표결과 : 징병제 존속, 가족법 개정 A와 E 연합을 구성, i.e, A는 가족법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보존쪽에 표를 던지고, 그 대가롤 E는 징병제 폐지 쪽으로 표를 던지기로 합의한다면 과반수 투표제 결과 징병제 폐지, 가족법 보존 만약 투표자들이 직접적으로 연합을 결성하여 표를 주고 받는다면 정치적 결탁(logrolling)에 의해 표가 교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정강과 투표자의 역할 When voter preference intensities on each issue are not the same, the gains of a winning majority may be less than the minority losses. To avoid this, “intense minorities” may engage in logrolling on voter trading w.o voter trading, the majority tyrannizes over the relatively more intense minority on each issue. Through voter trading, these minorities express the intensity of their preferences, thus improve the community’s net welfare 투표자의 수가 아주 적으면 투표자들이 직접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 이 경우는 정당 혹은 정치가가 「징병제 폐지+가족법 보존」 이라는 정강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투표자의 연합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됨

9 . 2 Mechanisms for Aggregating Individual Preferences 정강과 투표자의 역할 이 경우는 정당 혹은 정치가가 「징병제 폐지+가족법 보존」 이라는 정강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투표자의 연합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됨. 이로부터 정강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투표자의 연합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정치가는 여러 가지 issue에 대해 하나의 종합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강(platform)이라 함

9 . 3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득표를 극대화하는 정치가는 중위투표자를 대표한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재에 대해 직접 투표하지 않는다. 대신 대표를 뽑아 이들로 하여금 공공재의 적합한 지출수준이나 정책 결정에 투표하도록 함 정치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이론이 필요 1. 중위투표자 정리 대의 민주주의 상황에서 모든 정치가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투표수를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면 중위투표자 정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 Hoteling principle, Principle of minimum differentiation

9 . 3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9 . 3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중위투표자 모형의 가정들 중위투표자 모형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가의 행위를 설명하는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가정에 의한 것임. 1) 일차원적 투표 : 투표권자들이 한 가지 문제에 근거해 투표한다고 가정 실제로는 대표자들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슈에 근거해 선출. 2) 오직 두 명의 출마자 :한 자리에 오직 두 명의 출마자만 있다고 가정. 실제로는 여러 명일 수도. 3) 이념 등의 영향은 없다 :정치가들이 투표수를 극대화하는데만 관심이 있다고 가정. 실제로 이념적인 확신을 가진 정치가들은 투표권자들의 견해를 자신이 선호하는 위치로 옮기고 싶어한다. 4)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하진 않는다  실제로는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투표에 더 적극적이다.

Representative Democracy
9 . 3 Representative Democracy 중위투표자 모형의 가정들 5) 선거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중위투표자 정리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도구인 선거비용의 역할을 무시 -1990년 2004년 하원의원 한 석당 비용 $55만 100만 상원의원 한 석당 비용은 $430만 $720만 -대통령 선거비용은 더 급격히 증가 조지 W 부시 주지사는 $3억 4,500만을 2004년 사용 그의 부친은 1988년$3,300만(16년 사이 1000% 증가) -극단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 정치적 모금을 모으는 것에 도움이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음 6) 완전정보 :중위투표자 모형은 완전정보를 가정 1) 주제에 대한 투표자의 지식 2)주제에 대한 정치가의 지식 3)투표자의 선호에 대한 정치가의 지식. 세가지 가정은 모두 비현실적

9 . 3 Representative Democracy 2. 로비 Lobbying 정보의 문제와 선거비용 문제 때문에 로비 발생. 로비: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자원의 지출 정치가들은 로비에 귀를 기울이는 두 가지 이유: - 정보가 없는 정치가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 로비스트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정치가의 투표수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 (한노총, 민노총) 로비의 두 가지 유용성(사회적 관점) -정보 제공 -선호의 강도 표시

9 . 3 Representative Democracy 로비 Lobbying의 문제점 - 작은 집단이 특별히 큰 이득을 보는 반면 거대 집단에게는 아주 작은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로비는 사회적 비효율성 초래 100명에게 $100만의 편익을 나머지 2억 5999 만 9900명이 $100을 손해를 입히는 사업을 가정 전체적 사회적 순손실 발생 ($100×1,000,000〈 100× 259,999,900) 이익집단정치가에게 로비 만일 나머지 시민들은 이 주제에 대해 정보를 잘 알지 못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치가에 의해 받아들여 지게 될 것임

A P P L I C A T I O N  미국의 농업정책농업인구 35%(1900년)2.5(2002년)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255억의 직접보조금 - $125억: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불 - $130억 :농작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가격보조금 - 추가로 이 가격보조는 식료품 평균가격을 올려 미국 소비자에게 일년에 $160억의 비용을 초래케함 이런 보조금은 각각의 미국 가정에 약 일년에 $390의 비용을 지불 직접보조금의 평균적인 수해자인 농민은 일년에 $19,600 사회보험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A P P L I C A T I O N  왜 이런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나? 식량 자급주의, 식량 무기, 신토불이??
정치적 성향의 공공정책 담당자의 대표적인 대답은 대규모 농업기업과 외국 경쟁자로부터 미국 농민가정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400개의 농산물 중 단지 8개만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 보조금은 농산물의 양에 비례 대규모 농가가 소규모 농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의 혜택 결과적으로 모든 보조금의 2/3는 일년에 $25만 이상을 버는 수혜자(약 8%)에게 지급 1995년과 2004년 사이에 $100만 이상을 받은 거의 970개의 농장과 기업이 그 대상

 A P P L I C A T I O N 만일 농업보조금의 규모가 크고 목적과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생존할 수 있는가? 한 가정 당 $390의 비용 대비 $19,600 편익의 차이 보조금과 가격 보전금 유지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로비 반면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 손해를 보는 납세자는? 인디애나 주 상원의원 리차드 루가 부시 대통령 2002년 농장안 서명 시 참석 거부 농가 대규모 보조금이 미국만 유일한 현상은 아니다 유럽연합: 일년에 농가 보조금 $1000억 지출, 소 한마리당 하루에 $2 보조 일본: 쌀에 대한 관세정책 . 농민 보호를 위해 500%의 관세 부과. $540억을 넘는 농업보조 OECD선진국 농민직접 보조 연간 $2250억($1420억 관세와 수출보조금, $830억 농민 직접지불)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9 . 3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중위투표자모형의 증거 중위투표자 모형에 대한 평가 시도 새누리당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적인 경남 지역구를 대표한다고 가정. 중위투표자 정리는 이 정치가가 자신의 지역구의 투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건들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투표할 것이라 예측진보적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음 실증적 증거는 복합적이나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분명히 중요 중위 투표자가 보수적인 곳에서 정치가들은 좀더 보수적으로 투표 중위투표자 모형은 정치가들의 행위를 모형화하는데 매우 민감한 출발점.

그러나 중위투표자의 선호는 완벽하게 설명 못함. 개인의 이념, 상황도 투표에 영향.
워싱톤(2004) 딸은 둔 국회의원(취급그룹) vs 아들을 둔 국회의원(분석그룹) 딸은 둔 국회의원: (낙태, 여성안전) 여성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

전통적인 자애로운 사회후생 극대화 가정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
9 . 4 공공선택이론: 정부실패의 기초 제임스 뷰케넌과 고든 털럭(전자는 1986년에 노벨상을 수상)에서 시작된 공공선택이론자 정부가 자주 사회 전체의 후생 극대화 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 전통적인 자애로운 사회후생 극대화 가정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 정부실패의 두 요인: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관료주의와 정부부패

Public Choice Theory: The Foundations of Government Failure
9 . 4 Public Choice Theory: The Foundations of Government Failure 규모를 극대화하는 관료주의 정부의 서비스를 실행하는 관료 즉 시민의 고용인의 조직이 주어진 사명의 효율적 수행 보다 자신의 지위보전이나 성장에 더 관심1971년 윌리암 니스칸넨은 예산극대화 관료모형을 개발 민간부문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고용인에 급료를 주는 반면 관료의 봉급은 효율과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다 관료의 목표는 그가 통제하는 주체들의 크기를 극대화하여 예산을 극대화

민간 혹은 공공부문 어디서 제공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9 . 4 규모를 극대화하는 관료주의 만간 대 정부의 제공Public vs. Public Provision 민간 혹은 공공부문 어디서 제공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순수한 민간재의 생산 철강,전화, 은행업무 등 뮤엘러(2003)는 정부 소유 회사 실적과 민간회사 실적을 비교한 71개의 연구를 분석 오직 5개 연구만이 정부 소유 회사의 실적 더 효율 56개의 연구 민간회사가 더 효율 10개의 연구에서는 비등 마줌다(1998):인도의 회사유형별 효율성 연구 순위 정부소유회사0.65, 혼합소유회사 0.91, 민간소유회사0.975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향상 원천 수익 지향적 관리자를 관료자로 배치했을 때 생산성이 증가하였음

9 . 4 Public Choice Theory: The Foundations of Government Failure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점 Problems with Privatization 자연 독점의 존재:특성 상 하나의 회사가 생산해서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비용절약적일 수도 있음 자연독점재화의 공급은 생산자의 충분한 규모와 범위가 필요높은 고정비용이 필요한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이 자연독점의 예 Kemper & Quigley(1976): 공공과 민간의 쓰레기 수거 비교 코넥티커트주 지방자치단체 자료 사용해 분석  민간이 더 비용이 든다 자연독점의 경우 경쟁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하더라도 비용이 절약되지 않는다.

해결책재화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에 대해 경쟁 입찰(책임은 정부), 외부위탁(contracting out)
현실세계는? 외주가 비용효율성 보다는 관료적인 힘(혹은 리베이트나 뇌물, 개인의 부와 같은 경우) 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하트, 쉬라이퍼, 비쉬니(1997)는 공공 교도소를 민간 교도소와 비교  10% 저렴? 그러나 낮은 품질

A P P L I C A T I O N  비경쟁적 입찰자와의 외주계약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SAIC) 의 예 텍사스에 있는 켈리 공군기지에서 환경실험과 정화를 하는 일련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경쟁적 입찰 없이 협상가격으로 $2400만을 지불) 2002년 정부는 SAIC를 사기혐의로 고소 첫 번째 혐의: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조작 10%의 이익률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하고 내부적인 서류에서는 실제 이익이 23%

A P P L I C A T I O N  비경쟁적 입찰자와의 외주계약
2000년대 초 Wackenhut Corporation 미국 전역에 있는 무기공장의 기초보안계약 웩켄허트회사 공격자들이 웩켄허트사의 방어자들에게 어느 빌딩과 목표가 공격을 당할 것이며 나아가 어떤 분야의 공격법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 2004년 8월 원자력에너지연구소 훈련에 있어 원자로들을 공격하기 위한 자문팀을 훈련시키고 관리하기 위해 웩켄허트사를 고용 2003년과 2004년 DHB사는 이라크 주둔군에게 보낼 수 억 달러에 달하는 방탄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9 . 4 Public Choice Theory: The Foundations of Government Failure Leviathan Theory 브렌난과 뷰케넌(1980)은 관료를 투표자의 무지를 이용해 공공부문의 크기를 극대화하려는 괴물 (리바리어던) 로 본다. 투표권자는 정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지를 믿을 수 없으며 정부의 탐욕과 전쟁해야 함. 해결책 중하나?정치가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투표 혹은 정치적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 베슬리, 피어슨, 스텀(2005)의 연구: 20세기 동안 미국 남부지역에서 흑인과 다른 집단의 자치권으로 인해 정치적 경쟁이 심화 정치적 압력이 강할수록 낮은 세금과 양질의 직장 제공. 높은 경제성장(장기적으로는 25%나 더 높은)을 가져온다

요약하면, 관료주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 민영화, 외주계약 등은 문제점 있음 - 정치적 압력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

9 . 4 Public Choice Theory: The Foundations of Government Failure 부패 C orruption 더 문제인 것은 개인적인 부 혹은 동료들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정부관리에 의한 권력의 남용인 부패이다 왜 부패가 존재하나? 액톤경: “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부패를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에 대한 책임성, 투표자가 부패한 정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능력 비례 투표와 지역투표제 관료적 장벽을 보이는 정치제도 하에서 더 만연

부패에 대한 실증 적 연구 Djankov 등(2002): 창업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한 85개 국가의 자료를 조사 창업을 위한 관공서 절차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2일정도면 되는 반면 마다가스카르는 152일 관료적 절차의 비용은 미국 1인당 GDP의 0.5% 도미니카공화국 1인당 GDP의 460% 창업을 위해 여러 정부부처 절차를 밟아야하는 국가들은 부패수준이 높은 경향 부패의 또 다른 주요 결정요인은 정부 관료의 임금 높은 임금을 지불낮은 부패율 오엘과 넬슨(1988): 미국에서 직위의 공적 남용으로 기소된 것으로 주정부 관료의 부패수준을 측정 높은 임금이 정부의 낮은 부패수준과 연관

국가별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지난 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국제사회에서의 부패추방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대해 국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 이를 위한 연구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본부는 독일 베를린 국가별 부패지수(CPI) 보고서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 95년 처음 발표부터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 부패 정도 '부패'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 등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사용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매기는데 만점(10점)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 부패지수는 평가대상국 수, 평가방법 및 자료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특정국의 순위 및 지수 변동은 큰 의미가 없으나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자료로 유용하게 사용 우리나라는 첫해인 95년 조사대상국 41개국 중 27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96년 54개국 중 27위, 97년 52개국 중 34위, 98년 85개국 중 43위에 이어 99년 99개국 중 50위를 차지 이후 2000년엔 48위(4.0), 2001년엔 42위(4.2), 2002년엔 40위(4.5)으로 조금씩 나아졌으나 2012년에는 전세계 133개국 중 45위 기록

A P P L I C A T I O N  정부부패 Government Corruption
부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지만 가장 흔한 형태는 정부관료들이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부를 늘려주는 것임. 정부부패 방지하는 방법:투표책임성 월 ,전 일리노이주 주지사 조지라이언 former governor of Illinois George Ryan 2. Carlos Menem 1989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9 . 4 Public Choice Theory: The Foundations of Government Failure 정부실패의 의미 The Implications of Government Failure 정부가 자애롭게 시민들의 후생을 극대화 하는데 전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는 존재. 실증적 증거에 따르면 정부의 실패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Mauro(1995) :민간기업에서 추출된 자료를 사용 관공서 절차, 부패의 양 등 다양한 차원의 정부 품질 등급화.
E M P I R I C A L E V I D E N C E 정부실패와 경제성장 Mauro(1995) :민간기업에서 추출된 자료를 사용 관공서 절차, 부패의 양 등 다양한 차원의 정부 품질 등급화. 높은 부패수준을 가진 나라가 부정적 효과가 커서 낮은 성장수준(자이레)가 (스위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면 자이레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4.9%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 Mauro와 같은 연구의 어려움 부패수준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성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정부구조 (Government structure)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2001): 역사적 관점을 사용해 편의 문제를 극복
E M P I R I C A L E V I D E N C E 정부실패와 경제성장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2001): 역사적 관점을 사용해 편의 문제를 극복 유럽 식민지국가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국가: 분석그룹 자원 착취에 관심(느슨한 통치 이유는 풍토병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비교그룹이들 지역에서는 풍토병이 덜해서 점유국가 국민들이 대거로 이주해와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두 집단의 식민지 통치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집단들은 식민지 통치 후에 매우 다른 성과
E M P I R I C A L E V I D E N C E 정부실패와 경제성장 두 집단의 식민지 통치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집단들은 식민지 통치 후에 매우 다른 성과 카리브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식민지 통치 후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 보다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 분석그룹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정부제도로 인해 저성장 예를 들어 저자들은 만일 나이지리아 정부구조가 칠레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면 나이지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배 향상 아세모글루(2003) 남한과 북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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